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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3회 제2호 본회의(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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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9.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
10.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16.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3.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갬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
석, 이한국, 신민수, 남연심, 이상조, 허 철, 이예숙, 홍순철,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
출) 8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9.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이상조,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임정수, 남일현 의원 발의)
15.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
(홍순철, 김태순, 남인범, 허철, 이예숙, 손병호, 정연숙, 이상조, 최재호, 이완복, 홍성
각 의원 발의)
22.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김
태순, 신민수, 한동순, 이인숙, 최재호, 이예숙, 김은숙, 신승호, 김성택 의원 발의)
23.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의원회 의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19건은 원안 의결, 5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등 2건이 접수되어 상임의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청주시민의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사업 타당성 검토의 미흡으로 인한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 형식적인 여론조사, 명암보트장 무상 임대 종료에 따른 종합계획 미수립, 관망탑 안전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집행부는 삭감된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000만 원 전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결국 2024년 3회 추경에 명시이월 하였고, 2025년 1월 청주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실시, 무리한 예산 부활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교견학과 해외 공무국외연수, 의원연찬회 중 공식 방문을 통해 명암유원지와 유사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에 조성된 랜드마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와 부산 해맞이공원, 경주 주상절리 전망대를 보면 조망과 휴식을 아우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변 시설들과 연계하여 랜드마크의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동반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업정책위원회는 명암관망탑을 포함한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 수립을 지속해서 제시하였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리모델링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이 또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명암관망탑이 청주시의 랜드마크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철거 후 신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용 분석과 명암유원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데도 건물 내구연한과 단순한 비용 비교에 치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암관망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확한 비용의 예측입니다. 사업 용역 초기 용역 리모델링 비용은 226억, 신축비용은 247억 원이었으나 이후 공사비에 대한 추정액은 계속 변동되었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비는 125억 원, 신축 공사비는 무려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공간구조를 고려하면 리모델링 시에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리모델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둘째, 우회도로 운전자 안전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명암유원지는 제3차 우회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매일 수많은 차량이 운행하는 곳으로 명암관망탑에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주변 우회도로에 설치한 경관조명이 운전자의 시야에 문제가 되어 사업을 변경한 사례는 이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성공한 랜드마크를 살펴보면 문화적 정체성, 환경과의 조화, 장소와 연관된 가치 추구, 무엇보다 시민의 필요를 충족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가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고 유원지 주변의 자연경관, 생태계 및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명암관망탑은 2003년 준공 당시 청주의 랜드마크로 주목받았으나 거듭된 운영 부진 등으로 실패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급한 정책으로 또 한 번 뼈아픈 실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명암유원지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17퍼센트, 환자수는 약 97만 명입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퍼센트로 진단자 수는 올해 298만 명에 달하며, 2033년에는 4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이며,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많은 가정이 심리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3퍼센트, 75세 이상에서는 21.9퍼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을 방문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모습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치매 환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마을 주민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호그백 치매 마을은 환자들이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치료진은 가운을 입지 않고 동네마트 점원이거나 지나가는 주민 역할을 합니다. 환자들은 가능하면 치매 이전의 라이프(life) 스타일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만 머무르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며 치매 환자도 일반인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에 집중하는 것보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환자들은 폐쇄된 병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봤습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나서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정원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은 복지를 넘어 사회 구조와 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격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시는 이제 치매 친화적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한 요양시설 확대나 일방적인 복지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청주시는 치매 가족 돌봄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처럼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 시장, 마트,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함께 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주민이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모든 기관과 단체를 치매예방 서포터스(supporters)로 치매 환자 응대 교육을 시행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치매는 낙인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가 앞장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엄성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주시와 시민이 함께할 때 더욱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아침 알람은 옛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는 부드러운 진동으로 우리를 깨워 주고 가족들의 아침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눈을 뜨면 스마트(smart) 기기가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주고 커피머신은 향긋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스마트 전등은 자동으로 켜지고, 잃어버린 열쇠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고장 난 가로등이 스스로 상태를 보고하고, 전기검침기는 실시간 사용량을 앱(app)으로 전송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IoT(Internet of Things), 즉 사물인터넷 기술입니다. IoT란 Internet of Things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 인터넷과 사물을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장치나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나 컴퓨터 정도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공장의 기계, 물류 차량, 도심의 빌딩까지 대부분 IoT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는 어떨까요? 청주시는 2005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물품관리 시범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 2008년 RFID 기반 물품관리 시스템을 발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품마다 전자태그를 부착해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RFID 시스템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수동형 RFID방식은 반경 최대 10미터 이내의 물품만 인식할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마저 사무실처럼 여러 물품이 밀집된 환경에서 인식 범위는 더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물품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거나 물품이 무단 유출될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태그만 남은 채 물품은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법적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자체 수행이 어려워 결국 외부 용역 업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주시의 물품관리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일상 속 곳곳에 스며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4,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여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동형 RFID의 기술적 한계를 IoT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태그와 불필요한 외부 용역 비용은 실시간 위치인식 기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물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담당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물품을 관리하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관리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업무 효율을 최소 4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재 RFID 방식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입니다. IoT기술은 이미 우리 삶을 그리고 청주시를 더 편리하고 스마트 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특히 지자체의 물품관리는 IoT를 통한다면 혈세를 아끼고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며, 공무원의 업무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무생물이 살아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금 IoT 기술을 통해 무생물이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고 움직이고 소통하는 신화적 애니미즘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동심의 기대가 나투기도 합니다. 