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시정질문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 홍순철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웃 누구도 그의 부재를 알지 못했고 결국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미 현실화된 고립과 단절의 그림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5.6프로로 증가했으며, 2023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660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255명이며, 이 중 남성이 71프로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50프로, 50∼64세가 40프로로 위험군의 다수가 중장년ㆍ고령 남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고독사 발생을 비롯하여 1인 가구의 증가는 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청주시 1인 가구는 14만 3,400여 가구로 전년 대비 1만 1,060여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남성이 53.2프로이며, 특히 50∼64세 장년층 1인 가구가 전체의 약 2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 세대 또한 1년 사이 2,419세대가 증가하는 등 향후 청주시 고독사 위험군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우체국 안부살핌 서비스, 한국전력과의 에이아이 데이터 활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청주살피미 안녕! 앱(app)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과 낮은 참여율, 장년층을 겨냥한 세밀한 대책 부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마음편의점, 24시간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시민참여형 365 서울챌린지를 운영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털어놓을 곳조차 없던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 속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무연고자가 생전 스스로 장례 주관자와 장례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적 시도로서 청주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올해 상반기에만 4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집에서 홀로 숨졌고, 고독사가 1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현지의 한 언론사는 인연을 만들고 지역 활동을 지원하며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청주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복대2동에서는 주민들이 매주 아침 ‘다함께 알콩달콩 조식’을 함께했습니다. 광림교회의 자발적 공간 제공을 시작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알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이어졌고 낯설었던 이웃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작은 밥상이 사람을 연결하고 마을의 온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던 사례입니다. 고독사 문제의 본질은 결국 사회적 단절과 고립입니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의 작은 관심, 마을의 자발적 참여, 종교기관과 지역단체의 협력이 더해져 비로소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년층 남성 1인 가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과 상담ㆍ심리 지원과 같은 정서적 안전망 구축. 둘째, 복대2동 ‘다함께 알콩달콩 조식’과 같은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이웃 간 관계 회복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셋째,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무연고자 사망 시에도 고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장례 복지체계 마련.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어디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도시, 삶을 지키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승찬 의원님 한 분으로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박승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임기가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남은 시간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님을 여러 행사장에서 마주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축사를 듣다 보면 꿀잼도시 홍보가 행사를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신 시정 브랜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사장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 의회에서 꿀잼도시 청주 사업 추진의 실상과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2023년 10월 제1호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발표하셨습니다. 무려 1,000억 원 규모의 전국 최대 복합 캠핑장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던 코베아 캠핑랜드입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제2호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발표합니다. 400억 원 규모의 초정미디어아트 전시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 후보 시절 6,000억 원 규모의 웰니스 관광지 조성을 공약 사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모두 합치면 7,4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투자 사업들이 속속 제시됐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진척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베아 캠핑랜드는 토지 매입만 마쳤을 뿐 환경 당국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착공 일정조차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초정미디어아트 전시관 또한 2024년 10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이라는 당초계획과 달리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강화된 금융권 대출 규제 탓에 자금조달마저 난항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6,000억 원 규모의 공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투자자를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애초 시장님이 말씀하신 7,400억 원 사업들이 거창한 장밋빛 약속으로만 남아 시장님의 치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각 사업들은 정확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은 임기 내에 최소한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과로 내세운 각종 사업 발표들이 결국 실체 없는 이미지, 허울뿐인 포장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둘째, 시민들께서 직접 이용하는 꿀잼도시 사업들 역시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눈썰매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했음에도 운영ㆍ관리비 수억 원은 별도 지원되면서 시민들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하루 677만 원가량의 운영ㆍ관리비를 지원받는 꼴인데 입장료와 부대비용은 모두 시민 부담이었습니다. 물놀이장에서는 수질 민원, 관리자의 불친절한 응대, 운영 종료 이후 광고 송출 등 전반적인 행정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큰 불만을 샀습니다. 팝업놀이터와 같은 사업은 실효성, 지속성 부족으로 소모적인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눈썰매장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청주시에서는 어떤 행정적ㆍ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놀이장 수질 논란과 운영 종료 후 광고 송출, 불친절한 관리자, 예약의 어려움 등 총체적인 사업 관리 부실의 원인과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준비 중일 텐데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최근 폐장한 물놀이장 댓글 소통 성과에 대하여 99.9퍼센트 만족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자평하셨는데 실제로는 시민들의 불만 댓글이 쏟아져 나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칭찬과 관행적 홍보 자료에만 갇혀 정작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아닙니까? 현재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꿀잼도시 청주 3년, 정말 달콤하셨습니까?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은 지지부진한 허울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7,400억 원이라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큰 숫자의 사업 규모는 단지 시장의 치적 홍보용 숫자놀음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썰매장과 물놀이장 같은 생활형 사업은 안전사고, 유료화, 위생, 홍보, 관리ㆍ감독 부실 등 다방면의 논란으로 시민들의 재미를 해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화려한 수사와 형식적인 구호보다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께 답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허울뿐인 꿀잼도시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꿀잼도시가 되도록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찬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추가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질의할 내용은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임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의회 카메라는 시장님과 저만 중계해 주시고 기자님들도 양옆에 있는 시각 자료는 실명이 공개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범석 시장님은 개인 SNS를 통해 물놀이장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소통에 99.9퍼센트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SNS상, 청주여기 이런 반응들은 불만족스러운 댓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약의 어려움, 안전요원의 불친절, 위생상태 지적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렇듯 듣기 싫은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물놀이장 중에 하나, 안전요원 교육 실시를 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물놀이장 운영일지입니다. 근무일지인데 야간경비 중에 한 분이 7월 10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서야 하는데 같은 날 다른 분의 SNS 보면 시간상으로도 10시 20분입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게 SNS에 올라왔습니다. 물놀이장 야간경비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제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인물은 이범석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입니다. 특정 정당 소속으로 모 위원장 자리도 맡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정수급 받은 자가 이범석 시장님과 가까운 사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주시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ㆍ감독 허술 아니면 알고도 눈 감은 것입니까?

