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명품 브랜드 청원생명브랜드의 품질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원생명브랜드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친환경, 무항생제 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청주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상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36개 단체 21개 품목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약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각종 생산 자재 및 포장재 지원, 물류비ㆍ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7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브랜드 특성상 한 품목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르면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 품목은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상품이 생산될 수 있게 관리ㆍ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생명쌀의 경우에는 월 2회 품종 혼입률과 품질 분석을 실시하고 수매 시에 단백질 함량 검사를 진행하는 등 재배부터 수매까지 전반적인 과정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질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품질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청원생명브랜드 품목들은 상표 사용권 등록ㆍ연장 심의와 연 일이 회 방문 점검 이외에는 명확한 기준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생명브랜드 전체 품목의 가치 제고와 품질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원생명브랜드의 다른 품목들도 품질 기준 설정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실을 예로 들면 당도, 산도, 크기 등을 기준으로 일정 품질 이상의 제품만 청원생명브랜드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상표권 심의 시점부터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 계획을 세워 공동상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 차원에서 청원생명브랜드 품질 관리 전담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사후 관리를 위해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수의 관리 인력으로 20여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상표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지도원의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 임직원, 작목반원, 관계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품질관리지도원을 구성하여 출하 전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품질 관리 전담 인력의 운영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품질 관리를 전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 분야 전문가들을 품질관리원으로 구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의 보조를 통해 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한 지원은 단순 금액 보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인 지원으로 청원생명브랜드가 청주시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탄소중립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주시도 환경교육도시로의 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계획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올해 우리 시가 겪은 날씨를 보면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폭염 일수는 2023년 28일, 2024년 46일, 열대야 일수는 2023년 31일, 2024년 52일로 두 배 가까이 늘며 사상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져 가는 기후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인 환경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초ㆍ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시민의 환경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비율은 86.7프로로 나타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친환경 행동 의지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체라고 체감하지 못하는 인식을 보여 주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환경교육은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이 이어지고 장기적인 인류의 과제로 환경교육을 통하여 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교육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개돼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각종 지원과 우리 지역 살리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재사용ㆍ재활용, 불필요한 물건 사지 않기 등 환경을 살리는 습관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청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등 다양한 환경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는 특성에 맞는 여건을 반영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관광 등 다양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 전 연령층이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향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환경의 정책 일관성 및 전문성을 그리고 앞으로 환경 보존과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 전문 인력의 증원,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직 공무원은 청주시 일반직 공무원 3,157명 중 72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3프로에 불과합니다. 환경 보호나 환경 행정이 매우 중요하고 갈수록 더 확대되는바 환경직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여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청주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환경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맑은 공기는 인류의 소중한 공동 자산이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앞으로 청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청주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가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은 청주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깊은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주시의 지역안전지수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6개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도 나아진 등급을 찾을 수 없으며, 2021년 평균 2.5등급이었던 지역안전지수가 작년에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청주시는 지난 7월 안전 분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안전정책과를 재난안전실로 확대 개편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종합적인 안전정책 강화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사고, 폭력,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도시임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증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자를 위한 안전 프로그램 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안전정책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일곱 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심사를 통과하여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 후에도 5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공인을 받으면 지역사회 내 사고와 상해가 감소하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적 공인을 통해 청주시의 안전관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면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관광과 투자유치 등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 지금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차 공인을 받은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는 2011년부터 전담 연구기관과 안전도시협의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안전증진 138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손상 사망률이 감소했으며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도 인구 88만의 도시로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주시가 지속 가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범석 시장님께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농업의 위기와 희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우리 생존의 토대이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식량 안보의 핵심 산업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청주시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농업 사회의 저소득 현상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작년 기준 약 1,114만 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의 1,030만 원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업소득률은 29.4프로로 오히려 10년 전보다 2.6프로나 떨어졌습니다. 농업의 낮은 수익성은 농업 종사자의 감소 원인이자 청년 농업인 유입의 걸림돌입니다. 또한, 농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서 청주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농업용 자율주행 기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첨단 에이아이 기술과 접목한 자율주행 농기계의 도입은 이미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 5종의 농업용 자율주행 트랙터, 이앙기, 드론(drone) 등을 활용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민 피로도는 60% 이상 감소, 작업시간은 30%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2024년 디지털 농생명포럼에서는 드론 및 공간정보와 결합한 자율주행 농기계도 선보이는 등 이미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도입은 미래 농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은 미래 농업의 방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리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젊은 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농업 종사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작업 효율 극대화를 통한 농업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도입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현 농업 사회에 쉽지 않을 것이기에 농업인들의 참여와 교육을 위한 자율주행 농기계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활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의 저항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하는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등 미래 농업 트렌드(trend)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도 참관하고,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 중인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산 기업, 전문가, 농업인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보급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자율주행 농기계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젊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은 단순한 농업기계 확보가 아닙니다. 고령화와 저소득으로 침체하고 있는 청주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전략입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을 통해 청주시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농업이 매력적인 전문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가 2012년에 21위였지만 2022년에는 3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 신호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청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8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항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위원장 남연심  인사청문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인사청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과 진행 방법을 확정하고 10월 17일 변광섭 후보자를 출석시켜 인사청문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8일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문화 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와 청주공예비엔날레의 개최를 핵심 업무로 삼고 청주문화제야행,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진 만큼 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동아시아문화도시조직위원회에서 약 15년간 문화산업부 부장, 콘텐츠진흥팀장을 역임하는 등 그간의 경력과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청주시의 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ㆍ예술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추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에 청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 청주시만의 독창적인 문화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최종 적격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