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 청사 건립과 관련된 본관동 철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관동 철거는 이미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선배의원님들의 논쟁이 있음에도 제가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본관동 철거와 시 청사 건립이 예산만 해도 3,000억이 넘게 들뿐더러 향후 청주시의 100년 상징이 되고, 귀중한 문화재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본관동 문제는 시청사건립 TF팀이 일사천리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TF팀의 구성과 그동안 한 일을 들여다봤습니다. TF팀은 이범석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성원은 모두 네 명이며, 팀장이 대학의 도시공학과 교수이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건축사입니다. 시 청사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본관동 존치 여부를 주로 다루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TF팀에는 문화재 전문가, 인문학 쪽의 역사적 전문가, 건축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행정 전문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직인수위와 청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건축 전문가들로 팀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TF팀이지만 회의 자료를 보면 2차 회의에서 “문화재 평가는 공론화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의 의견보다는 전문가 의견 및 일반인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돼 있습니다. 제4차 회의는 문화재 전문가로 5명의 교수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재 위원들은 “본관동을 존치해서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얻을 장기적인 이득에 대한 검토 없이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철거에 대한 필요성 이전에 가치에 대한 논의 후 이와 연계한 활용적인 측면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그 의견대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 뒤 청주시는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나 검토를 위한 어떤 계획이나 액션도 없었습니다. 제4차 회의가 있은 후 불과 이틀 뒤인 7월 15일에 제5차 회의가 열립니다. 다시 문화재 위원들을 모두 뺐습니다. 5차 회의에서는 이틀 전 이들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갑자기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본관동 철거를 위한 중립적인 단체의 객관화된 자료 구성을 위한 용역 발주가 가능한지 검토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6차 회의에서는 “본관동 철거는 시민단체 및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TF팀에서 회의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청주시는 그때부터라도 시민단체, 의회와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다음 제7차 회의에서는 갑자기 본관동 철거, 설계 재공모라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동안 회의에서 본인들의 입으로 수차례 외쳤던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재청, 시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본관동 철거와 재공모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도대체 6차 회의와 7차 회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20일 정도 뒤에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결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800여만 원을 들여 본관의 문화재 건축 가치 평가를 위한 스폿 스터디(spot study) 용역을 외부에 주었습니다. 그 용역을 맡은 곳은 바로 TF팀이 회장으로 있는 도건축사회입니다. 이범석 시장님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도시”를 민선 8기 시정방침 첫 번째 항목에 올려놓을 정도로 소통하는 시장, 공감하는 시정 운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청주시의 상징 사업이자 3,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시 청사 건립계획을 변경하면서 진짜 필요한 시민과의 대화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의 시민 의견 수렴을 부족해하고 자신은 그보다 더 일방적인 불통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건축사 몇 명이 주도하는 TF팀이 청주시 100년 사업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책임도 권한도 없는 스폿 스터디 팀이 시민과 의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각계 전문가들,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본관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시장님이 만든 TF팀의 의견과 시민들의 상식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제공과 숙의 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며,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 전환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에 대해 이범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은 민선 7기 때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짓고 그렇게 발표하고, 설계를 국제 공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되자마자 청주시는 그동안의 결정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뒤집으며 본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7일에 민선 8기 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 시청사건립 TF팀은 본관을 철거하고 설계를 재공모하자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시의회에서 격론이 이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관 존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한범덕 시장님 때나 지금 민선 8기 이범석 시장님 때나 청주시라는 공조직, 공공기관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곳의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은 당연히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청주시가 존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설계 공모 등으로 약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썼는데 갑자기 정반대로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철거 입장을 밝히는 공무원들은 민선 7기 때 이 업무를 맡았던 같은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다른 공무원들로 바뀐 것입니까?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민선 7기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왜 입장을 바꾸었는지를 답해 주시고, 만약 다른 공무원들로 바뀌었다면 왜 담당자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이런 행태를 보면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른 분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청주시 공무원들은 또다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의 입장이 이렇게 정권마다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적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판단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충청북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04년에 이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를 통해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로서는 공관에서 운영하는 관청이나 학교 건물들에서 보이는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주 테마로 하였다.”라고 평가하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인 문화재청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니 문화재 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문화재청이 기초조사를 통해 본관 건물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한 것을 보면 역사성이 최고 등급인 별 세 개, 예술성도 최고 등급인 별 세 개, 학술성이 그다음 등급인 별 두 개, 보존상태가 별 두 개, 희소가치가 별 두 개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별 네 개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인 경기대 건축학과 안○○ 교수가 청주시 본관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경향신문에 기고를 냈습니다. 이 기고문을 보면 “청주시 청사는 식민지 시기의 전형에서 벗어나 특히, 시민 친화적인 시대성을 선도한 것으로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기념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청주시 청사의 보존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하고, 경제개발오개년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산업화의 성과를 후속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가치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3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

를 보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며 문화재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한 설계자가 일본 건축양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며 왜색 논란을 더욱 키우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장님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공무원 길만 걸어오신 분으로서 문화재 전문가도, 근현대사 전문가도 아니십니다. 시장님의 지난번 판단은 시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된 것입니까? 다음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당시에는 본관 존치 문제를 청주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청주시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청주협의회에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 주관을 위임했습니다. 당시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는 녹색청주협의회 외에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재단,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민자치협의회, 중앙동도시재생협의회 등 많은 엔지오와 건축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그중 녹색청주협의회만 보더라도 그 구성원은 기업체, 시민단체, 예술단체, 대학교수, 여성단체,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의 대표자로 꼽히는 인사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사회 인사와 단체들이 참여한 기구에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오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 변경되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본관 건물 철거와 신청사 설계 재공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책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시장님 생각대로, 결정하신 대로 본관을 철거한다고 가정해도 짚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민선 7기 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본관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사 설계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신청사 설계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국제 설계 공모 방식으로 한다며 떠들썩하게 진행했고, 2020년 7월 노르웨이 스노헤타 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공모 상금 7억 원을 포함해 설계비용으로 9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재설계를 한다면 당선작을 무효화시킨 데 따른 국제적인 망신은 차치하고라도 또다시 엄청난 설계비용과 건축 지연에 따른 청사 임대료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선 당장 이미 쓴 설계비만도 약 1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하게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절대 시민과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 이번 설계비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이 전임 시장에게 있습니까? 전임 공무원들에게 있습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준 전임 의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 공무원들에게 있습니까? 현 시장님의 책임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는 한 번 철거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근대문화재는 50년 뒤, 100년 뒤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문가의 가치를 판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온 신청사 건립 문제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본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문화재청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랜 역사의 문화도시 청주를 위해서라도, 신청사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문화재와 관련된 아찔했던 옛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은 서울 중심부에 넓은 간선도로 네 개가 지나가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제가 교통 장애를 이유로 없애려고 했던 가슴 철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34명의 역대 서울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 “숭례문이 서울시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 확 헐어 버리고 길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지금의 경제적 이유나 효율성 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의장님, 이거 보충질문 20분 넘으면 안 되나요?

○김영근 의원  그래 20분이나 한 30분 더 주세요, 너무 짧아 갖고.

○김영근 의원  20분 동안 이걸…….