○박승찬 위원  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시장님 측근이 맡고 있어요. 시장님, 앞에 보시는 이름들 측근들 맞죠?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청주시 꿀잼 예산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을 포함해 대부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그럼 제가 확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청주시청 팀장과 업체 대표 간의 문자 내용입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업체 대표에게 임시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하라고 제안서에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일에 수업이 있어서 안 되고 주말 이틀간 확보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이어서 이 공무원은 제안평가 심사위원을 보내 달라고 업체 대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평가위 명단이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월 3일 마지막으로 ‘다들 98’이라는 저건 입찰금액을 말하는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게 알리는 것은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승찬 위원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 소통보좌관에게 수십 차례 업체 대표는 최측근 공무원에게 특정 품명과 부서를 명시해 물품 구매 예산편성 여부와 계약 체결 시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대표는 특정 두 군데 물놀이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동일한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입찰계약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유찰되면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라고 시장님의 전 소통보좌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티 당일로 예상됩니다. 피티 시간을 알려주며 ‘마지막 확인 부탁’ ‘점심 맛있게 먹었다.’ 또 하나, ‘어떻게 됐을까요?’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제안서 마감이다.’ ‘현재까지 단독입찰인데 다른 업체 들어오면 부탁할 게 있으며’ 회사명과 대표 이름을 적어 보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아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입찰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부서와 또 다른 측근들이 주고 받은 문자입니다. 마지막에 수곡 매봉공원 5, 봉명 월명공원 10, 아마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과 그 업체 대표 간에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왜 시장님 캠프 출신들 측근들에게 공무원들이 알아서 협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박승찬 위원  아까 캠프 출신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승찬 위원  여태까지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습니까, 측근들에게?

○박승찬 위원  네. 측근들이 아직도 청주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부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로 수의계약들을…….

○박승찬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가져가는 것도 그럼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협조하고?

○박승찬 위원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도 다 시장님 캠프 출신들, 시장님의 측근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좀 전에 평가위원 풀이 있어서 선정 단계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주시 평가위원 제도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다음은 그 업체 대표가 교수들에게 보내는 메일입니다. ‘청주시 물놀이장 평가위원 자료 보내 드린다. 시간 나실 때 작성해 두셨다가 청주시청 공고 홈페이지가 올라오면 연락드리겠다.’ ‘최종 평가위원 선정된 7명은 평가일에 꼭 참석해야 한다.’ ‘사례로 신청서류만 작성해도 10만 원, 최종 평가위원 선정 시 청주시 수당 말고 선정되면 50만 원, 미선정돼도 30만 원 주겠다.’ ‘평가위원 선정이 되면 우리 업체가 뽑힐 수 있게 적극 도와야 한다.’ ‘서류 보내 주면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검토받아 제출일에 접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약간 충격적이고요. 심사위원들에게 선정이 되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수가 업체 대표에게 답장한 글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이미 친목회 이름으로 심사위원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갖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청주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인력풀도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이미 업체 대표가 그 인력풀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카톡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심사위원 풀 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예. 근데 생각과 다르게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풀에 특정한 업체가 인력풀을 넣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협조하고요. 이래도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박승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제안서 평가위원을 보시면 여기도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친목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고요. 그중 1명은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와 이미 오래전부터 동업관계였음을 언론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계에서는 이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업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시장님,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없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럼 이 모든 게 다 그냥 우연으로 여태까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측근 이런 게 상관없는데 하필이면 시장님의 측근들한테 공무원들이 협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장님의 측근 말고 다른 업체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협조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박승찬 위원  아까 명단과 특정 업체의 이름을 보여 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시장님은 이 화면을 보시고도 아직도 청주시 입찰 체계가 공정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주시의 관광과 한 팀장이 업체한테 ‘심사위원 명단 보내 달라.’ 그때는 인력풀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그 업체가 하필이면 또 당선이 됩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박승찬 위원  근데 시장님의 정무라인, 소통보좌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시장님께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박승찬 위원  경고를 줬는데도 그게 먹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은 하도급 문제입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그 명단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그 시장의 룰인 것 같습니다,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오늘 개막하는 공예비엔날레 관련해서 녹취록도 있습니다. 10억에 계약해 줄 테니 1억을 내게 달라 한 시장님의 측근도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이벤트업체 대표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오싹 호러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청주시 국장과 전 팀장이 평가 과정에 개입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정약수축제 같은 거에는 근거도 없는 부감독제를 만들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부감독 자리에 시장님 선거캠프 출신 홍보를 맡았던 책임자가 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아직도 시장님 측근들이 꿀잼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장님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꿀잼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 조명도 특정업체만 계속 선정되고 있다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청주시 입찰 제도는 공정하다라고 수차례 공무원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내일 있을 시외버스터미널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미 5월부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펀드가 운영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올해 6월에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청주시 시민들이 과연 청주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펀드…….

