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및 초고령화, 지방 소멸 등 인구 위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생산력보다는 소비력을 가진 연령층이 증가하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4월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중ㆍ장기적으로 육성할 5대 프로젝트와 이를 수행할 총 8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과제는 시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기준 5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 청주는 선정되지 않아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아가려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일자리 변동과 같은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시민 건강, 노인 돌봄, 범죄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SK하이닉스, 네패스 등 반도체 기업 166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5개 대학에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한 국가연구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원들을 통해 청주시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공공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민관 협력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며, 산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시장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전략적 마중물 역할로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인공지능 수요 공급 매칭(matching) 활성화, 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 확대,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인적자원, 연구ㆍ개발에 집중하고 인공지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반드시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5월에 제정했습니다. 청주시도 서둘러 청주시 특유의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86만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정 의원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청주어린이회관의 시설, 프로그램, 어린이회관의 장기 전략과 비전 등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어린이 테마파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어린이회관은 5만 2,090㎡ 면적에 본관을 포함해 1관부터 3관 그리고 생태관까지 8,115점의 전시품과 놀이기구 5종을 포함하여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시설로써 3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년이 된 어린이회관은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 예로 본관 1층 중앙 하늘마루 공간은 책장이 텅텅 비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1관 사진 전시관은 30점도 되지 않는 액자만 걸려 있고, 어두운 공간에 오래된 책상만 놓여져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내 제대로 된 취식 및 휴식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 큰 공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2관 어린이체험관도 입구 무인발권기부터 고장이 났고, 123개의 체험기구 중 30여 개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2층 ‘변신의 물’ 영역의 세면대는 하부 목재가 썩고 파손된 상태입니다. 유희시설 5종의 놀이기구는 30년째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선 5살 된 아이에게 그늘막조차 준비해 주지 않는 당당함도 30년째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주전투기의 경우 모터가 오래되어서 수동으로 밀어야 작동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현재의 청주어린이회관은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하고 주변과의 연계도 미흡하며, 시설이 낡고 누수와 습기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 놀이시설이라는 명성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해마다 21억 내외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의 93퍼센트가 인건비와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비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6년간 예산 운용실태를 아무리 봐도 도무지 어린이회관을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험과 학습 그리고 놀이를 망라하는 예체능시설 등을 함께 갖춘 어린이 테마파크 공간으로써 청주어린이회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와 양육자의 기대와 요구가 청주어린이회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청주시가 설계하는 꿀잼도시에 청주어린이회관 또한 신명 나는 그림으로 설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드러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고쳐 주고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타 지역 어린이 전용시설이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보완하면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는 반면에 청주어린이회관은 2007년 청주랜드로 통합된 이후 2014년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2017년에 청주통일관, 2018년에 어린이체험관순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즉, 5년마다 콘텐츠와 시설을 보강하고 있지만 부족한 수준입니다. 청주어린이회관은 아동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업데이트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예산 책정이 요구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셋째, 청주어린이회관 주 이용자는 취학 전 아동 3세부터 12세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소아ㆍ청소년 성장도표를 보면 3세와 12세의 평균 신장 차이는 약 55센티미터이고, 평균 체중 차이는 약 31킬로그램입니다. 즉, 연령별 맞춤 공공형 실내놀이공간과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써의 공간 재배치, 시설 설치, 연령대별 기능과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청주어린이회관이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의 소중한 여가와 체험 그리고 학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진정성 있는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집중,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폐교시설ㆍ부지가 지역의 흉물이 아닌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료의원분들을 포함한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학교는 10곳 중 9곳이 비수도권으로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 중 193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폐교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공적 가치와 정체성, 역할이 사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교육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우리 의회와 그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집행기관은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학령인구가 줄어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해 폐교된다면 해당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폐교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큰 시행착오 없이 폐교시설 및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역 예술창작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어 예술가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남 무안은 사시사철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으로 탈바꿈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는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춘천은 카페, 레스토랑,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작구는 타 지자체인 충남 태안의 바닷가 인근 폐교를 인수하여 노인 휴양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교시설은 교육ㆍ연구시설, 휴양시설, 도심공원, 공간 쉼터, 교육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청주시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청주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방과 후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이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교라는 공간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가 지닌 가치는 추억 그 이상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폐교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는 국가 책임 교육ㆍ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모 사업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ㆍ교육 수요를 국가가 흡수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추진되었으며, 대상 시설ㆍ부지에는 폐교시설ㆍ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ㆍ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과 학생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지만 관련 있는 사업에 지원하여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고, 사업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청주시의 폐교시설들도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폐교 활용방안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실현하여 성공적인 선례를 남겨 이후에도 도심의 변화로 계속 생겨날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재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8월 10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후속 대책에 있어 청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022년 8월 10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는 시간당 40밀리미터의 비를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는 물론 상가 앞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물이 차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침수 원인을 하수관로 공사 중 일부 구간 마무리 미흡 및 시공 지연, 진재로 구간 일부 빗물받이 퇴적 및 이물질로 인한 기능 저하, 국지성 호우로 1시간 동안 42.7밀리미터의 강우 발생 등 세 가지로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는 하수정비 사업 시 ｢하수도법｣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정비 사업 주체인 청주시도 한국환경공단에 발주를 넣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입찰을 통해 유진건설에 해당 공사를 시행하게 했으며, 유진건설은 KJ건설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수정비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침수 문제가 발생하자 KJ건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와 그 보험사와 연계된 손해사정사는 해당 침수구역에 대해 원인과 과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결론적으로는 피해 상가 14곳, 피해금액 약 5억 5,000만 원, 과실 비율은 자연력 8, 건설사 1, 청주시 1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청주 소재의 손해사정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피해 상가 14곳, 피해금액 약 7억 2,300여만 원과 과실 비율 자연력 2, 건설사 4, 청주시 4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청주시가 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의회법무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청주시의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는 해당 사안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다만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 전달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환경공단은 유진건설과 KJ건설에 청주시 피해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해당 사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과실 여부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비용과 소송에 따르는 어려운 과정을 온전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주시민이 수해 피해를 입은 지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상받은 것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국가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300만 원과 충청북도에서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받은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에 촉구합니다. 