○김영근 의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나요, 이것?

○김영근 의원  아니, 20분간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시장님 뵙기도 어려운데 이걸…….

○김영근 의원  아니, 한 30분만 더 주시죠.

○김영근 의원  아니, 의장님 권한으로 30분 더 줘…….

○김영근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보시면 어쨌든 철거를 결정하시고 재공모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죠?

○김영근 의원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결정한 걸 보면서 우리 전임 시장에게 정책 실패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그럼 우리 전임 시장께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특위를 구성해서 본관 존치를 결정하고 설계를 완료하는 데 설계비만 97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정책이 과연 실패한 것인가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다음 장 보시면요 전임 시장 때는 협의체를 17개 단체 소속 20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은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해서 여기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요. 또 한 가지는 근대문화재의 전문가 교수의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본관을 존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시장님은 답변 내용을 보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죠,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들은 이야기와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본 거고, 직권 상정은 관련 법이 ’17년도에 개정돼서 ‘직권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여기에 협의체는 문화재청과 그 직원의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 모 교수는 또 근대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설명 들은 겁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을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거는 시장님, 청주시가 좀 비겁하지 않나요, 이게요?

○김영근 의원  시장님, 지금 물론 다른 데를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협의체에 그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다 기록하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근대문화재의 교수까지 와서 설명을 들어 갖고 여기(이 위원회)에서 그 당시 시장한테 전권까지 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앞서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관련 시장은 그 전권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그 의견을 따르는 거로 그래서 여기서 이 설계가 국제 공모로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청과 협의를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거는 옳지 않다 보고요. 문화재청과 또 방문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이런 협의하고 관련 법을 이행하는 거를 청주시는 불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김영근 의원  언론에 다 불공정으로 났고요 여기 기록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다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좋습니다. 과연 그러면…….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것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현 시장님은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는데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해 갖고 결정을 하셨나. 저는 현 시장의 독단 행정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려고 그럽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철거한다 하셨죠?

○김영근 의원  시장님, 이것이 시장님 보십니까, 논리로? 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나 이거죠.

○김영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철거한다는 게……. 저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함축된다고 봐요,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존치하든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철거하겠다는 것은 명령입니다, 시장님. 제가 의원으로도 이게 명령으로 들리는데 시민과 공무원들은 더 큰 명령으로 들리는 겁니다, 시장님.

○김영근 의원  아니, 어떻게 문화재……. 아니, 시장님! 이 논리가 안 맞다 이거예요.

○김영근 의원  시장님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존치하든 철거하겠다고 하면 관련 TF나 여기 스폿 스터디나 다 어떻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어느 누구 공무원이 TF를 구성하고, 스폿 스터디를 구성해 갖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김영근 의원  네,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시장님, 그거는 맞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래도 시장님은 지금 이 갈등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봐요. 이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존치를 주장하는 분이 있고, 철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주시의 가장 큰 어른이시면 이러한 얘기를 들어 보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보존과 철거를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문화재청과 철거를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행정과 관련된 것이 일사천리로 갑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그 예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무늬만 TF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늬가 무슨 무늬냐 하면 철거를 위한 구성이에요, 이게요. 이게 시장 취임 전 물론 인수위 시절부터 그 팀을 구성해 갖고 4명 내지 6명의 TF를 구성한 거로 돼 있어요,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앞전에 그런……. 전임 시장 때 TF팀을 각계 전문가 20명을 구성했던 것도 불공정하다고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4명, 6명의 TF를 구성해 갖고, 이게 문화재 전문가를 배제하고 소수 건축 전문가로 구성해 갖고 본관동을 철거하고 설계를 재공모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다음 장 한번 잠깐…….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그 예를 한번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허철 의원님께서 오늘 많은 5분발언을 해준 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 보시면 1차 회의 때부터 4차 회의예요. 나머지 다음 장에 7차 회의 때까지 팀 구성이 4명에서 보통 대여섯 명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허철 의원님도 짚으셨지만. 그래도 1차 때부터 4차 때까지는 이 위원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2차 회의나 3차 회의 때 문화재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 갖고 4차 회의 때 문화재 위원 교수분들이 5명이 들어가요. 이때 전문가 의견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시장님이 이거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과 청주시의 협의가 필요하다. 본관동 철거와 국제 설계 공모와는 기능상 무관하다. 본관동을 존치하여 역사성과 장소성을 얻을 장기적인 이득에 대한 검토 없이 철거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활용적 보존 가치를 위해 설계자 강○○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필요하며, 향후 본관동의 활용계획을 논해야 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철거에 대한 필요성 이전에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한테 질문의 핵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5차 회의 때 이 문화재 위원들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관동 철거를 위한 용역 발주 필요성이 검토되다 스폿 스터디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게 철거를 위한 용역 스폿 스터디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스폿 스터디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결국 7차 회의 때 다 본관동 철거를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 뭐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그래 결국 7차 회의 때는 본관동 철거를 추진한다. 본관동을 철거하기 위한 TF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TF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차 회의 때 문화재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5차 회의 때 문화재 위원들 다 빠집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시장님이 이렇게 TF팀에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시장님의 철거의 의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이 아니고 공무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김영근 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김영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인수위 TF팀입니다. 청주시 시 청사 건립에 대한 거를 TF를 새로 구성하세요. 저는 최소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라면 전임의 특위, TF팀 이상으로 더 좋은, 더 많은, 더 소통을 하는 TF를 구성하셔 갖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서.

○김영근 의원  예, 말씀해 보시죠.

○김영근 의원  시장님! 그 문제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논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저는 주로 본관동에……. 이 신청사 건립 사업의 핵심은 본관 문제입니다. 철거 문제예요. 지금 시장께서는 청주시가 본관 존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시장님, 그게 어떻게 답변에 말이 됩니까? 전임 때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본관 존치를 특위에서 인정해 갖고 본관동 존치를 결정해 설계를 완료한 것까지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그…….

○김영근 의원  그거는 본관을 존치하고 나서 이 본관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활용할 것인가가……. 본관을 존치해서 설계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문화가치가 인정됐으니까 존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박물관을 할 것인가, 도서관을 할 것인가. 서울의 시청 본관 건물은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은숙 위원장 하실 때 방문했거든요, 우리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화재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설계한 걸 갖고 그 본관 존치를 인정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시장님의 억지…….

○김영근 의원  그거는 여기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청주시가 본관 존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막대한 100억을 들여서 설계했죠. 이게 문화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걸 그거를 인정 안 하시고 계속…….

○김영근 의원  거기에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임 시장 때는 당연히 가치를 인정해서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당연히 설계가 끝난 걸 갖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것도 여러 번…….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래서 본관 스폿 스터디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용역명이 청주시 청사 본관동 가치 평가 과제 수행이에요. 수행한 업체가 충청북도건축사회예요. 참여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참여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시냐고, 시장님? 본관동의 학술적 가치 평가를 위해서 참여 위원은 3명이 참여합니다. 이 참여 위원이 다 건축가예요. 시장님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하시는데 여기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겁니다. 저도…….

