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 우리는 역사적인 그날 통합청주시 출범을 기억할 것입니다. ’94년 1차 시도 무산, 2005년 2차 시도 무산, 2008년 3차 시도 무산 그리고 2014년 4차 시도 만에 드디어 극적으로 어렵게 이루어낸 전국 최초의 주민 주도형 자율 통합 청주시 탄생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통합의 반대 속에서 당시의 주민들은 세금의 급상승, 그동안 받아오던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각종 특혜의 중단, 도농의 격차와 이에 따른 차별 대우 등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심화하는 반대의 상황임에도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 사업의 청원ㆍ청주 상생발전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통합 시도의 최대 화두는 청원군 배려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운영 합의사항은 총 세 가지로 첫째 농업ㆍ농촌 상임위원회 신규 설치,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ㆍ농촌 상임위원회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청원군 출신 선임, 셋째 3대 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청원군 출신 의원 선출 등입니다. 작금의 2023년 2분기 상생발전방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75개 중 73개 사업이 완료 또는 계속 사업으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합의사항은 온데간데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감과 함께 대의기관인 우리 청주시의회의 치명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통합 과정을 통해 합의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원칙을 민의의 전당인 우리 청주시의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청주시민들은 더 이상 우리 의회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준수하며 잘못된 결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가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당리당략을 벗어나 협력과 협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루빨리 합의된 위반 사항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통에서 벗어나 청주시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지금이 바로 최상의 적기인 것입니다. 이목지신이라는 말처럼 시민과의 약속을 천금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따금씩 회자되는 논어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 선생의 제자 자공이 묻기를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자 선생님 말씀 첫째는 식량이 비축되어야 되고, 둘째는 군비가 충실히 갖춰져야 되며, 셋째는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자 자공이 다시 한번 묻기를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를 하겠습니까?” “군비와 병력을 포기하겠다.” 또한, 자공이 묻기를 “만부득이 또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뭘 포기하겠습니까?” “식량 비축을 포기하겠다.” 먹을 것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신불립. 없을 무, 믿을 신, 아닐 불, 설 립.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옛 성현의 사자성어 말씀입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요즘 세태 생각날 때마다 나오는 노래 가사 구절 한 말씀 읊어보겠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상 마무리 갈음하겠습니다.

○정연숙 의원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 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의 중단과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했던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은 농토 및 인가를 홍수 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기반 등에 대한 항구적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7억 원 규모로 당초계획은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매우 좁은 미호천 교량 부근의 하천 폭을 상류나 하류의 폭에 맞춰 대폭 넓히는 것으로 병목현상 해소 및 배수 능력 향상, 홍수위 조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나 수해 방지 목적의 중책을 가진 본 사업은 착공된 지 6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되어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호강 홍수위 조절의 키를 쥐고 있는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언제쯤 재개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으나 2021년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2년부터 업무가 이관된 금강유역환경청도 수사 중이라는 말로만 얼버무릴 뿐 그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다만 미호강유역협의회 공동조사단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와 충북선 개량공사에 미호천교와 미호철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였고, 2024년 재착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는 핵심 시설입니다. 미호강의 제방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했음에도 집중호우와 미호강 범람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당초 완공시점인 2021년을 넘기지만 않았어도 이번 폭우로 인한 오송 궁평2리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울먹이며)

당초 ’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3개월 연장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과정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신설된 교량 상판 하부 고도는 기존 제방이나 법정 제방 높이보다 낮게 시공되었으며 최고 홍수 수위와 교량 상판 하부까지 높이는 불과 50㎝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었던 지점입니다. 교량 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훼손하여 교량 상판 하부에 허술하게 설치된 임시 제방은 최고 홍수 수위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월류하였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고려한 적정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울먹이며)