○의장 김현기  자, 박승찬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본질문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본질문 한 거에 보충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입찰이 불공정하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정미디어아트 관련해서 400억 투자자가 어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아, 변경이 되는가요, 투자자가 또?

○박승찬 위원  그럼 변경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박승찬 위원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공무원들…….

○박승찬 위원  변경된 회사가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공개한 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 메시지, 이메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과 관련된 인사들의 사생활은 철저히 배제하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만 엄선해 공개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청주시의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시민이 낸 세금만큼 시민에게 즐거움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개인 공무원의 일탈이나 시장 측근의 비리가 아닙니다.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청주시가 특정 업체와 측근들에게 끌려다니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찰을 반복한 결과 시민 세금이 특정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협조하거나 방조 혹은 묵인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안들을 보면 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부서들이 움직였고 조직 전체가 편향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묵인과 방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직책이 높을수록 공직윤리에 더 엄격해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도 더 무겁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시장이 누구든 권력의 성향이 어떻게 되든 공무원은 시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팀장이 흔들리면 과장이 제어해야 하고, 과장이 무너지면 국장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로 갈수록 견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거나 동조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책임입니다. 공직자는 권력자의 기분을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공정한 절차,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기 반성입니다. ‘몰랐다.’라는 말은 책임 회피일 뿐이며, 묵인ㆍ동조는 이미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청주시 행사 대행과 꿀잼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청주시의 행사 대행업체 선정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그러나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등을 반복했던 한 업체 대표는 팀장을 찾아가 심사위원 구성만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은 늘 편파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그 팀장은 그 업체 대표에게 ‘다음 사업은 당신을 픽(pick) 하겠다. 함께해 보자.’ 그 순간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그 호소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여겼던 그 특혜를 받게 되자 공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고민은 사라지고 어떻게 공무원에게 잘 보일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시민이 바라던 공정입니까? 시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공정과 정의는 버리고 공무원의 눈치만 본다면 청주시민 앞에 떳떳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 꿀잼 예산은 반복적이고 유사한 행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 특정인물과 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을 견제하기는커녕 특정인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구조에 동조하며 관행으로 굳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꿀잼 예산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입찰평가위원은 공정하게 구성되었는가, 입찰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 선정된 업체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였는가, 이 모든 것을 가감 없이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청주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은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묵은 방조이고 무관심은 직무유기입니다. 의회는 행정을 견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가 아닙니다. 선거캠프 출신과 측근들이 개입해 사익을 챙겼고,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은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아서 묵인했다면 공범입니다. 청주시민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시장님께서 외쳐 온 꿀잼 도시 3년 그 달콤함은 시민이 아닌 측근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불공정한 입찰과 왜곡된 행정,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청주시정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고 정직한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또한 행정을 기만하고 사실상 사기 행위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그 측근들과 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측근 비리에 협조한 공무원은 강력히 징계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청주시의 신뢰와 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한 예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9월에 청년 관련 행사가 있는데요. 수의계약 2,200만 원짜리입니다. 수의계약조차도 시장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그 업체를 어떻게 알고 선정했을까요? 시장님이 그 업체랑 계약하라고 업무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박승찬 위원  네.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진 않…….

○박승찬 위원  네. 시장님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그 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이나 거기 팀장님은 시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승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승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승찬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