○김영근 의원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일단 들어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김영근 의원  문화재 전문가가 배제된 시장님의 철거를 위한 짜 맞추기 본관동 스폿 스터디라 이거예요. 이거 용역 하기 전에 벌써 시장께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철거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에 문화재 위원들이 다 고사를 하죠. 누가 여기 들어가서 이 본관동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 독단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본관동의 가치 평가를 건축가 3명이 들어가서 이걸 갖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김영근 의원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를 연구하려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근대문화재의 전문가들을 최소 10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부여박물관이 왜색 논란이 있을 때 위원회를 14명으로 구성해서 ‘그러면 일본에 가서 그 신사와 비교ㆍ분석하자.’ 그래 갖고 위원들이 갔다 와서……. 똑같아요, 우리 강○○ 설계자하고. 1세대 건축가예요. 도출한 결론은 왜색 논란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영근 의원  자, 여기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의 철거를 위한 스폿 스터디지 본관동 가치 평가 스폿 스터디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의원  이게 어떻게 시장님이 객관적인 단체한테 맡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맡긴 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충북건축사회 아니에요. 인수위 TF팀 구성된 게 다 그쪽에 관련된 건축사회인데.

○김영근 의원  시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은 저의 주장과 반대된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좀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시장님 답변에……. 설계비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본관 존치 결정, 보존할 문화재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설계를 추진한 것이 문제다. 기이 투자된 설계비 100억 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임 시장, 전임 공무원, 전임 의회에 책임 전가의 그런 뉘앙스로 듣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영근 의원  저는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신청사 건립 문제의 정당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는 시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현 공무원, 또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과 저하고의 대화 중에서 논란이 되니까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가치판단을 받자 이겁니다, 이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음 장을 한번 보여 주시면서…….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제가 문화재 가치판단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이 문화재에 관한 문제이것은 철거를 위한 TF팀이든 스폿 스터디든 어찌 됐든 간에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충청북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행정력과 근 100억에 대한 책임성, 이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시장님 말씀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된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충청북도 문화재 심의를 거치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청주시에서 등록문화재법의 허점을 악용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등록문화재법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충청북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본관 건물이 시장님이 대표로 있다고 시장님 개인의 소유라고 보십니까?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책임성 논란도 반드시 따져야 돼요, 이게. 시장님이 철거로 가신다 하더라도 이 100억은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시장님이 대표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김영근 의원  이게 가슴 아픈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시장님!

○김영근 의원  100억이란 예산이 들어갔는데…….

○김영근 의원  그 논리는 집을 짓는데 지금 설계비 100억이 들어간 게 잘못된 것 갖고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100억을 세이브(save) 하겠다. 그 논리에는……. 행정 전문가이신 시장님의 논리는 모순이 많습니다. 일단 100억이 투입된 거예요, 시장님. 좋습니다, 시간상. 시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시장님은 소통과 공감을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통하시고, 진짜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요. 시장님이 갈등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이것을 조율하는 시장이 되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성,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들 계시지만 의원들, 언론,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의회를 정쟁으로 만들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마십시오. 저기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초지방의회는 여야가 없다. 청주시는 여야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100억이 투자된 청주시 행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시장님이 당선되셨다고 철거로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게요. ……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한재학 의원(의석에서)  한재학 의원입니다.

○한재학 의원  네, 이범석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국건축역사학회와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승○○ 건축가도 청주시 옛 청사 철거 재고라고 의견서 및 기고를 냈는데요. 이분들이 내신 단체와 의견의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네.

○한재학 의원  네.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학회나 건축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색 논란이나 철거를 주장하는 쪽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해당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말씀 중반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구 청사가 일본식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네. 지난주 주택토지국에서 시 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재정경제위에. 저는 이제 문화재청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몇 달 사이 청주시 구 청사를 바라보는 청주시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을 하며, 전문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재학 의원  전문가 검증이 충분히 됐다고 보시는 거죠?

○한재학 의원  아, 네. 그런 문화재청 입장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청주시 구 청사에 대해 행정절차에 대한 행위만 진행했지 구체적으로 실사를 나오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TF를 구성해서 전면적인 전문가 검증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언론사나 문화재청에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 검증을 받으면 시에서도 전문가 검증에 따른 명확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와 근거가 분명한데 그 이후에는 전문가 검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재학 의원  아, 제가 그 질문은 바로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D등급이기 때문에 이후 보존을 계속 진행해도 이삼십 년 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랑 의견은 어디서 듣고 말씀하시는지요?

○한재학 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재학 의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건축역사학회나 승효상 전문가(건축가)에서도 얘기했듯이,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서울시 청사도 D등급,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이었으나 개보수를 거쳐 지금 현재 도서관과 문화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화나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재학 의원  아까 검토는 청주시청에서 하셨다 하셨죠?

○한재학 의원  전문가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하셨다고요?

○한재학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요.

○한재학 의원  네. 이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김영근 의원님께서 일관성을 계속 말씀하셨는데―뒤집을 때는 당연히 같은 품과 여러 가지 행위 요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반발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반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출범할 때부터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공감과 소통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의원  저는 그런 것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절차라든지 공론화라든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마치고, 일단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의원입니다. 문화재청에서 2018년 직권으로 등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4년 동안 문화재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전임 시장, 한범덕 전임 시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하신 역사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범덕 전임 시장님께 제가 직접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본관이 문화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답했습니다.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행동은 존치로 하고,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지난 5분발언 제가 한 걸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만두시고 난 뒤에 이런 논쟁이 있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리더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논외지만 지난 대에 우리는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임 이승훈 시장님 불러다가 어쩌고저쩌고했습니다.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습니다.