｢하천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 마련과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닥쳐올 내년 장마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단된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을 신속히 재착공ㆍ완료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행정적 제도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통합적 유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종래 제방 중심의 구조적 치수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구조적 대책으로의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재난 시기에 맞는 과감한 기후대책 논의도 필요합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1일 시청사 건립 설계 공모 재공고를 냈습니다. 1㎡당 공사비는 약 292만 원 선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3,03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8,151㎡로 통합시청사의 물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투자심사 결과로 공모를 한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합니다. 예측하건대 결국 총사업비는 1,000억 원가량 증가하여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3,039억 원으로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공사비와 관련하여 국제 공모 설계 건축비는 실제 시공을 앞둔 실시설계 완료 단가로 1㎡당 351만 원으로 본관동이 철거되었으니 공사는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현 이범석 시장의 건축비 추정 단가는 기준단가에 제대로 물가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비교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임 시장의 국제 공모 건축비보다 무려 400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으므로 기이 투입된 설계비 97억 4,000만 원은 매몰시켜도 이득이라고 주장하여 지금의 설계 재공모의 명분이 되었으므로 이범석 시장께서는 비교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미래 청주시를 위하여 백년대계를 보고 시청사 설계를 공모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설계 공모 공고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이점은 본관동 존치 유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었고 향후 4차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근무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퇴근의 일률적인 근무패턴이 재택근무, 유연근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세계적 IT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고 기업들의 사옥들은 가변적인 업무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실험했던 것이 비채나움이었습니다. 고정 사무실, 고정 좌석제에서 가변적이면서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도 쉽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기존 시청사 설계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올해도 세계는 유례없는 더위와 물난리, 산불 등의 기후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입니다.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중요 과제로 삼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로 탄소배출 제로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따르게 되고, 그와 함께 공유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10년이면 다가오게 될 탈탄소 시대에 맞추어 대중교통의 이용과 공유자동차 활성화에 부응하는 데 시청사가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안의 시청 주차장은 필요 최소한 공간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설계를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본관동이 철거되었으니 그에 맞게 설계 변경을 통해 백년대계 시청사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노(no)잼도시라는 청주에 전 세계적 건축물로 시청사를 만들어 서울 동대문 DDP, 원주 뮤지엄산, 제주본태박물관 등 유명 작가 건축물로 관광 명소가 된 지역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97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시민 혈세 낭비 논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000억 원 이상의 청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 통합시청사를 짓는다면, 그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세계적인 건축 설계안을 폐기하고 재설계한다면 청주시 역사에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이범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승찬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청주시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청주시에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의 청주시장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자 저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하여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양과 중복되는 질문이 많을 수 있겠으나, 이는 진심 어린 시민들의 목소리이니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문서에 따르면 컨트롤타워 구축을 7월 15일 06시 30분, 10시 30분에 실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두 번이나 요구하셨는데 청주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청주시장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책임자를 누구라고 보시는 건가요? 무슨 이유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하신 건지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에 실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하셨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조직구성을 비롯한 현황과 컨트롤타워 구축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컨트롤타워 구축 지시를 통해 청주시 재난 상황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해석됩니다. 청주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는 걸로 예보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7월 13일 21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사흘간 712㎜가 넘는 폭우에도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 오전 02시 15분에 청주시는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부터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유가족협의회 분들과 만나본 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슨 의견을 나누었는지, 없다면 왜 만나지 않은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사 유가족에 대한 청주시의 지원 방안, 특히 심리치료와 같은 지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청주시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최근 석판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로 청주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의뢰된 공무원들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구체적인 책임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청주시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책임의 무게를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  예,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9월 1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눈물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10ㆍ29 참사 유가족들이 이번 오송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참사로 인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명함 들고 나타나던 정치인들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왜 참사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왜 이런 일을 예방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은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아픔과 분노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저희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슬퍼할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고 싶은 사람들은 울게 하고 분노할 사람들은 분노하게 둡시다. 침묵만 강요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치열하게 토론합시다. 우리는 토론을 할라치면 이미 정쟁이 일어날까 봐 미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다가 그것이 심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잠시 중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자들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을 가진 자들은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참사가 일어나고 지금 54일 만에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시장님이 유가족과 청주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승찬 의원  언제 사과드렸죠?

○박승찬 의원  그거를 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십니까? 지난번처럼 눈 피해가 났을 때 그거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언론 기자실을 찾아서 사과하는 게 맞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는데 그것을 왜 언론 기자실을 찾아가서 사과하시죠?

○박승찬 의원  시장님의 사과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만족하셨나요?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의원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지난주 월요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뭡니까?

○박승찬 의원  네, 시장님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일을 합니다. 재난안전법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컨트롤타워를 누구라고 지정하고 있습니까?

○박승찬 의원  지금 이미 청주시 재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뉴얼상에서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박승찬 의원  네, 당연히 청주시장이죠.

○박승찬 의원  그 재난대책본부 안에서의 컨트롤타워도 본부장, 청주시장입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장님이 컨트롤타워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한시가 급한 상황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빠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뉴얼과 조례, 제도 등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시장님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라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승찬 의원  그 업무지시를 내리고 나서 다시 시장님이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 안 하십니까?

○박승찬 의원  그 업무지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그걸 워딩(wording)을 확인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의미가 다르게 된 거잖아요. 컨트롤타워…….

○박승찬 의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때 그거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같이 위임을 하시는 겁니까? 그 컨트롤타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잘못됐을 때…….

○박승찬 의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박승찬 의원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라고 했고 그 컨트롤타워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럼 어느 분이 져야 되는 겁니까? 컨트롤타워 아까 말씀하신 안전정책과 그 부서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박승찬 의원  네, 답변서 5페이지입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지시 이후 안정정책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양수기 등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침수 지역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투입체계를 마련하고’ 시장님 이 답변 작성이 너무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TF팀이 구성……. 그러면 그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박승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승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이 지시하신 컨트롤타워 전후 뭐가 달라졌는지 그걸 묻는 질문에 ‘양수기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업무지시가 없었으면 이 업무는 하지 못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박승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재난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들을 통해 봤는데 청주시가 총 연락하지 못한 것만 열 차례입니다. 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박승찬 의원  그게 충청북도로 다 전달됐다고 지금 확신하시고 계신 겁니까?

○박승찬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박승찬 의원  지금 도에서 발표한 부상자 현황과 시에서 발표한 부상자 현황이 다릅니다. 청주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상자 수는 몇 명입니까? 알고 계신 국장님 계시면 알려주셔도 됩니다.

