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상세보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05 의안종류 결의안 발 의 자 의원
발 의 일 2024-09-05 회기 89회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위 원 회
  •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본 회 의
  •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
이 송 일
공 포 일 공포번호
철회일자
비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원안파일
기타파일
다운로드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