○홍성각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논리면 전임 시장님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은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나간 과거를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그게 번복이 됩니까? 앞에 여기 글에 보면 역사성에 별 세 개를 줬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남대문이나 화엄사에는 별을 100만 개 줘야 됩니다.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쟁 있는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대문, 화엄사 이런 거와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재청의 직원이 하는 일이 모두 옳은 것입니까? 그들은 신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결정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쟁을 일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본관은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구호가 실현되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발전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취임 100여 일이 지난 청주를 돌아보면 청주시 행정이 마치 시장의 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훈련된 병사들 같다는 생각에 영주의 뜻에 따라 운영되던 중세 봉건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 시장의 명 하나로 지난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반성 하는 집행기관을 보며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를 우선하시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발표가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결심에서 발표까지 어떤 과정과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에 따른 본관 문화재 지정 여부, 청주병원 이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주시의 미흡한 행정, 진실 가리기, 왜곡된 정보 전달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소통과 공감은 시대정신이자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모아 새로운 청주를 일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며,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며, 얼마나 소통과 공감을 했는지 또한 어떤 현장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주병원은 제 지역구인 북문로에 자리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1981년 개원 이후 42년을 한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13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공공 의료법인입니다. 2013년 청주ㆍ청원 통합 결정 이후 통합시 청사 부지로 현재의 위치가 확정되었으며, 몇 달 후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시 청사 건립 논의 과정에서 청주시의 수장은 다섯 분, 담당 국장님은 여섯 분, 담당 과장님 다섯 분이 바뀌었고, 주무관ㆍ팀장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변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상황은 악화되었고, 오롯이 그 과정을 하나의 시각으로 지켜본 유일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이라는 답변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 인트라넷인 굿모닝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청주병원 문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필독)”이라는 글을 올려 청주시 직원 모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도록 독려하고 노력하는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를 하는 청주시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많이 바뀌면서 청주병원은 ‘보상만을 바라는 알 박기 병원’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보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위기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통합시 청사 부지가 결정되고 본관 리모델링 여부의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에서는 ‘시 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측의 협조’, 청주병원 측에서는 ‘병원의 이전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청주시의 협조’라는 대전제하에 양측이 합의하고 약속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장소 중에서 지북동 구 정수장 부지를 교환 부지로 합의하였으며, 보상 절차 시작 전에 부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당시 지북동 부지의 장부가액은 52억 원이었고요, 참고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2015년도에 해당 토지의 지가가 6배에서 7배 상승합니다.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주시는 돌연 2016년 11월 3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교환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오로지 매매를 통해서만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청주병원은 노사 문제로 폐업이 장기화되고 있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수탁하여 재개원 작업을 시작했고, 협약 기간 4년 동안 청주시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며 경영 정상화 및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그 후 협약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 이후에도 교환이 어렵다면 그 부지로 이전을 할 것이니 지북동 부지를 병원에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특정 업체에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며 거절을 합니다. 2019년 8월 시에서 이제 법원에 172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지난 3년 동안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던 청주시 측이 돌연 병원 측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면 조건부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7개 과 300병상 이상을 가진 대형 의료기관을 건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불가하다고 하던 수의매각이 조건부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는 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이 되는 것으로, 해준다고 하다가 안 해주는 것으로, 또다시 되는 것으로. 이러니 청주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17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놓고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건축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쉽사리 매입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할 일을 다 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청주시가 청주병원 측에만 특별히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시 청사 부지 확정 후 6년 후나 지난 후에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공탁금 일부 인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병원 관계자가 HCN에 출연하여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청주시 청사 부지 확정과 2017년 착공 계획이라는 청주시의 처음 발표와 후속 조치로 인해 병원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2015년까지 현금 흐름만으로 흑자를 내던 병원이 2016년부터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 운영비, 정상 운영 전까지 손실 등 병원 운영자금을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병원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되면서 담보권 상실로 인해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득이 이의 유보라는 법률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 일부를 인출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 문제의식을 느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하였고, 2021년 7월에는 의회의 주문으로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의 활동으로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수의매각 하라’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형식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로 위원회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고, 집행기관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진행하지 않아 오늘날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정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강제력 동원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진 시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행정이 원만히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인수인계를 받는 후임자는 당면한 상황만을 보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병원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하니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중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시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시청사 건립을 하는 데 병원 이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병원 이전을 함에 있어 사업 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바꿔 생각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청이 그러하듯 병원도 사업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와 환자를 포함한 260여 명이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유지하고 지켜 나가고 있는 공익 의료법인입니다. 청주병원을 폐업시키실 겁니까? 1981년 개원하여 42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공공 의료를 행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을 폐업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마치 청주병원이 엄청난 중범죄를 지은 듯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42년 전 현재의 부지에 청주시 통합 신청사가 건립될 장소라는 것을 미리 알고 알 박기를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1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청주병원은 청주시를 믿고, 청주시 행정을 믿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믿으라면 믿은 죄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량한 130여 명의 가장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한때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처럼 전국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압병동과 격리조치 등이 행해졌습니다. 당시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시신 보관과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주시 내에 타 장례식장들은 감염자의 시신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청주병원만이 적극적으로 언제든 모시겠다고 한 이야기는 당시 시신 이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작년같이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의 한가운데이고, 장례시설이 모자라서 오일장, 칠일장을 한 시기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청주시 청사를 짓기 위해 강제집행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 정상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면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며,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공익 법인을 강제철거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강제집행까지 하려는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그동안의 행정행위와 지금의 청주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여론 몰이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더 젊어지고, 더 투명한 청주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 청사 착공 시기는 청주시 청사 건립 계획 초기에 2017년, 2020년, 2022년, 최근에는 2025년으로 변경돼서 발표되었습니다. 청주시 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현재 청주시 청사 예정 부지가 확정되고, 청주병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상호 간 부지 교환과 정상적 운영의 지속이라는 청주병원과 청주시의 약속이 있었고, 지북정수장을 포함한 여러 부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2016년 8월 청주병원을 방문하여 ‘보상 공고 이전에 부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교환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간에 상당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에 갑자기 보상계획 공고를 낸 내부 근거와 절차를 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습니다. 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병원 측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와 HCN의 요청으로 대담 형식의 ‘리얼토크 한판’에 출연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인트라넷인 굿모닝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청주병원 문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시 글을 올려 직원들의 여론 형성 협조를 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상급자의 묵인, 비호 내지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한 파국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시장님!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은 모두 정치인입니다. 정치는 약자 편이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행정행위가 미처 아우르지 못하고 간과하는 부분을 보듬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행정과 정치가 무너지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는 물론 근래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가 주도하여 잘못을 감추고, 묵인하며, 진실을 왜곡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그릇된 행정을 벗어 버리고 올바른 시각으로 시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청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택 의원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청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시장님, 혹시 오늘 질문 이전에 제가 드린 질문지에 대한 원본을 미리 읽어 보셨습니까?

○김성택 의원  답변서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초안을 담당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김성택 의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님의 답변서인지? 저는 시장님께 일부 문항에 대해서 상황 인지 여부를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시장의 정치철학이 어떤지를 여쭤본 겁니다. 답변서를 보면 일부에서 중앙정치에서 등장하는 유체 이탈 화법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청주 신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사는 모든 시민의 뜻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신청사가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중앙동 주민들께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청주병원 앞에 가서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청주병원 때문에 신청사가 건립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아느냐?’ ‘언론에서 봤다.’ 오늘도 시장님께서는 착공이 청주병원 때문일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청주병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의원  현재까지 청주병원 때문에 시 청사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담당하셨던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에서도 시청의 행정 미스를 시 청사 착공 지연의 이유로 달았지 청주병원을 이유로 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살짝 묻어서 갑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 청사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본인들의 행정 착오 때문인 것을 마치 청주병원이 그 자리에 버텨 서 있는 것 때문으로 비춰지게 해서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던 거예요, 시청은. 시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주병원 때문에 시 청사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택 의원  금년 초에 착공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 초에 착공 불가능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안 돼 가지고 반려가 되는 바람에 착공이 안 됐어요.

○김성택 의원  그 담당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희 전 부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지난 10월 말에 중앙투자심의에서 타당성재조사 사업 및 기준 면적 초과로 인해 이 사항이 부결되어 2022년 2월에 착공하려 했던 시 청사 건립이 상당 기간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했고, 담당 과장께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되면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임시청사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청주병원이라는 논리가 맞습니까? 청주병원 때문이라는 논리가 맞습니까?

○김성택 의원  안 읽어 보셨죠, 시장님?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 부분은요, 시장님! 결국에는 굿모닝시스템이라는 청주시의 공적인 시스템입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그러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올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윗선의 묵인, 비호,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면 형식을 떠나서 글의 내용 면에서 내부 통신망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과연 이러한 행위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님의…….