○박승찬 의원  충청북도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승찬 의원  처음부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박승찬 의원  네, 그리고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에서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대응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15일 청주에서 호우 피해로 돌아가신 분은 열다섯 분입니다. 산사태로 돌아가신 한 분과 오송 지하차도에서 돌아가신 열네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특히 청주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고 부상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관 시설이라는 교묘한 말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는 청주시 소관입니다. 청주시 소관인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사망하셨고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잘못 없다.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내버스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신 분과 부상당하신 분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승찬 의원  부상당한 분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시장님이 모르시면 실ㆍ국장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퀴즈 내듯이 시장님에게 답변받으려는 게 아니라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승찬 의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박승찬 의원  자료가 없다고요? 지금 시정질문인데 최소한의 자료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 박승찬 시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주시 공무원 중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주시 공무원 중에, 파악하기 위해서?

○박승찬 의원  그분은 누구의 지시 혹은 신고를 받고 간 겁니까?

○박승찬 의원  네, 그러면 청주시가 정확하게 참사를 인지한 건 언제고 시장님이 참사를 인지한 거는 언제입니까?

○박승찬 의원  그 보고를 받고도 왜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고 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에 가셨습니까?

○박승찬 의원  그러면 오송 참사현장이 심각하다고 느낀 거는 언제십니까, 시장님은?

○박승찬 의원  그러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간 거네요?

○박승찬 의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승찬 의원  네, 지난달 28일 제가 5분발언을 통해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가족협의회를 통해서 유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무려 45일 만에 갖게 된 면담이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 지옥이었을 텐데 그전에라도 유가족분들을 만나고 위로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박승찬 의원  그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유가족분들께서는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계속 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거는요 그 45일 동안 청주시 공무원 중에 유가족 면담을 건의한 간부공무원이 계셨습니까? ‘시장님 유가족 한번 만나보시죠.’라고 말한 간부공무원이 계셨습니까?

○박승찬 의원  보기에는 지금 뭐, 공무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유가족과의 면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였죠? 시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유가족들은 시장님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승찬 의원  근데 왜 그때는 거절하셨죠?

○박승찬 의원  시장님 지난주 월요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유가족들 면담 요청하고 시청 문 잠그고 있을 때…….

○박승찬 의원  몇 시에 나가셨습니까?

○박승찬 의원  그러면 유가족들이 아래에 있었을 때는 계셨던 거네요?

○박승찬 의원  2층 집무실에 계셨던 거네요?

○박승찬 의원  그럼 그 상황에서 시청 본관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유가족들은 시장님의 면담을 요구했었을 때 부시장이나 실ㆍ국장 등으로부터 어떤 보고가 오고 갔나요? 그리고 어떻게 업무지시를 내리셨습니까?

○박승찬 의원  잘 대응하라는 게 어떤 대응입니까?

○박승찬 의원  청주시에서는 유가족들과 계속 협의 중이었다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화요일의 만남 이후 그리고 분향소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우리 청주시 과장님들도 그 자리에 있어서 분향소 철거하지 않겠다고 유가족들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과장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기습적으로 철거하고 거기에 분노한 절규하는 유가족분들이 월요일 청주시청 앞에 와서 그렇게 한 상황이었거든요. 왜 처음부터 유가족들과 대화할 생각을 못 하셨던 겁니까?

○박승찬 의원  그럼 월요일은 왜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분노를 했었던 걸까요?

○박승찬 의원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참석해서 문을 걸어 잠그신 건가요? 이 사안의 본질은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전임 시장이 불통이라고 비판하면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통보좌관도 두셨습니다. 이게 진짜 시청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그 어느 간부공무원 한 명 나와서 유가족 달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분들 가족을 잃으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인 예의 지키셔야지요. 무엇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시청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겁니까? 정말 소통하고 계신 겁니까?

○박승찬 의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시장, 간부공무원 단 한 명이라도 담당자가 그분들 만나겠다고, 이야기 듣겠다고 나왔으면 그런 몸싸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소통하는 창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지금 분명히…….

○박승찬 의원  청호방호 매뉴얼을 봐도요 민원 제기하는 담당 부서가 청호방호를 맡기 위해서 민원인과 상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소통보좌관의 역할도 분명 그 매뉴얼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 역할을 하는 공무원 한 명 없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마찬가지로. 시장님, 이번 참사에서 청주시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의원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청주시 주요 적발 사항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사항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습니다. 책임이 없는데 잘못을 했다고 지적받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를 인정하고 계신 겁니까?

○박승찬 의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청주시의 잘못이 위기사항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승찬 의원  네.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의 인터뷰를 봤을 때 청주시 부시장의 직위해제를 요청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청주시?

○박승찬 의원  이미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네 분. 부지사, 부시장님, 소방, 경찰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승찬 의원  시장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하셨죠?

○박승찬 의원  그 직책을 보니 재난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난 이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박승찬 의원  자체 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재난응급대책,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 등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됩니까?

