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장님께서는 청와대 방문 일정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유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청주시는 조직개편으로 인사와 근무평정, 조직관리를 통칭한 부시장 직속 인사담당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조직개편 후 현재까지 인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공직사회가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출신지 간 신경전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융화시키기 위해 이승훈 청주시장께서는 화합과 상생 정책을 펼쳐 배려 차원의 인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조직의 시너지 효과는 없고 부서 간 보이지 않는 알력과 출신별 불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에 부여된 지나친 권한은 화합과 상생을 초월한 남용으로 변질될까 많은 공직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충북도청과 세종시, 대전시에서도 인사과에서 인사와 후생복지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및 근무평정과 조직관리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집중으로 행정을 뒷받침해서 조직의 근간을 지탱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들이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월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에 청주시 공직사회가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춰 움직였어야 함에도 부서 간 융합과 소통 부재로 피해 수습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쳐 시민들에게 청주시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 공직사회가 대민 행정이나 민원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인사와 근무평정, 조직관리가 모두 인사담당관 한곳에 집중돼 있는 자체가 모순으로 한곳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인근 지자체처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내실을 보다 충실히 하려면 공직자들 대다수가 인정하는 조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공직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사이며 현재 한곳에 집중돼 있는 인사담당관에 대한 권한을 분산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조직의 내실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공직사회 내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는 청주시 행정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행정 지원을 위한 업무가 집중되어 위기에 대처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를 폐지하고 조직개편 전 총무과를 대신해 행정자치과를 신설하여 행정지원과와 함께 자치와 지원의 이원 체계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이 갖고 있는 교육평가와 조직관리를 분리해 행정지원과나 행정자치과에 재배치하는 것이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조직에 비추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담당관은 본연의 업무인 인사와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청주시 조직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라고 공직자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처음 찾아온 시련이 우리 청주시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85만 청주시민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위민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것이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의 임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청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다난했던 을미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새해 아침에 다짐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영광과 기쁨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크고 일구어낸 것보다 일구지 못한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심한 반목과 대립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역의 발전이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픔은 또 다른 성장통이라고 했던가요. 오랜 진통 끝에 하나씩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 사회를 이끄는 것이 행정의 몫이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 여름 발생했던 최악의 단수사태로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어야 했고 미숙한 사후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린 것은 이런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의 씨아이(CI) 문제, 기업형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 통합시 청사 건립 방식 등 시민들과 직결된 중요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CI와 프로축구단 창단 후원, 통합시 청사 건립 방식 등에 관하여는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찬반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도 예기치 않은 걸림돌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오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숨이 나오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계의 도시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 다투고 대립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중국 칭다오, 일본 니카타와 함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청주의 문화 가치를 국제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시민 동아리, 전문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국제 교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청주의 브랜드와 명성을 해외로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국제 교류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 시스템 구축,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 시민 중심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나름대로 성과를 보았고 청주국제공항 개항 18년 만에 연간 이용객 200만 명을 넘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판을 마련한 것과 3조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로 고용을 창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우리끼리 서로 다투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독창적인 것을 만들고 경쟁력 높은 상품을 만들어 가며 시민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일도(精神一到)하며 청주시만의 도시 아이덴티티(City identity)를 만들고 이를 세련해 나가야 합니다. 2016년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원숭이처럼 청주시도 지혜와 열정을 담아 시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통합청주시에 걸맞은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세워 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경쟁력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청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시민 행복을 견인할 전략을 짜야 하며 세계인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사랑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대서사시를 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김기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의 통합을 하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선회하면서 1년여 동안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건립할 신청사는 2020년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2,300억 원 정도이고 이 중 1,38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청사 건립 신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후세에 우리 청주시민이 떠맡아야 할 채무이며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시 행사성 및 소모적이고 중복된 성격의 민간이전경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관행적인 경상적 경비만을 축소하는 예산 절감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정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과정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 청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일임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인식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긴축재정에 대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부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11월 