○김성택 의원  정보 공유라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 외적인 정보 공유겠지요. 이런 식의 일종의 허위가 들어가 있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론 몰이를 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정질문지를 보내면서 저는 이 글이 삭제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라면 삭제했었을 겁니다. 엊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조회 수가 더 늘었습니다. 시청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시장님, 첫 번째 답변에서 보시면……. 네 번째 답변에 보시면 9월 14일 부서에서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 방문입니까, 공식적 방문입니까?

○김성택 의원  그러면 공식적 방문으로 봐도 되는 거죠?

○김성택 의원  시장님, 오늘 취임이 100여 일이 좀 지났습니다. 백 한 며칠 됐죠? 시장님께서는 숫자를 세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김성택 의원  고심 끝에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사실은 공감되지 않습니다. 9월 14일 방문해서 청주병원의 의사를 확인했고, 불과 이틀 만에 강제집행 절차를 들어갔다! 모든 공약과 계획이 확정 짓기도 전에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신 시장님께서 이것을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쓰시면서 이건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성택 의원  적어도 신임 시장님이시라면, 특히나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이라면 시장님께서 한 번은 당사자 간의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다녀온 지 단 이틀 만에 강제집행이라는 강수를 두어서 법의 영역으로 청주시 청사를 끌고 갔습니다. 지난 월요일 강제집행 한다는 소식을 저도 언론에서 듣고요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 차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약 1,000억 원의 공사비,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공사(건축)를 하면 그것을 팔겠다, 170억을 보상받은 법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7개월을 가진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김성택 의원  청주시에서 구성되어서 운영했던 거고요.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을 선정했고, 그 위원회는 당사자인, 이해당사자인 청주병원도 포함시키지 않고 출범을 했습니다. 청주병원은 그냥의견 진술 정도로 해서 구성돼 출발했는데 7개월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수개월간 논의하에서 이어온 결과가 ‘지북정수장을 수의매각 하라.’였습니다. 자, 시장님! 스폿 스터디 구성하시고 각종 TF 구성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그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안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내 맘에 드는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어야만 과연 그것이 온당한 용역인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 결과를 무시하고 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1,500년 역사 고도 청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김성택 의원  네, 그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 본질문서에도 있지만 갑자기 공고를 냅니다, 11월 3일에. 또 시장님께서 답변에 “그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구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교환 문제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장, 국장이 자기 임의대로 청주시 청사를 방문해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을까요? 당시 시장의 명을 받았겠죠.

○김성택 의원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만남 자체는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김성택 의원  내용 자체가 비공식적이었다. 저는 시장님께 보상 공고를 개시한 내부 근거 문서와 교환 논의 중에 갑자기 보상계획 공고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통합시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근거로 대셨어요.

○김성택 의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아니, 그 보상 공고를 개시한 내부 근거 문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질문이고. 과연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이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됩니까?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 이것이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의원  예. 그건 전체 로드맵이고요. 그러면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보상계획이 행정절차상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김성택 의원  있습니까?

○김성택 의원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한테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자)

자, 시장님. 감정평가 추진계획에 부속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록으로. 적어도 부지 매입계획에 감정평가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 오래하셨으니까. 제목 자체가 감정평가 추진계획에 부록으로 한 장이 들어가 있고, 결재요약이……. 제목 자체가 감정평가 추진계획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 매입이나 보상계획이라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죠? 없습니다, 청주시에. 저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김성택 의원  청주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매입 보상계획이라는 행정절차 내부 문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다른 구청은 그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 문서를 근거로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보상계획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추진했고,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자,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근거할 수 있는 상위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주시의 현실입니다. 있으면……. 아니,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의원  자, 청주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전체 로드맵이에요. 그러면 토지 매입을 위한 매입계획, 보상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공익토지를 위한 보상법률 자체에서도 그것을 행정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김성택 의원  예,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즉,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문서의 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청사를 짓는데 흥덕구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지장물 보상 추진계획이라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흥덕구 청사보다 더 중요한 청주시 청사를 짓는데 이러한 문서가 생산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도 됩니까?

○김성택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보고 사실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문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11월 3일에 과장 전결로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전결 규정 좀 띄워 주세요. 아니, 공문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청주시도시개발사업단 해서 공공시설과장님께서 전결을 합니다. 우리 시 전결 규정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전결 규정에 보상계획 공고라는 업무는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계획 공고는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까, 시장님?

○김성택 의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근거로 위임 전결 사항을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상계획 공고라는 문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이라는 큰 문서 없이 단순히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과장 임의대로 보상계획 공고를 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는 근거라고 제시하는 이러한 청주시, 믿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 오래하셨으니까 각종 법령이나 지식도 저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행정이 맞습니까, 과연?

○김성택 의원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지난 10년간 사실 본청사 철거 문제보다도 시장님, 청주병원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현실에 더 와닿는 커다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떠한 것은 스폿 스터디를 구성하시고, 어떤 것은 그런 거 없이도 단 이틀 만에 결정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택 의원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건물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성택 의원  자, 지금까지의 질문 답변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의 지연 이유는 청주병원 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고요.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여론 몰이를 한 것도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통합시 청사를 건립하면서 보상계획 수립조차 못 하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과장 임의대로 보상계획 공고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는 굉장히 큰 하자 있는 행정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그 문서를 보상계획 공고의 문서로, 근거 문서로 대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모순입니다.

○김성택 의원  제가 그 문서가 나온다면 저도 이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만 그 문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청주시의 지난 10년간 청주 신청사를 짓기 위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 내지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 자료가 있기를 반드시 바라고요. 또한, 그것은 전결권의 위반입니다. 과장 임의대로 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요. 전결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의 결재를,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원칙 맞죠, 시장님? 이 부분은.

○김성택 의원  예. 지금 시장님께서는 다 확인해 본다는 말씀으로 계속 넘어가고 계시는데요.