○박승찬 의원  재난이 일어나고 자체 복구계획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박승찬 의원  재난예방대책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계획들을 어떠한 절차를…….

○박승찬 의원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소집하는 대책본부,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말했던 거를 심의ㆍ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하고 계신가요?

○박승찬 의원  초반에는 하셨나요?

○박승찬 의원  회의록 작성해서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박승찬 의원  시장님 업무지시 말고 회의록이 잘 보관되어 있나요?

○박승찬 의원  네, 제가 청주시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최근 5년간 회의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회의록은 ’20년 코로나 회의가 마지막이었고요. 올해 열린 재난대책본부 그 어떠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장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조례 그리고 규정,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초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어떠한 말로 달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주시민 모두는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이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다음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권한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진상규명을 통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에 대해 묻습니다. 작년 시월 피어보지도 못한 청춘들이 처참히 숨을 거두었을 때 누구보다 가슴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던 당신을 다시 또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요. 흰 꽃 한송이 그대 앞에 두고 가슴 깊숙이 슬픔을 눌러 묻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묻고 또 묻겠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울먹이며)

그 말 꼭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편히 가십시오. 이 슬픔에 대해 지치지 않고 묻겠으니 편히 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정연숙 의원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연숙 의원  유가족협의회와 소통하는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현재?

○정연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최고 책임자이시고 여건이 안 되시면 부시장님께서도 소통하시는 최고 책임자시란 말씀이시죠?

○정연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7월 20일 도청 민원실 앞 로비에 합동분향소가 되었고 8월 2일까지만 도청 민원실에 합동분향소가 있었고 8월 3일부터 오송 참사 시민분향소로 해서 우리 청주시가 그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2층 민원실에 시민분향소가 제안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정연숙 의원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유가족하고 같이 삼자가 있는 데서 그 2층 대회의실이 좋다고 의견이 나온 건가요?

○정연숙 의원  분명히 도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도 민원실이 아니라 청주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시민분향소라는 것이? 청주시가 제공하겠다고 합의가 된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정연숙 의원  그러하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2층 대회의실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계신 건가요? 유족들이 그 부분을 흔쾌히…….

○정연숙 의원  누가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님?

○정연숙 의원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유가족은 청주시가 아닌 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오송역이라든가 아니면 크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도청 민원실 로비를 그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마저도 안 되면 제조창을 하든지. 왜냐하면 상징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을 제안했을 때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에서는. 대회의실을 가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하겠다고 했을 때 막상 2층 대회의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수긍했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막상 갔을 때 2층 대회의실은 굉장히 골방 같은 협소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서 유가족협의회는 참담한 심정이었고 차라리 그럴 거면 2층 로비에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2층 로비는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굉장히 협소한 화장실 앞이었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라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1층 로비로 장소를 변경하자고 했을 때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유가족협의회와 소통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의원  장소 협조를 하신다는 게 유가족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2층은 유가족이 원치 않았고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1층 로비를 원했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에서 담당이 어떤 분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연숙 의원  충청북도는 행정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진두지휘하셨고, 청주시는 신성장전략국의 해당 과도 아니고 해당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해당 팀장님도 즉시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유가족의 의견이 그러하다는 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어떤 누구도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찬길 복지국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복지국이 가장 우선할 것 같아서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안 계시다면. 그런데 박찬길 복지국장님도 아니시라고 합니다. 도대체 오송 유가족협의회 유족분들은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시장님께서 TF팀을 꾸리시든지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연숙 의원  그러면 유가족협의회는 부시장님을 만나뵙고자 하면 흔쾌히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시장님?

○정연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시장님께.

○정연숙 의원  왜냐하면 9월 1일 시민 분향소 철거를 하냐, 마느냐라는 그거에 대해서만 논의된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청주시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참사이지 않습니까? 참사라는 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거고 대량의 인명, 재산 이런 피해가 온 거고, 희생자 분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정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으니 니네 이제 그만 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9월 1일 ‘시민분향소가 우리는 무조건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관계부서 과장님도 아니고요. 국장님도 아니고요. 팀장님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장소를 제안할 수 있는 책임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청주시 해당 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협의회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시장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호강의 물리적인 침수 원인은 제가 아까 5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중단되었다…….