청주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우선 보상하고 건설사에 구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교체 공사 과정 중 발생한 탁수 사건에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를 맞이하는 복대동 주민들의 심정은 새카만 비구름처럼 어두울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주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숙 의원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 복대2동 지역구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의 효율적 관리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청주시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주시는 주요 사업장 안전점검과 각 구청별 현장점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이렇게 수해와 침수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만약 도심 곳곳의 빗물받이가 각종 쓰레기와 낙엽, 담배꽁초로 꽉 막혀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평소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생긴 것 보신 적 있나요? 빗물받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내릴 때 도로 표면에 내린 빗물이 이 빗물받이에 모여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빗물을 가장 처음 처리하는 시설물이자 도로에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 주는 방어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일부 빗물받이의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다 보니 빗물받이를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일부 주민은 나무판이나 고무판 등으로 빗물받이를 덮어 놓기도 하는데 빗물받이 상부면이 이렇게 막혀 버린 상황에서 큰비가 올 때 도심 침수가 일어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빗물받이가 3분의 2 막혀 있을 때 침수되는 높이는 막혀 있지 않을 때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완전히 막혀 있을 경우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수 피해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관내 빗물받이 개수와 위치의 현행화 및 관리를 요청합니다. 설치가 오래되어 파손되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빗물받이와 거름망도 시급히 파악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로변과 더불어 음식점ㆍ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나 이용량이 많은 이면도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언제 올지 모르는 호우와 폭우를 대비하여 우수관 및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에 쌓인 슬러지와 이물질 등을 준설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빗물받이 상부나 하부에 이물질을 걸러 낼 수 있는 거름망을 설치하여 인부들이나 봉사자들이 거름망에 쌓인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관리방안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인 만큼 잦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크기를 키우고,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빗물받이 외 정책 수단을 조합해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투수율을 높인 보도블록 설치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관악구와 성동구는 비가 오면 빗물받이 덮개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빗물받이를 부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개발했는데요. 평상시에는 덮개로 덮여 있어 오물 및 악취, 해충을 차단하고, 빗물 감지 센서가 빗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덮개가 열려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빗물받이도 있는데요. 자동개폐식 일체형으로 평상시에는 개폐판이 닫혀 있고, 비가 내려 하수가 유입될 때에는 빗물 무게만큼 반응해 자동개폐식으로 열려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자원화하여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도로의 물 고임을 해결하는 친환경 스마트 특허기술도 있는데요.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물 고임이 발생하는 도로변 지하에 중앙 하수관로까지 이어 주는 일체형 연결관을 설치하고 친환경 투수성 골재로 메우는 방식과 인근 빗물받이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강우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보행 불편과 물 튀김 피해를 줄이고, 악취 및 벌레 발생 등의 환경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빗물받이 안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아트워크(art work)를 그리거나 노면 스티커를 붙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처럼 빗물받이 관리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야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여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무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탈 및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의 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7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3조제1항 중 “모든 시민”을 “청주시민이라 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3조(시장의 의무)”를 “제3조(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로 하고, 제9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명을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별지를 포함한 조례 전체에 있는 “설치 지원”을 “설치 및 지원”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현황”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기록유산의 영구 보존과 관리,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시지정기록물 지정 및 해제, 기록문화 행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태훈입니다.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상생구역ㆍ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추가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귀속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크기가 커지면서 과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이 실질적인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과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주차장 대수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 안 제8조제2항 중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 제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친족”을 “2촌이내 직계혈족”으로 수정하여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부족한 농업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농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의된 조례안 제1조ㆍ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9조를 삭제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정책적 대처와 심한 장애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환경위원회에서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청주시 유치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지난해 2월 중ㆍ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한국을 단독 선정함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를 선정 중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른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ㆍ저소득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유치에 성공할 경우 바이오 인력 양성 거점으로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ㆍ연구ㆍ개발 역량을 보유한 K-BIO헬스, 카이스트, 대웅제약, 녹십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구축 기반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최적의 입지 후보지로써 청주의 경쟁력으로는 첫째, 바이오 인력 양성의 풍부한 경험과 선도적인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IO헬스는 국내 최초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난 4년간 900여 명을 교육하며 바이오 의약품 생산 인력 양성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글로벌 선두기업인 대웅제약, 녹십자 등과 연계한 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주는 6대 국책기관과 국가 메디컬(medical)시설, 산학연 및 병원이 모두 집중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이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주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케이티엑스오송역, 경부ㆍ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국내 최고의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청주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여 중ㆍ저소득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하고, 전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국내 바이오 및 백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적의 입지조건에서 효율적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청주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