○김성택 의원  민선 6기 때입니다, 이 부분이. ’16년 때고, ’16년도 때고 2017년 7월에도 시장님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자,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론은 틀리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지금 청주시청 본관 구 본관ㆍ후관 건물이 도시계획선 위에 지어진 건 알고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예, 그건 도시계획을 위반하고, 청주병원의 양해하에 도시계획선에 후관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지나는 길은 청주병원 소유의 도로였습니다.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청주시청은 42년간 담장을 이웃한 이웃이었어요. 직원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수십 년간 자기 땅을 내주고 지난 10년간, 10년이 다 돼 가는 동안 병원 문제나 노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채 청주시만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라도 시장님, 강제력 동원은 최소화시키시고요. 당사자 간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해서 현명한 답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통합 3기 청주시와 시의회는 출범한 지 112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시정목표로 4대 분과 40대 공약 88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확충, 청주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smart)생태도시 조성, 국가 미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께서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청주시 청사 건립, 원도심 고도 제한, 우암산 둘레길, 중앙역사공원 사업 등 쟁점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 3기 청주시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100만 자족도시, 꿀잼 도시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계획은 상당한 거품이 있었습니다.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통합청주시는 2015년 88만 명, 2020년 95만 명, 2025년 102만 명, 2030년에는 무려 105만 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계획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6년 인구수 83만 5,197명, 세대수 34만 1,596세대이며, 2021년에는 인구수 84만 8,482명, 세대수 38만 7,016세대입니다. 5년간 주민등록 인구는 1만 3,285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2,657명이 증가하였고, 세대수는 5년간 4만 5,420세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9,08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95만 명을 목표로 한 2020년은 실제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만 명이나 부족한 84만 4,993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계획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목소리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되어 2040년 계획인구는 94만 1,000명이고, 주간 활동 인구 6만 4,000명을 포함하여 활동 인구 100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계획인구 100만 도시 청주를 언제쯤 달성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022년 8월 현재 청주시 주민등록 인구가 84만 9,290명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18년간 약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야 2040년 계획인구 94만 1,000명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년 5,500여 명씩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인구 증가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최종 협의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동의하시는지요? 변경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시 청사 뒤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 청사를 아무리 잘 짓더라도 청주시의 랜드마크는 저 주상복합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2015년 제4차 청주시건축ㆍ경관ㆍ교통 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모 위원이 49층이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설계사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주거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의록에는 청주시는 상업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 규정이 없고, 용적률에 맞춰서 높이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 청주시의 방침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시 청사 뒤의 이 돌출 경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상업지구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으며, 최대한 높게 해주는 것이 청주시 방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결국 공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행정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는 또한 청주시에 어떠한 공공기여를 하였습니까? 건축ㆍ교통ㆍ경관 위원회에서 높이 또는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는 심의 권한은 없는 것인지요? 위원회에서 공공성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 문제는 남주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써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인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지역이 대상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업 시행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대부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으로 규제해 왔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임대주택 건립 시 10층으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주택난이 심각해져 15층까지 더 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건축법｣에 따른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되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고층 건물 입지가 가능해지면서 일반상업지역인 남주동 일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였으나 청주시는 2022년 올해가 되어서야 일부 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주시에서는 제도적 틈을 이용하여 일반상업지역인 남주동 일원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총 13개 지역에 23층에서 39층 규모로 약 5,000세대가 고층ㆍ고밀로 추진되면서 교통ㆍ상하수도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악화와 경관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제3차 청주시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많은 심의위원들은 ‘남주동8구역 심의에서 주상복합 39층 500세대는 특례에 해당, 원래 법 목적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 마련, 추후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에서 도로 및 녹지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항 내용대로 확정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주동8구역이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두 차례의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그리고 두 차례의 추가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가 진행될 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안 조속 마련과 기반시설 개선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행정절차입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세부 기준안은 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인지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인 용도용적제가 있습니다.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서울시에서도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상복합 건물이 권장되어 왔으나 분양상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 없이 주거 용도를 과도하게 유입시키게 됩니다. 결국 초고층 아파트로 변질된 주상복합 건축물이 사업 지역을 잠식하고, 고층ㆍ고밀 개발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많은 부작용에 의해 2000년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용도용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모아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법정 계획을 통해 법적ㆍ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H공사 등 공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열어 놓고 있으며,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 사업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도 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면에는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ㆍ고밀 주상복합 건축 사업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회성의 공모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처럼 청주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추진 체계를 만들어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제는 외곽 개발을 최소화하고 원도심을 비롯한 도심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대중교통망, 공원, 보행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주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영역의 전문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과 세수, 개발이익분담금 등 도시정비기금을 적립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2021년 1월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업무 분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정법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정비 사업을 묶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청주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하는 일관된 도시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완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SK하이닉스 M15X 유치, 오송3국가산단, 방사광가속기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청주산단 주변 지역의 암 발생률이 약 42퍼센트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주에는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10곳, 조성 중인 곳이 10곳, 계획 중인 곳이 7곳에 이릅니다. 산업단지는 꾸준하게 오염물질 배출이 되는 구조이고, 이로 인해 청주산단과 같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얼마나 더 만들 계획이십니까?

○박완희 의원  예, 현재 기반성장과에서 산업단지 총량, 과연 청주시에 얼마나 산업단지가 더 필요한지 총량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완희 의원  산업단지의 주변 지역 안전성 문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안전성을. 이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완희 의원  네.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 산단이나 RE100 산단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급한 불이 있어요. 현재 SK하이닉스 청주스마트에너지센터가 엘엔지 발전소라고 하죠. 가동되기 전인 지금 상황에서도 청주일반산업단지 일원에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현황 기준치가 1.69배에서 2.62배 초과해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지금 저감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 M15X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공장 대기업 유치가 되는데 사실 위해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재도 사실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와 도가 나서서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신규로 그런 배출 업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시 청사 뒤편에 49층 주상복합 관련된 2015년 제4차 청주시 건축ㆍ경관ㆍ교통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면 상업지구는 용적률에 맞춰서 높이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 청주시의 방침이다. 그러니까 상업지구는 용적률 최대한 높게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청주시에 방침이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회의록에. 그래서 당시 청주시의 방침이 정말 최대한 높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방침이었던 겁니까?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높이 층수 제한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층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박완희 의원  그런데 다른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을 읽다 보면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예를 들어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층수 제한을 해놓으면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문제로 그 논의가 공론화…….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겠죠. 그런 기준 마련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박완희 의원  예.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그림을 한번 다 같이 봐 주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는 앞서 본질문 답변에서도 시 청사 뒤에 49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경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 곧 고밀ㆍ고층의 이런 주상복합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박완희 의원  사실 이 부분은 남주동8구역의 조감도예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냐. 실제 이곳에 5개의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실제 조합 구성 등을 하고 있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13개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약 5,000세대라고 하는 대단위,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규모만큼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우리 도시계획 조례 제83조에 보면 청주시 공동위원회,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 위원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시장님?

○박완희 의원  예. 이 남주8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심의가 제출되었을 때가 2017년 5월입니다. 당시에 부시장이셨죠?

○박완희 의원  그러면 그런 심의가 있기 전에 위원장인 당시 부시장에게 심의 내용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예. 그러면 심의가 끝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하시나요?

○박완희 의원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시 부시장님이셨으니까 이 사업의 인허가, 각종 심의 과정에서 그 당시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던 것들이 있나요?

○박완희 의원  그러면 다음을 봐 주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게 2017년도 3차 청주시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결정 사항이 조건부 의결이었는데, 결정 사항이 안건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건부 의결. 당구장 표시로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세부 기준안 조속 마련’이라는 것이 맨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권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엄청 심각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상업지구에서 적당한, 타당한 사업이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서울시처럼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상업지역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그런데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상업지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로 최대한 높게 들어온 것, 39층이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 39층을 허용해 주자.’라는 쪽이 있었고, ‘원도심 한가운데에 39층은 말이 안 된다. 이걸 규제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논의 끝에 정리된 것이 ’세부 기준안을 빨리 만들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없으니.‘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하나였거든요, 조건상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동위원장이셨던 부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한 우려,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됐나요?

○박완희 의원  사실은 그 38층이 인허가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다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대규모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사직동이나 하복대의 고층 주상복합을 빼더라도 이 원도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최고층 문제는 우리 시 청사 뒤에 49층 주상복합이 허용되면서 ‘왜 같은 상업지구인데 여기는 49층을 허가해 주고, 도청 옆에―쁘띠칸타빌인가요?―그 아파트도 높게 인허가를 내주면서 우리는 왜 원도심 상업지구인데 안 내주느냐.’에 대해 근거가 됐었거든요. 그래 사실은 초기에 일정 정도 규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계속 지적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고층ㆍ고밀 개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죠?