○정연숙 의원  미호강에 물리적으로 내년도에도 비는 올 거고 집중호우가 올해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올여름이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니라 가장 시원한 날씨이고 가장 비가 적게 오는 날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대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연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참사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은 생존자분들에게도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재난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 안전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발생 위험요인과 방재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도를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재난이었는지 시민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청주시 재난관리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그로 인한 제방 붕괴가 이번 사고의 선행요인이지만,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드러난 청주시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고, 당장 보완하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주시는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살펴보면 청주시에서 재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기관 간의 업무를 조정ㆍ지휘ㆍ통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2023년 풍수해 대비 재난 상황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는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강우 등 현황 점검, 피해현황 분석 및 전망, 대응방향 설정, 유관기관ㆍ방재단 등 협조 요청 범위 결정, 도 지원요청 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 때 시는 1단계에서만 상황판단회의를 했을 뿐 정작 상황이 심각해진 2단계, 3단계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하여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판단ㆍ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때문에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구청-읍ㆍ면ㆍ동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시장에게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내에 있던 시장이 현장에 도지사보다 늦게 6시간이 지나서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재전문인력은 8급 2명, 9급 2명, 총 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청주시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했을 때 재난 대응과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청주시에는 재난 종류별 매뉴얼 운영이 가능하고 재난상황별 대응을 수행하는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난 컨트롤타워의 문제점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시장님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수직적ㆍ수평적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재난안전대책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직속 재난안전담당관을 신설하여 정확한 재난 대비ㆍ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청주시에는 자연재해 위험관리지역이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궁평2지하차도 같이 폭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곳들은 평소에 위험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하천 등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청주시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르면 하천재해 위험개선지구 하천 71개, 내수재해 위험개선지구 각 읍ㆍ면ㆍ동별 31개, 사면재해 위험개선지구 25개, 토사재해 위험개선지구 19개, 기타재해 위험개선지구 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5년마다, 정비 사업은 매년 실시ㆍ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개선지구는 각종 공사를 해야 하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적이고 수동적이고 경직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개선지구와는 별도로 재난별, 단계별 위험관리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가 각 읍ㆍ면ㆍ동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각 구청, 읍ㆍ면ㆍ동별로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로 지정ㆍ관리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이 용이하도록 집중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민ㆍ관 협력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에도 읍ㆍ면ㆍ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토록 돼 있지만 청주시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곳은 지역이고, 피해자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문제와 사정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빨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오송 참사 때도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이 작동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읍ㆍ면ㆍ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은 운영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공무원의 직책별 개인임무카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한 2023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에는 부서별 주요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표준행동요령의 내용은 보편화된 일반적인 절차로 변수와 유동성이 많은 실제 재난 상황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 표준행동요령에는 직책별 개인임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시청, 각 구청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 가운데 재난별 담당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작성한 직책별 개인임무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직책별 개인임무카드에는 폭우, 폭설, 폭염, 혹한, 화생방 등 재난별로 또 그 안에서 단계별로 각급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그리고 해당자들은 평소 반복 교육ㆍ훈련으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난 발생 시 청주시의 재난 시스템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동시키고, 시민안전 골든타임(golden time)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홍보ㆍ운영해야 합니다.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ㆍ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도상에 대피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의 결과를 지도 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재해지도는 재해위험의 노출 정도에 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범람을 예상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해지도 이해 및 인식수준의 문제, 재해지도 작성율 저조, 재해지도 활용도 및 활용 효과가 저조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대부분 지역도 재난안전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재난 대비ㆍ대응 시에 활용하고 특히 시민들이 긴급 재난 시 재해정보지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운영해야 합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청주시 하천범람지도를 참조해 보시면 우리 청주시가 미호천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하천 범람 지대에서 1m에서 2m까지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도시 침수를 보시면요 무심천을 근거리로 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도 도시침수지도에는 침수 지역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청주시 시청 그 지역도 도시침수지역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도시침수지역에 건물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충분히 대두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몇 명이 있고 지하주차장은 몇 개가 있고 청주시는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거기에 따른 대응 계획이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는 재난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 돌발 기상 등으로 자연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재난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안전의 확보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재난피해의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도 물적ㆍ심적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일상 속에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재난으로 비통한 참사를 겪고 이제는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그 아픔과 불안감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빨리 청주시의 부족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안전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시장님, 상황판단회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시에 준하는 재난 때 지휘관의 판단. 즉, 시장님의 판단을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11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기상 악화 시 별도 상황판단회의는 생략하고 즉시 비상단계를 상향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죠? 시장님, 풍수해 표준행동요령에 일부 나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판단회의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조하는 면이 있으면서 비상 단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판단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상황판단회의는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충청북도에서 미리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상황판단회의는 시장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단계를 조정하는 면도 있지만 중앙정부는 벌써 단계를 대응하면 지방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도 잘 알지만 행안부의 중앙정부에서 비상 3단계를 발령한 시간이 13일 20시 정도예요. 충청북도는 14일 14시 정도, 청주시는 비상 2단계가 14일 14시 정도에 되고 그다음에 3단계가 15일 04시 정도에 이 비상 단계가 발령되어 있는데 이 비상 단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우리 재난대응체계가 중앙으로부터, 광역도로부터 기초자체의 시까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판단회의는 저는 이렇게 봐요.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시장님이 전시에 준하는 재난 때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고 봐요. 정보를 획득해서 정보를 판단해서 정보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재난대응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이러한 면이 더 중요성이 큰데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판단회의를 뭔가 소홀히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김영근 의원  시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민 입장이면 이런 재난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 어디에 신고하겠습니까? 가장 1번이 112 또는 119일 거예요. 그다음에 청주시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게 경찰, 소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씀도 제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판단회의 때 경찰, 소방을 같이 상황판단회의를 하셔서 현재 우리 청주시의 경찰 쪽에서 신고 들어온 건 무엇이고, 소방 쪽에서 신고 들어온 거는 무엇이고 이거를 저는……. 시장님 15일 모충동 침수 지역에 몇 시에 가셨죠? 그냥 뭐, 정확한…….