2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844억 7,336만 4,000원, 특별회계 2,658억 5,5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9,640억 3,893만 5,000원보다 1,137억 1,003만 2,000원이 감액된 총규모 1조 8,503억 2,890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2억 7,737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17억 6,555만 5,000원, 사업소에서 40억 7,684만 3,000원, 구청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60억 6,502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청주시의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Ⅰ 외 6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 1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감사자료 검토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9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연수 및 연찬회 등 각종 교육 기회를 많은 의원에게 제공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원 연찬회 등 전체 의원과 관련된 행사 추진 시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추진하고 여유 있게 일정이 통보되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 활동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기한 내에 받고 적기에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사무공간 확보 및 전자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시 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이를 의회사무국 업무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인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 8명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공보관 4건, 상생협력담당관 3건, 경제투자국 32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10건, 시설관리공단 8건으로 총 87건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보다는 시정 발전에 내실을 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감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투자국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중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분석을 통한 기업에 필요한 인력 파악,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인력 수요에 적합한 전문교육 실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미취업자의 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으로 3개 부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중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지리적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기업 유치 및 투자 전략과 기업 입장을 고려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정 목표인 일등 경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생활안전센터, 구청(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건수는 총 142건으로 직속기관 9건, 본청 소관 37건, 사업소 소관 3건, 문화산업진흥재단 3건, 구청 소관 4건, 읍ㆍ면ㆍ동 소관 86건으로써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으로써는 청주시 CI를 개발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저하되어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청주문화원 조직 구성을 재정비하도록 하였으며, 문화ㆍ예술 시설에 대한 대관 추첨제의 부작용 발생으로 대관 방법을 개선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문화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고, 청주종합운동장은 2013년 육상 2종 경기장 공인을 위해 7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시설 개선을 하고 육상 공인을 득하였으나 축구장 면적을 축소하면서까지 넓이뛰기장을 설치함으로써 축구장 권장 규격(68m×105m)에 미달되어 다시 축구장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수사 목적 CCTV 영상 제공 시 일반인들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읍ㆍ면ㆍ동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로 인한 직원 간 갈등의 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소관 분야 총 14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교육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시정토록 주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등 감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복지교육국 59건, 상당ㆍ서원보건소 각 10건, 흥덕ㆍ청원보건소 각 9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8건, 고인쇄박물관 6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건, 복지재단 3건으로 총 140건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 중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수 현실화 및 신변 안전대책 마련 등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요구하였고,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홍보, 보육시설 아동학대 예방 지속 점검 및 CCTV 조속 설치, 여성 단기, 중ㆍ장기 쉼터 시설 확장 및 신규 설립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토록 했으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국가 예방접종 정책이 변경될 경우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메르스(MERS) 등 대형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매뉴얼 및 신고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항 중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의 사전준비 및 오창호수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도서관 예산 중 도서 구입비를 더욱 확충하며, 직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 중 직지문화특구 조성을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증도가자 진위 문제에 대해 청주시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신언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및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각 사업 및 정책 단위별로 합리성, 경제성, 효과성, 합법성, 예산낭비성 등을 심층 분석ㆍ검토하는 기법으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질의 등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행정 추진방향이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의정활동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안전도시주택국 48건, 건설교통본부 51건, 환경관리본부 49건, 상수도사업본부 22건, 도시개발사업단 18건, 상당구청 26건, 서원구청 23건, 흥덕구청 23건, 청원구청 24건으로 총 28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지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각종 사업 발주 시 우리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sinkhole)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셋째,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요구하였고 넷째,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에만 의존하여 검토하다 보니 교통혼잡, 주차난, 일방통행, 한쪽 면 주차 등의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미비점 발견에 따른 추가적 예산집행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굴착 복구 시 부분 복구로 침하가 발생하여 재포장을 해야 하는 이중적 예산낭비가 있으므로 도로굴착 허가 시 부분 복구가 아닌 1차로 또는 전체 차로를 복구토록 하여 예산낭비, 주민 불편, 통행 저하 등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6건)는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2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64일간 실시한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32일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모두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청주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이번 정례회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마음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등대 역할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85만 청주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2016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이웃 간 포근한 정을 나누어 훈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행복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