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상세보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05
의안종류
결의안
발 의 자
의원
발 의 일
2024-09-05
회기
89회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위 원 회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본 회 의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
이 송 일
공 포 일
공포번호
철회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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