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임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청주시 임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임업은 산림에서 주로 나무를 벌채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목재, 연료뿐만 아니라 꿀과 표고버섯,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제1차 산업이며,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의 유용한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기후ㆍ지세 등이 농업에 부적합한 토지라도 임업에서는 이용할 수 있으며, 임야의 특성상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지만 산림이 가지는 공익 기능으로 경영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평창군의 임업시설을 견학하고 임업정책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창군은 최대 자원인 산림을 지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산촌 거점 육성 사업 및 산양삼특구 지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전문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임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임업후계자가 주축이 되어 산양산삼 재배 임업인을 위한 임산물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임업 현황을 살펴보면 임업후계자협회, 톱밥배지연구회, 청주표고영농조합, 산양삼협회, 한국양묘협회, 청주산림조합원 등의 임업인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소나무, 밤, 복분자, 산양삼, 표고버섯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표고 재배시설과 저장고 등 임산물 보조 사업이 주류이며,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의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업대학을 개설하여 산림 관련 정부기관을 통해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과 6차 산업 성공 사례, 회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임업인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과정들로 구성하고, 임산물 재배 및 가공유통 우수 임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임업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단체와 임업단체의 분리에 따른 정보 단절과 임업인의 4-H 가입, 청년후계농 선발 등에서 임업인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보조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인 권리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천하는 우수 생태마을에 청주시 어암 산촌생태마을이 선정되어 국내의 산림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의 개발과 관광자원을 통해 청주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산림청은 2024년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수출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밤과 감을 수출통합조직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면적 940제곱킬로미터 중 산림 면적은 468제곱킬로미터로 청주시 면적의 49.8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정책과 발맞추어 임업의 가치사슬을 선순환시켜 산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임업을 살리고 선도하는 터전이 되고, 농업과 임업이 청주시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의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시유지 두 곳에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와 복대동 임시 공영주차장이 그 대상입니다. 두 곳은 넓은 부지를 갖춘 도심 내 개발 가능 토지로써 금싸라기 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가 추진 중인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복대동 복합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과연 금싸라기 땅의 개발 잠재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우선 두 곳의 활용 방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두 부지에 도입이 거론되는 시설을 보면 봉명동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green start up town),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도서관, 어린이놀이문화공간, 근린시설, 공동주택 등입니다. 복대동은 도서관, 스포츠ㆍ문화체험공간,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공공주차장 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온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시설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봉명동의 경우 기존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안 된 상황에서 같은 시설을 반복적으로 계획하는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건립비 3억 9,000만 원을 들여 지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안덕벌 공간이 현재 이용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 주도로 건물부터 지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을 계획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4,8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그만큼의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 효과와 경제적ㆍ사회적 파급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확신 없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을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복대동 부지는 청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청주시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해당 토지를 매각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을 짓고 그에 따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의 구상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해 청주지역 주택 보급률은 약 111퍼센트에 이릅니다. 2024년도 분양 및 임대 예정 아파트는 1만 5,322세대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특색 없는 공공시설들을 계획해야 하는 걸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애초에 왜 추진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선정된 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내실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아가 청주시는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와 이 부지에 해당 시설이 들어갔을 때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수치를 기반으로 한 실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복대동 복합 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전액 시비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급히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움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은 백년대계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이것저것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시설만 계획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 두는 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주시의 고령사회 시대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용자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동행이 필요할 경우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접수, 수납, 약국 방문 등 매니저가 동행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실시하여 제공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는 65세 이상 골절,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청원구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에 전화를 통한 예약제 운영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1월 말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4퍼센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 1월 기준 고령화율 15.9퍼센트로 머지않아 20퍼센트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병원 방문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 15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를 열어 인구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202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출산, 양육, 돌봄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1인 세대 비율은 전국 41.5퍼센트의 평균을 넘은 42.5퍼센트로 1인 세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고령화뿐 아니라 1인 세대, 저출산, 일ㆍ가정 양립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은 오는 4월부터 아픈 아이 병원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맞벌이 등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인 가구지만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평일은 당일 신청이 가능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사전 예약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하며, 교통비를 자부담하고 시간당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 또한 일부 요금을 지불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3월부터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해피콜을 이용하여 별도의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폭 넓은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보낼 수 있고,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혼자 사는 시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청주페이(pay), ‘청주살피미 안녕!’, 바로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청주해피콜 등 자체 앱(app)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화사회 시대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살고 싶은 청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출입국ㆍ이민관리청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민청 설립은 지난 2019년 민주당이 정당 정책으로 추진했었고, 최근에는 법무부가 재추진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청은 출입국이나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불법 체류자 감축과 해외의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입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단계이지만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역에 삼사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기도, 충청북도 등 광역 지자체와 김포시 등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민청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치 논리는 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의 교통 접근성이 대표적이고, 주요ㆍ유관 부처와의 접근성 그리고 각 지자체의 당위성 등이 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논리에 알맞은 지자체가 또 한 곳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청주공항, SRTㆍ케이티엑스 고속철도역인 (청주)오송역이 직접 위치하고,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장차 국회도 이전될 세종까지 코앞에 둔 지자체가 바로 청주시입니다. 