○박완희 의원  그래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세부 기준안으로 만든 것이 원도심 경관지구, 맞습니까?

○박완희 의원  지금 시장님 공약이나 시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 아닌가요?

○박완희 의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원도심 고도 제한 TF가 구성되었고, 인수위에서.

○박완희 의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래서 경관지구는 해제하자, 걷어내자 이런 논의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박완희 의원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 제한을 해제하면서 내세우셨던 그 TF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거였어요.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들의 과정들이, 예를 들자면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보니 이 지역 주민들, 원도심 경관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더라고요. 만약 청주시민들 대다수에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도심 내에 고층ㆍ고밀 개발이 진행되는 것, 특히 남주동 일원 이런 원도심 내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의원  문제는 시 청사 건립 과정에서도 TF 얘기가 오전 내내 거론되고 나왔는데 이 원도심 고도 제한 TF도 마찬가지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실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과 기준 원칙을 정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청주시민 다수의 의견 수렴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듣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TF팀에서 철저하게 고도 제한 해제라고 하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 오셨어요. 맞죠?

○박완희 의원  원도심 경관지구 관련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의원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확정이 되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들은 토지 이용이나 교통, 환경, 건축, 주택,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의 학식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기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바꾸려면, 해제를 시키려면 이분들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책을 결정한 지가 육칠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바꿔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표결로 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을 참여했는데 표결하시더라고요. 안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예, 말씀하세요.

○박완희 의원  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남주동8구역은 조합원이 열세 분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 오피스텔 세대수가 532세대를 분양합니다. 약 40.9배가 차이 나요. 조합원 수에 비해서 분양 세대가 40.9배 많다는 얘기예요. 남주동1구역은 18.8배 그리고 남주동2구역은 9.8배, 남문로1구역은 6.27배, 남주동9구역은 6.24배 차이가 나요. 용적률 크기로 따지면 남주동8구역이 635.73퍼센트로 가장 낮고, 남주동2구역이 749.54퍼센트로 가장 높습니다. 아마 상업지역이라서 우리 시 기준에 750퍼센트 용적률 이하로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 지역은 남주동 일원 인근 지역이에요. 거기 대부분 다 붙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업 면적도 1만 제곱미터 이하 정도의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조합원 수 대비 분양 세대가 차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박완희 의원  이게 아마……. 그렇죠. 결국 이 조합의 사업 수익은 분양 세대수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와 건물 매입비, 각종 용역비, 건축비, 분양대행비, 대관비, 조합원 분양 이런 거로 지출이 될 텐데 청주시 담당 부서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죠?

○박완희 의원  그러면 사업 수익성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를 혹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얼마큼의 수익을 가져갈지에 대해 우리 시 행정에서 일정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공공기여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에 공공기여를 받아 내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 사업자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과정으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박완희 의원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열한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에서 2023년부터 재산세 등등 해서 적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청주시는 우리 조례에 기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예 적립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대략 금액을 뽑아 보니까 총 적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재산세 총액의 15% 그리고 정비구역 내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보니까 한 948억 정도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는. 근데 그게 지금 이전에 기금 일부 적립한 거 외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어요. 사실 거기에 2분의 1만 적립했어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활용했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완희 의원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경관지구나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원도심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 시 행정은 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 기금 얘기를 꺼낸 이유도 실제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서 원도심에 일정을 투자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것을 민간의 영역에 너무 맡겼다. 원도심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고층으로 개발해야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이 남는다고 해서 사업에 달려든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공공이 같이 결합해야 되는 방식 그리고 특히 최근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처럼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중교통망이나 공원이나 도로, 보행로를 확보하는 이런 개발 방식의 전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런 개발에는 당연히 공공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정비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인프라를 갖춰 나가게 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박완희 의원  예,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청주시를 가장 앞에서 이끄시는 분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셔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불통과 독선은 목민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항목입니다. 여야 모두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진정한 협치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신 의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신 의원입니다. 얼마 전 농민들이 청주 도심에서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농민ㆍ농촌ㆍ농업이 갖는 보편적ㆍ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도시 중심 개발 정책으로 농촌이 희생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민ㆍ농촌ㆍ농업을 위해 청주시 재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모여서 관찰이 되고, 관찰이 통찰로 이어져서 농민ㆍ농촌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과 지원은 물론 농촌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고 힘든지 원인 분석의 하나로 우리 시가 투입하는 농정예산이 효능감 즉, 가성비 있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정 예산 중 가장 큰 예산은 무상급식비 213억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입니다. 이하 무상급식이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연 323억 원은 농정 예산의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보다 큰 금액으로 본청 웬만한 한 개 과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며, 실내수영장을 갖춘 다목적체육관인 가경국민체육센터가 12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 학자금 대출이나 청년 취업, 일자리 창출, 환경, 문화, 주차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무상급식비 재정 지출이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농업의 밑거름이 되었는지 더 나은 방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청주시 농촌의 미래에 대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지향점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지금껏 무상급식을 언급하는 자체가 선출직 정치인에게는 일종의 금기어로 남아 왔습니다만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무상급식비 분담률의 적절성과 무상급식비 재정 지출 효과로 건강한 관내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청주시 농업ㆍ농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성과와 유통망 개선 등 제도적 지원과 농업 발전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토론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자기 플랜을 공유하며, 스터디 해나간다면 의미 있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청 재정과 무상급식비 분담률, 무상급식비 재정지출 효과 등 세 가지를 대강 언급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재정입니다. 교육청 재정은 자체수입은 거의 없고 모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전받기에 중앙정부-교육청-지자체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은 2021년도에 136조 원 정도로 작년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00만 원으로 9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에서 이전하는 전출금까지 합하면 학생 1인당 2,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2년 도입된 교육세의 내수 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지금도 유지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면 국세의 98퍼센트는 내국세이고, 관세는 2퍼센트 정도인데 내국세의 20.79퍼센트는 교육세이며, 국가에서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결산 잉여금의 20.79퍼센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제일 먼저 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지방교부세 등으로 배분합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중요한데 출생아가 가장 많은 해는 많은 분들이 58년 개띠라고 알고 계시지만 1971년생이었고 그다음에 줄어들다가 199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출생률이 높아 ECO세대 제2 베이비(baby)붐이 일어났으며, ECO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6년까지는 교육 재정이 빠듯했지만 2017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가는 재원은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법정전출금은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무상급식비, 교육시설 개선비 등을 전출합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충북교육청은 작년에 유치원생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며 홍보하기도 했는데 표1) 충청북도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과 같이 충북교육청은 2020년까지 1,689억 원에서 3,322억 원의 잉여금이 남아 좋게 보면 건전재정이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기 돈은 쌓아 놓고 지자체 돈으로 사업한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자체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셈입니다. 물론 충청북도교육청 예산도 예산의 본질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짧은 이불 같아서 어깨를 덮으면 발이 시리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시리듯 예산은 어느 기관이나 부족하기 마련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어서 충청북도와 시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 2022년 충청북도 무상급식비 예산 총액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의 24.3퍼센트만 부담하고 충북 지차체, 도와 시군에서 75.7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더구나 표3) 충청북도 2022년 무상급식비 지자체 분담 내역에서 보듯이 충청북도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무상급식비의 40프로만 분담하고, 지자체 분담의 60프로는 충북 시군에서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표4) 2022년 지자체별 무상급식비 등 예산 분담률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에 최저 수준의 분담률인 24.3퍼센트이며, 충북 시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분담률인 45.42퍼센트이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고로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렇게 충북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근거는 그림1)에 나오는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이며, 충북 시군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분담금만 잔뜩 떠맡은 형국입니다. 참여 없이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 책임 없이는 공동의 일에 대한 주도권도, 주인의식도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간과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분담률 문제는 돈의 격차가 아니라 의지의 격차라고 생각되며, 합의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상 민간에서도 드문 일인데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합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초지자체 각 시군에 무상급식비를 가장 많이 분담한 사실과 내용,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참고로 그림2)를 보시면 서울시 학교급식 업무협약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 협의서에 서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또한, 경기도는 각 시군의 부담 없이 경기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충청북도는 표5) 2021.∼2022.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현황 조사표와 같이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연 11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군에서 부담하는 친환경 학교급식비 140억 원은 무상급식 분담율에는 산정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어서 무상급식 재정 지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재정 지출로 일자리 창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있겠으나 지역 농가 소득과 농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있으나 무상급식비 지원금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아예 없습니다. 사업 즉, 돈ㆍ세금을 쓰는 목적과 성과 제시 없이 200억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무상급식비 212억 원이 단순히 교육청 전출금이면 체육교육과에 예산 편성됐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끼니 해결을 도와주는 구휼이 목적이었다면 복지국 관련 부서에 예산 편성됐을 텐데 무상급식비 212억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110억 원이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에 예산 편성된 것은 급식이라는 지엽적인 문제 인식에서 벗어나 무상급식 재정 지출을 통해 관내 생산 농산물, 축산물을 유통ㆍ소비하므로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에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기준 청주시 농가 인구는 4만 1,712명으로 약 4.48퍼센트를 차지하나 청주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9년 기준 69조 3,378억 원으로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이 43.7퍼센트 약 30조 원이고, 농림어업은 2.6퍼센트 약 1조 8,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표7) 청주시 급식운영 전체 학생 수 현황에서 보듯이 학교급식은 1일 급식 인원 12만 5,000명 이상으로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12년이 됐는데 12년이면 무상급식비를 농업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우리 청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청은 잉여금이 쌓이는데 무상급식비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보다 청주시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게 적절한지 본 의원은 의문이고, 우리 시 무상급식 예산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축산물을 얼마나 수급하여 관내 농가 소득에 효과 있게 지출하고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결산을 했는데 결산의 목적은 돈을 다 썼는가가 아니라 사업 즉, 돈ㆍ세금을 쓰는 목적을 달성했는가이고, 예산 낭비는 횡령ㆍ부정 이런 것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금액 자체만으로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움직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의 문제이고, 관계 틀을 만들어 가고 바꾸어 가는 의사 결정 과정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필요한 의지를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농정 예산의 액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새로운 정책 모델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자치단체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뭘 얼마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표3), 표4)의 청주시 무상급식 분담률이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와 그 이유와 향후 방침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관련 재정 지출을 통한 청주시 관내 생산 농축산물의 수급률 제고 성과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 기여도,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등에 끼친 영향을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별도의 데이터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세금을 지출할 때는 경제성, 즉 돈이 되는가와 안 되는가 정책성, 다소 돈은 안되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파급효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비 재정 지출이 가성비 있게 관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실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할 때마다 느끼는 부담인데요 사실 아무래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관련 부서나 팀은 아마 올스톱(all stop)일 겁니다. 그래서 하던 업무도 많고 한데 그만큼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고민을 나누고자 시정질문에 여기 보충질문까지 왔습니다. 시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먼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에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연계를 위한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공공급식지원센터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공공급식 플랫폼이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것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영신 의원  그러면 공공급식 운영 방안에 정책 기능과 물류 기능도 있을 텐데 센터를 새로 짓거나 하지는 않을 건가요?

