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만 인구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행정 통합 후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안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중 안전표지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안전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의미하며,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청주시 내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은 현재 다양한 문제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 구간에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들이 겹쳐 보이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낮게 설치된 표지판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도로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각 경찰서에서 안전표지판의 개체 수와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내 약 2만 5,000여 개의 안전표지판을 전수조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표지판 기둥을 제거한 뒤 전신주나 가로등과 같은 기존 기둥과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에 따르면 표지를 설치할 경우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신호기, 전봇대나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지별 규정과 설치 지역에 따라 개별 지주로 존재해야 할 표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안전표지판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표지판이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정비하면 도로 이용이 더 명확하고 안전해집니다. 둘째, 중복되는 표지판 기둥을 제거하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의정부시는 공공주택지구 239개의 표지판을 제거하고 통합하여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도로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청주공항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며 중부권 교통 거점 도시로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이 이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재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주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데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인도를 걸으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발언은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론했던 중장년층 지원,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 주요 정책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상황과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화한 제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영유아기는 부모가 출산과 양육의 초기 부담을 크게 느끼는 시기로 이 시기에 대한 지원은 출산율 회복의 핵심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부모들이 신뢰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모와 자녀가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장과 교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와 지역 문화시설을 연계한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년기는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제와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여 청년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년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재취업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여 맞춤형 일자리 매칭(matching)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새로운 직업과 역할에 도전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년기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청주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 청주시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육아, 보육, 교육, 간호 및 간병, 요양, 활동 지원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이 노동은 시민들의 삶과 복지를 지탱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산후관리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퇴직금 체불, 노동시간 조작, 4대 보험 미가입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공공형 돌봄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돌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내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주시가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선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돌봄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자바우처(voucher) 시스템 개선을 통해 노동 시간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불법 운영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돌봄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투자입니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돌봄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복지 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과 공기는 생명이다”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예산 횡령 내용을 접하면서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와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청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및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재정 지원 금액의 전출금 비중이 늘고 있고 대행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시 산하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황도 파악이 안 돼 관리 운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매년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 편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출연금 교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도 전년 대비 매년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집행ㆍ관리ㆍ감독해야 할 청주시는 보조금 대부분이 별도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의 관리ㆍ감독 부실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보니 부정수급 되는 사례도 있어 실적 보고 및 정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보조 사업자로부터 정산 보고서가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받아야 하지만 제출 지연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보조 사업비도 지방 보조 사업 집행 점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대행 사업비는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조 사업의 성격이 아니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하여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연금도 출연기관에서 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결산을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어떠한 검증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발의했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곳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대행 사업비와 보조금은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처리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의 예에 따라 정산하고 있지만 정산 심사를 사업 부서에서만 하고 있어 총괄 부서에서는 정산 여부만 확인할 뿐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및 출연금 그리고 대행 사업비 등 관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 부서 부재에 따라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공모ㆍ선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해서 출연기관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차기 연도 재정 지원 시 당해 연도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삶의 근간이 되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정산과 반납 절차를 마친 후 예산 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 후 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밤만 자면 크리스마스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섯 살 난 딸아이의 물음에 답변을 했습니다. 산타할아버지의 선물만을 고대하는 세 남매의 설렘에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의 제일 낮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맨 아래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율량ㆍ사천동 발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삶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슬로(Maslow)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기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 발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매슬로의 이론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발산리는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킬로미터 이상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몰려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발산리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청주시는 무대응의 탁상행정으로 개발에 대한 아무런 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책 없는 행정으로 발산리 주민들은 불안과 불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산리의 용적률이 20%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산리에서는 7미터 도로 폭 거리를 두고 건너편 지역은 취락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적률 60%를 적용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마을 발전 불균형은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산리는 청주가 아니냐?’