이처럼 이민청 유치에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춘 청주시는 과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민청과 관련된 청주시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충북도는 도의회에서 이상정 의원의 이민청 유치 5분자유발언이 있었고, 도지사의 브리핑에서는 추진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아직 연구 용역 발주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포시나 경기도 등 주요 경쟁 지자체는 유치의 근거가 될 연구 보고를 이미 마치거나 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 보이긴 하지만 다행히 이민청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에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하루빨리 이민청 유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시장님께서 이민청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연구 용역, TF, 유치 부지 검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만의 유치 당위성에 있어서는 “이민청을 국제공항이 위치한 첨단과학기술 지방도시 청주로!”를 유치의 슬로건으로 제안드립니다. 청주시 북부권에는 청주공항이 직접 위치해 있고, 특히 법무부가 제시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 파격 특혜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활용할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청주시만 제시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더욱이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 다수가 수도권 도시인 만큼 지방도시를 충분히 강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특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도당 총선 공약에 이민청 유치 반영을 제안드리며, 이는 청주시 전역의 관심을 결집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경쟁 지자체들은 시민유치단 그리고 서포터스(supporters), 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과 같이 시민이 다양한 형태로 함께 되어 유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기관ㆍ단체 등 많은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유치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시 주도로 민ㆍ관ㆍ정이 하나 된 이민청 추진을 통해 이민청 유치의 주인공이 청주시가 되고, 장차 청주시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6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시내버스 433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9년 4,958만 명이었으나 ’23년 12월 말 기준 4,088만 명으로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시행 첫해인 ’21년은 510억 원, ’22년은 660억 원, ’23년에는 68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운영지원금으로 투입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와 임금은 상승되고 있지만 준공영제는 시민 복지 정책의 제도로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에 반해 운송수입금은 ’21년 443억 원, ’22년 495억 원, ’23년 513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으며,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갱신 동의안을 통해 3년 연장되었으나 일부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 운전직 견습비 소급 지급,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협약 내 임금 지원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직 견습비는 운전직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 ’21년 12월에 마련된 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 ’2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 ’21년부터 견습비 소급 지급 문제는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협약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어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지원근거가 없고, 준공영제 이전 운수업체에서 지급한 사실도 없는 교육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노선 개선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노선으로 시에서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종전 142개에서 노선을 효율화하여 98개로 통폐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9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 이래 장거리 운행을 하는 노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종점 부지 확보 등 운수종사자의 휴게실 설치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은 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수시로 대면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만 일부 노동조합에서 이범석 청주시장님을 규탄하는 내용을 시내버스에 부착하여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지원 기준 삭제 요구는 협약 제9조제16항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플러스마이너스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운송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지나친 상승으로 재정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며, 수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재정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 방안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 모든 힘을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와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등을 규정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미만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5일의 격려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건의 및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청주시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민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모하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연차 직원의 격려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은 장애인복지타운 내 주차장의 추가 확보를 위해 신봉동 ○○○-○번지, ○○○-○번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상당산성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산성동 ○○○-○번지 등 토지 5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복대동 복합 개발 사업은 청주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시민 수요에 따른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복대동 ○○○-○○○, ○○○-○○○번지 일원을 매각하고, 건물 및 대지권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증축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기존 건립된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의 2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은 최근 야외휴양 수요 증가로 인한 시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미원면 구방리 산○○-○번지 일원 휴양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5건의 사업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입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신중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할 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과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에 대하여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 중 탈모 증세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를 명시하고,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 등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의 회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 요건을 조정하여 제한된 구역 내에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한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 및 수정하여 옥외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오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회부된 이후 상위법 조례 위임 조문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조문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추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안 제9조제3항과 안 제9조의2를 통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2호를 통해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이었던 것을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만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배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여 년간의 배수장 운영 경험이 축적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공유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구축을 통해 오송ㆍ오창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ㆍ2호기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푸르미스포츠센터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환경위원회에서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