○김영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08시에 가신 거로 아는데 최소한 우리가 재난 2단계 때, 보통 우리가 재난 1단계는 어쨌든 과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실장이나 또는 부시장님 이뤄지고 우리 충청북도는 재난 3단계 때 도지사가 서울 가셨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2단계에 비상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시장님께서는 3단계에, 저는 이렇게 봐요. 15일 아침에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경찰이나 소방이나 각 시민들에 들어온 제보나 각 구청별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이 재난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모충동 침수지역에 갔어야 됐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요. 제가 전시에 준하는 시장님의 위치, 저는 이렇게 봐요. 항상 이런 재난 때, 전시에 준하는 재난 때는 시장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시장님의 위치는 상황실이어야 돼요.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이어야 돼요. 그걸 무척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실을 소홀히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상황판단, 11일 이 상황은 13일 상황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 비상단계를 11일에 1단계 발령했다 또 해제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일부터는 또 많은 비가 예상됐어요. 그러면 최소 한 번이라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재난대응의 지침을 하달해야 되거든요. 항상 전시에 준하는 재난 때는 지휘관 지침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초로 간 게 중앙안전대책본부거든요. 거기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느냐가 공무원 관계나 시민들에게 느낀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것이 시장님, 너무 아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의원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청주시 재난대응 카톡(Kakaotalk)방을 300명 이상으로, 시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김영근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가 계시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시장님께서는 비공식조직인 카톡방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이런 면도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그 카톡방을 저도 봤어요. 카톡방을 봤더니 새벽까지 많은 구청장님, 공무원분들이 들어와서 밤새워서 활동을 하신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카톡,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 그런 비공식적인 카톡방을 운영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경찰, 소방도 다 카톡방으로 운영해요. 그렇지만 이 공식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저도 한번 가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고 운영할 것인가가 모든 정보는 이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중앙으로부터 오는 정보, 구청과 수평적으로 오는 공무원한테 오는 정보, 밑으로 오는 정보, 시민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취합하고 이 정보를 취합해 갖고 빨리 시장님이 이거를 판단하셔 갖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하나 제안 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부터 경찰, 소방 인력이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비상 1단계부터. 왜? 이번 참사에서 보고ㆍ신고 체제의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단계부터 경찰ㆍ소방 쪽이 들어와서 소방 쪽에 들어오는 시민들로부터의 전달사항, 요구사항, 경찰도 나름대로 그쪽의 요구사항 이것을 취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고 해 갖고 1단계부터 시장님께서 뭔가 그러한 분명한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법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하천침수지도를 봤듯이 상습지역이 흥덕구 지역에 존경하는 정연숙 의원님도 미호천 주변을 5분발언 하셨는데 흥덕구를 혹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흥덕구를 별도의 청주시에 준하는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운영할 계획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영근 의원  네, 그럼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험관리지역 두 번째 질문에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두 번째, 뼈아픈 대목이 우리가 청주시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8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님, 우리가 부산지하차도 그다음에 울산의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작년 서울에 반지하 침수 문제 이런 걸 하면서 행안부로부터 많은 공문과 여러 가지가 오는데 왜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빠뜨렸냐 이거죠. 이게 가장 또 뼈아픈 대목이에요. 시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의원  시장님, 평상시의 유지 관리는 충청북도가 맞아요. 근데 이번 궁평2지하차도는 재난 시에는 책임이 어디 있느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재난 시에 유지 관리 하니까 충청북도가 책임지는 것도 맞고, 그러나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이러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관리 못 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궁평2지하차도 주변에 눈이 많이 와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그것도 충청북도 책임입니까?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유지 관리…….

○김영근 의원  1차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는 걸, 유지 관리가 책임이 충청북도에 있지만…….

○김영근 의원  재난 시에는 어디에 있는가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근 의원  그건 알고 있지만 이런 재난 비상상황에서는 물론 유지 관리하는 충청북도가 더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역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여러 다른 지역의 행안부에서 많은 지역에 지하차도, 반지하시설을 관리하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거에 관리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님도 관리 책임에 일정 부분 있으니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근 의원  관리 책임이 아니고요.

○김영근 의원  재난으로 인한 문제죠, 시장님.