라는 마을 어르신의 목소리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 의견을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는 발산리 주민들의 행복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는 안전과 행복이라는 크리스마스 기적의 선물을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1,326억 5,482만 5,000원, 특별회계 3,721억 8,7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57억 2,090만 2,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5,048억 4,186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7억 7,753만 2,000원이 감액된 4,949억 5,557만 8,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과다 편성되어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 부적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부서 착오로 잘못 편성된 사업, 사업 시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본청 1,0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51억 7,888만 8,000원 감액, 직속기관 8,300만 원 감액, 사업소 1억 6,384만 3,000원 감액, 구청 6억 5,715만 2,000원 감액, 총 160억 8,288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60억 7,2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11억 1,743만 6,000원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611억 1,7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중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 드립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 예산안I 등 10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5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총 15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불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하는 등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청주시정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473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건수는 대변인 소관 6건,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6건, 감사관 소관 5건, 인사담당관 소관 10건, 기획행정실 소관 41건, 재난안전실 소관 19건, 청주기록원 소관 4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375건,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7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시정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자체 감사의 문제점 보완, 청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인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한 동일 업무 장기재직 근무자 수 줄이기,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 방안 마련, 시민 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치안협의회 업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 요청하고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실의 인사상 미흡한 부분 개선 요청, 100인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공정한 성과 평가, 시정연구원 운영의 명확한 기준 설정,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청주시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부정당 제재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 시설 등의 조속한 가입, 해킹과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전문인력 확충, 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그리고 공인 추진에 있어 안전정책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하였고, 침수 흔적도 홍보, 집중호우 시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상황에 맞는 제설제의 적절한 살포 및 친환경적 제설 대책 방안 마련 등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성택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금번 경제문화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법령 위반 소지, 절차 미이행 등 흠결이 있는 예산에 대해 행정의 하자를 해소한 후 추경에 편성하자는 의미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부활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잘못된 행정을 방관하고 동조한 의회가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를 치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투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소관 부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업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등을 출석시켜 질의응답과 서류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53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ㆍ처리 요구 내역은 본청 95건, 사업소 4건, 4개 구청 40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8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6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 중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시에 대책을 마련할 것과 투자유치 협약 이후 현재 진행 단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투자유치 협약 기업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해 실제 수납액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계상하고, 예산에 없는 세외수입을 최소화하여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 지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중에서는 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공영주차장은 시 소유로써 주차장 수입에 대해 시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할 것과 초정치유마을 개관 이후 이용객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눈썰매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결함 등을 철저히 점검해 세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으로는 청주시립미술관의 위상 제고를 위한 특별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 관련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조사 실시 및 소매인 재지정 시 사전예고제 및 공고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집행잔액 중 연금부담금이나 동력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사회에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동일 업체 연간 계약 건수 제한 및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 마련 등을 통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아울러 계약 대상 업체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영상위원회에서 촬영 신청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협의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ㆍ3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및 지방의회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에 따라 오늘의 본회의 자리는 없을 뻔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한 국회와 온몸으로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관련 부서, 오창읍 관련 부서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 10건, 복지국 83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1건, 청주고인쇄박물관 14건, 상당구청 13건,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12건, 오창읍 1건, 복지재단 5건으로 총 203건입니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유사 성공사례를 파악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역사 조성 등 사업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인상분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건비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충혼탑 추모공원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전문가 제도 활용, 부서 간 건축 업무 사례 공유 및 BF(Barrier Free) 인증 업무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BF 본인증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토록 당부하였으며,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 6대 중점 과제는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주에 특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지는 청주의 상징이며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직지의 가치를 계승하고 위상을 드높여 청주시가 세계적인 지식ㆍ기록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주고인쇄박물관 명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물품 구입 및 공사 발주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추진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일관적인 기준 적용 및 오류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총 203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고 신중한 논의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 4개 구청 소관 업무 중 본 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3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17건, 공원산림본부 소관 16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각 3건 등 총 83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중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효율적인 농업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사업을 성과 분석에 따라 사업 부서로 정책 사업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시 예산편성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 편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및 시설 보수를 신속히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공사 계획 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현장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낭비, 업무 개선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그리고 외부기관에 대하여 수감 대상 공무원 및 외부기관장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 및 처리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은 도시국 38건, 건설교통국 31건, 주택국 21건, 차량등록사업소 2건, 4개 구청 73건, 외부기관 9건으로 총 174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당초 계획된 사업 목적이 준공 후 달성될 수 있도록 원칙성을 준수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실행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정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완료가 어려울 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재정비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을 저감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리 용역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받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한 사항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24건, 환경관리본부 44건, 상수도사업본부 12건, 상당ㆍ서원ㆍ청원구청 각 18건, 흥덕구청 19건, 오창읍 4건 이렇게 총 157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및 주민지원기금 사업 수행 시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 후 수의계약 가능 금액 이상으로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관련 부서 간 공유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장비 등 물품 구입 추진 시 규격서 작성, 입찰 절차 과정 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신중한 토론을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을 일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은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난 10월과 11월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ㆍ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을사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