세계는 빠르고 예측이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IoT라는 세계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고 항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다가올 혁신적인 기술을 기대하며 청주시가 더욱 스마트 하고 효율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대2동ㆍ가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ㆍ이전과 부지 확보의 시급성을 알리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경동은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가경동 인구는 5만 4,115명으로 2018년 대비 약 7.4퍼센트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2개소가 신축 중이며, 추가로 4개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2027년까지 가경동의 인구는 약 6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복지센터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가경동은 인구 5만 4,115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으로 인해 현재 11개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개설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인구 5만 이상인 용암1동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2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고, 복대1동은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경동 주민들은 문화ㆍ교육적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용 수요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640명이 방문하며, 이 중 450명은 민원인, 150명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 40명은 직능단체원으로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현 청사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기공간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하루 평균 230대의 차량이 방문하지만 주차 공간은 25면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 중 일부는 장기 및 수시 주차 수요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은 14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민원인들은 인근 골목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공간 협소, 시설 노후화는 증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속한 신축 및 이전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경동 지역 발전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이전 대상지를 발산공원 남서쪽 광장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기존 청사 면적 대비 1.8배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 부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대상 예정지 주변에는 터미널 환승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인근 민간 주차타워와의 연계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향후 주민들의 방문 편의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지역주민의 대표적 화합 행사인 가경골 한마음 축제가 매년 개최되는 발산공원 광장과 인접해 있어 지역 공동체의 상징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ㆍ이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청사 신축ㆍ이전을 통해 주차 공간 확충, 민원 대기 환경 개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등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경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축ㆍ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후화된 가경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품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있어 사업의 축소 그리고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청주시가 환경부의 2023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절반인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25퍼센트씩인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구간은 총 8킬로미터로 1구간은 ’24년 12월까지, 2구간은 ’25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오창주민들과 청주시민들께 알려졌고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휴식공간으로써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현재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창저수지 둘레길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사업구간은 8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길의 폭도 1.5미터로 사실상 교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변경됐다가 수차례 요청하여 일부 확장됐지만 당초계획에 한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더욱이 구간 중 일부가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 포함됐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히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데크(deck)길 계획 구간이 야자매트로 변경되는 등 완성도 저하 역시 자명한 상황입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만 확대와 반쪽짜리 둘레길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식적인 사업 변경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3킬로미터 구간은 빠르면 이번 달 말 공사가 시작됩니다. 착공 시기에 맞춰 해당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정리하여 공표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게 정보 전파가 가능합니다. 둘째, 조속히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 구간부터 당초 로드맵(road map)대로 오창저수지를 한 바퀴 왕복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예산 및 법적 검토 등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체 구간에 대한 밑그림과 필요 예산은 추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국비나 도비 매칭(matching)을 조속하게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구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단계 3킬로미터 구간은 12월 완공될 예정이기에 용역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야만 큰 기간적 공백 없이 사업 진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정의 아이덴티티는 무수히 강조했듯 꿀잼 청주이며, 각종 축제나 즐길거리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또한 이러한 콘셉트로 주민들께 알려지며 기대감을 키웠고 오창저수지 일대 민자유치 투자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반쪽짜리, 사실상 반의 반쪽짜리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이 꿀잼 청주라는 콘셉트와 오창저수지 인근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호강 친수공간 사업 축소에서 볼 수 있듯 청주시 북부권 주민들은 문화ㆍ휴식 인프라 구축에 대해 늘 목마르고 애가 탑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을 바로잡을 골든타임(golden time)입니다. 꿀잼 청주가 시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주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의 법정리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청주 상당산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남이 구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상 4건의 사업 중 남이 구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9.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32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성택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최대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학 연구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청주학의 정의에 있어 청주시를 청주로 수정하고 연구기관 명칭을 청주학연구소에서 청주학연구센터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베트남 하노이에 개소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7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초정행궁 관리 운영에 대해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5년간 공공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내 캠핑하우스 신규 시설 조성에 따라 사용료 징수 항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16.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상현입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협상제 도입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적률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거점시설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설립된 청주시활성화재단에 거점시설 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변화하는 주택수요 여건을 고려하여 용지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추진 중인 홍골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계획 대상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시설에서 비공원시설로 용도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1번지 일원에 약 16만 평방미터의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 조성을 위해 관광 및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3.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대상 추가 확대 등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률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위촉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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