○김영근 의원  재난 시의 책임 문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는 시장님이 행정전문가, 재난전문가라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요. 재난 시에는 그러면 청주시는 과연 책임이없느냐. 재난, 금방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님. 좋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을요, 시장님. 세분화해서 구체화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인명피해 우려지역 제가 81개소 갖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주택이면 주택, 농업이면 농업별로 뭔가 세분화ㆍ구체화해서 확대해서 본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인명피해 우려가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런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자율방재단이 시 중심으로 예산 2,800만 원 정도 해서 무심천 주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장님, 한번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 갖고요. 제가 시정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여기 각 의원님 계시지만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돼서 저도 15일 아침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과연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좀 미흡하다고 표현해 드린 거예요. 전수조사 하셔 갖고 지역에 인원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을 보고하게 돼 있어 갖고 상당히 많은 몇십 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편성돼 있는지 모르지만 운영이 미흡하거든요. 전수조사 하셔 갖고 활성화 방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절기, 하절기에 계속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후위기 붕괴로 인해서 우리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재난대응이.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한번 정확하게 시장님이 전수조사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기능을 첨가하는 게 어떨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역에는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왜 이렇게 운영이 어렵나 봤을 때 지역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의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가장 지역에서 잘 아는 의원들이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서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는데 저는 시장님 공약 1번이 소통이라고 봐요, 시장님. 이런 오송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게 다 누구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 1호가 소통이라고 했듯이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음을 열고 유가족,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저는 특별 조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했어요. 하여간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시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후위기 심각합니다. 저도 이 기회로 기후위기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후위기가 6년에 한 번씩, 청주시에 내린 이 많은 비를 현재는 6년에 한 번씩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 봤더니 2017년도에 많은 비가 왔고 또 현재 많은 비가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3년 만에 이러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또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재난은 불확실성입니다. 재난이 명확하면 우리가 대비를 하겠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이 재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습니다. 단, 우리는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와 석판리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참사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존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발생한 이태원 대참사 이후 전혀 달라지지 못한 지자체의 참사 대응을 보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청주시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 시는 그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제도 미비는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고, 시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청주시장님께서는 당일 행적과 관련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14일 오후 5시 20분에 오송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당일 오후 5시 40분경 실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5일 새벽 2시 15분에 청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발령하였고, 오전 4시 10분에는 미호천교에서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청주시 재난관리본부는 어떠한 조치와 지시를 내렸습니까? 또한, 비상 3단계가 발령될 당시 시장님은 어디에 계셨고,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7월 18일 자 보도에 의하면 흥덕구청은 사고 당일인 6시 34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천교 심각단계에 따른 지자체 매뉴얼 통제 요청을 했고, 흥덕구청은 6시 36분 청주시 하천과에, 6시 39분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해당 부서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7월 19일 자 보도에 의하면 오전 9시 40분에 비서실장이 시장님께 오송 궁평2지하차도 현장 상황을 처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10시 40분에 부시장이 궁평2지하차도를 찾았고, 시장님께서는 오후 1시 50분에 인명피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2시 40분에 현장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 발생 시점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시장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5일 오송 참사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보고를 받고 왜 즉각 현장을 찾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주시에 있는 미호천교입니다. 특히, 미호천교 공사에 대해 청주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라도 현장을 확인 차 보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정치인은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 그런데 현장 공무원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치단체장이라면 응당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선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체계와 대응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 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체 가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주시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청주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학 의원  도의회에 이어 오늘 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김영환 도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하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한재학 의원  시작하시기 전에 유족과 희생자분들에 대한 애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요. 저는 현대 지도자의 덕목은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유족분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는 그렇게 사과의 마음이 크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재학 의원  좀 아쉽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장님이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한재학 의원  맨 처음에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가족들을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언론기사에서는 그렇게 봤는데요.

○한재학 의원  네, 그래서 처음에 참사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유가족분들이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로 제가 파악했고 그다음에 8월 말쯤에 다시 유가족과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났습니다. 유가족들이 시장님과 면담하는 도중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면담 과정을 보면 시장님이 이 참사에 대해서 정확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재학 의원  그 기사를 보면 분향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북도, 아까도 다른 질문에서 답변하시기를 한 개 기관이 일원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청주시청까지 온 데에는 충북도의 충분한 행정 대응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관리청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재학 의원  사십구재를 하는 날 저녁 사십구재 끝나고 나서 시민분향소가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는 유가족과 청주시 관계자들, 팀장님들 위주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됐습니다. 왜 철거가 됐을까요?

○한재학 의원  시에서 면담을 했으면 도와 상황을 공유해 가지고 분향소가 철거되지 않도록 공유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재학 의원  그런데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철거를 했으면 청주시에서도 그거를 충북도에 전달했었어야 되잖아요.

○한재학 의원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십구재를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나 도가 협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유족을 위하는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재학 의원  충북도에서 처음에 장소 협조를 했을 때 청주시에 얘기를 하는 게 청주시에는 장소 협조가 아니라 통보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한재학 의원  충북도에서 여권을 발행하는 데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한이 지나 가지고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관계자가 다소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충북도에서 청주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지금 처음 들었고 그것이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유족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재학 의원  오송역도 있었고요, 네.

○한재학 의원  시장님께서는 확실이 하셔야 될 게 그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떠밀려, 떠밀려, 떠밀려서 도시재생센터 2층까지 밀려갔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한재학 의원  그러니까 시나 도나 이런 데서 저희가 행정의 난맥상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협의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분향소 설치가 됐는데 조문하셨습니까?

○한재학 의원  네,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분향소가 언제까지 설치될 지는 우리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조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분향하는 시장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한재학 의원  어떤 책임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거를 물어본 겁니다.

○한재학 의원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의원  법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잖아요.