○이영신 의원  예. 글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런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영신 의원  예. 사실 말이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공급급식지원센터 설립이라고 하는데 관련 부서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한테는 이게 여간 어려운 업무가 아닐 거로 예상은 돼요. 한마디로 난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농산물 공급부터 수요처까지 다 조사를 하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것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독려하셨어요?

○이영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도에 완주 거기는 우리보다 재정 규모나 인구나 모든 면에서 후진적인데 이 공공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데 이 체계를 갖추려면 공무원들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 위로나 격려 말씀은 안 하셨나요?

○이영신 의원  예. 그러면 보충질문 2에 나왔던 무상급식비 200억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억 관련해서 청주시 관내 생산 농축산물의 수급률 제고 성과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 기여도, 산지 유통체계 구축 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것 보고를 받으면서 시장님 소회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이영신 의원  사실 재정성과 관리 제도가 1999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오이시디 모든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개별 사업 보조금, 부당금 테마별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의원들은 결산서를 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동시에 펴 놓고 같이 넘겨 가면서 검토를 하곤 하는데요. 기존에 재정운용은 투입과 통제, 얼마를 줬고 더 못 쓰게 하고 이런 거로 이루어졌지만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100억을 투입해서 도로를 놨다 하면 도로를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 이것만 봤지만 성과주의에서는 도로를 놓음으로 해서 차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단축됐는지 이런 성과를 따지는데요. 같은 원리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가 달성해야 하는 최고의 목표는 아마도 학생들의 먹거리 복지 증진일 것입니다. 청주시민인 10만 학생들과 1만 2,000 교직원들의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11만 2,000명 우리 시민들의 급식 질에 대한 성과 달성 여부는 어떻게 점검하실 계획인가요?

○이영신 의원  예. 제가 언제까지 구축될지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하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리고 표4)에 전국 지자체별 무상급식비 등 예산 분담률 이게 단순 비교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또 지방에 따라서는 식품비와 운영비까지 분담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충북은 친환경 급식비 청주시는 110억, 다른 시군까지 다 합치면 총 140억 원이 분담률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분담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1에 대한 답변에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정해서 교육청에서 50퍼센트 이상 부담하도록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분담률 비율에서 도교육청이 50% 부담하면 현재 도와 시군의 분담률이 4 대 6이니까 6×5 해서 우리 시는 자동적으로 30퍼센트로 줄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충북도에 도와 시군 간의 분담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낮출 노력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영신 의원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이 충북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에 참여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이영신 의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는 친환경 급식비 전체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시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도에서 분담하도록 협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이영신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가 잘돼서 우리 시 부담이 30% 이상 감소하면 100억 이상의 부담금이 줄 텐데 그 남는 100억은 어디에 쓰실 생각이신지요?

○이영신 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공공급식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약 1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거로 제가 완주군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업 인프라 구죽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시정질문 이게 질문과 답변이 좀……. 시장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 되는데 좀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폐쇄형 질문 답변인데 무상급식이나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이영신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