○한재학 의원  시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서 밝혀낼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한재학 의원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한재학 의원  좀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좀 말씀하셨으면 시민들께서 시장님이 어떤 책임을 느끼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도의적으로나 혹은 어떤 분께서 오셔서도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서 좀 아쉽고요.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조선일보 7월 20일 자에 의하면 이범석 청주시장님께서 오송 참사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사고 당일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청주시에 알렸는데 청주시는 그 알린 상황에 대해서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저한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충분히 전파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한재학 의원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냈고요.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말을 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한재학 의원  네, 네. 들었습니다.

○한재학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전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재학 의원  그러면 언론 기사랑 국무조정실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한재학 의원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 시장님은 빠지셨습니다.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시장님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 말고 시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의원  시청 공무원들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한재학 의원  국무조정실에서와 검찰조사가 얼마 후에 나올 건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하시리라 보지요. 시장님은 공무원이지만 시민은 시장님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인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출직 지자체장은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의원  그 역할을 이번에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네, 시장님이 체감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들을 지금 수사기관에 불러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개인별로 변호사를 구하고 각자도생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장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한재학 의원  네, 지원……. 책임의식을 느끼시잖아요? 책임의식을 느끼시잖아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한재학 의원  법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한재학 의원  아,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조금 의아하지만, 동의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시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만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책임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장님과 이하 공무원들이 같이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는 굉장히 닮은꼴 참사라고 유가족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데요. 저 또한 가장 근거리에서 보았을 때 너무 같은 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한재학 의원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한재학 의원  그래서 그 청이 있기 때문에 청의 책임이지 시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재학 의원  아, 그러면…….

○한재학 의원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 말고 다른 책임은, 아까 도의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들어가면 별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한재학 의원  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유족들이 이범석 청주시장님이 유족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왜 동의하지 않으시죠?

○한재학 의원  했기 때문에?

○한재학 의원  네. 사과의 주체는 사과하는 사람입니까, 사과를 받는 사람입니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사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사과가 전달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서 전달되는 겁니까?

○한재학 의원  사과의 주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느꼈을 때에 성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계속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했고, 시장님은 사과를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과가 하는 사람만 내가 할 도리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와닿건 그렇지 않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저기 보시면 KBS 보도인데요. 유가족과 만남을 시작하자마자 이번 만남이 유가족 요청에 의한 만남임을 강조하면서 선긋기로 먼저 시작했다는 하나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굉장히 수동적이시네요. 제가 전ㆍ현직 군수, 구청장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기초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태도를 보면 ‘충북도의 상황이지 우리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잘 진행하건 말건 그것은 내가 관련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재학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한재학 의원  그 관련기관이 청주시는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재학 의원  그러면 관련기관에 모든 거를 다 맡기고 그 관련기관이 잘하지 못하면 그때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한재학 의원  노력을 하셨다고요?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며칠 전에 많은 시민들께서 시청으로 몰려가셔 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가, 도는 아예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도쪽으로는. 그래서 시쪽으로 가서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는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왜 시장님한테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한재학 의원  제가 생각해 볼 바는 아니고 시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 도에 가지 않고 시로 몰려왔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재학 의원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시에 몰려온 거 아닙니까?

○한재학 의원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과정과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때 부시장님을 만나러 유족과 많은 시민사회단체분들이 같이 몰려갔었는데 그때 시청사에 계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한재학 의원  네, 그때 근데 왜 나오지……. 아까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이것에 대한 주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시민들 앞에 나와 가지고 만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한재학 의원  무단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가 발생하기 전에 왜 그렇게 무단으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야죠.

○한재학 의원  유가족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해도 시장님이 와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서 유가족분들이 들어오라고 하시면 거기서 그대로 상황이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한재학 의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풀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한재학 의원  그 잡기 전에 분향소를 철거해서 불을 지폈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시 청사로 몰려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시장님한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재학 의원  네,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단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질의가 제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6월 23일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퇴직한 고위공무원께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단계 명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그 판단을 잘못했을 때에 대한 감수는 지자체장이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주문한 시기는 6월 23일이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참사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시스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재난 발생이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100년 빈도가 아니라 200년 빈도 혹은 300년 빈도의 기후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부서의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의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재학 의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PPT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의하면 재난방재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의 충원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재학 의원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보면 각 광역이라든지 기초에서 안전이라든지 방재직으로 근무하셨다가 나오신 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책임만 많고 권한은 없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타깃이 되는 것은 우리다. 그리고 이런 부서로 왔을 때 승진이라든가 여러 공무원들한테 어드밴티지(advantage)도 없고 책임만 전가한다. 그래서 많은 팀장들과 과장들이 그쪽에 오면 휴직을 내거나 아니면 기피부서로 전락해서 다른 부서로 갈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MBC 스트레이트의 그 부분을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데는 시장님께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제가 계속 띄워 놓고 있지만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각자도생, 무정부상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기초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방재직이 채용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기피부서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혹시 보이실 생각은 있으실까요?

○한재학 의원  네, 그래서 재난안전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참사 관련해서요.

○한재학 의원  네, 구체적으로 항목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인 및 참사규명, 두 번째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 번째 유가족과 생존자의 일상 회복으로의 지원, 네 번째 백서 발간으로 인해 후대에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한재학 의원  네. 특히,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생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청장과 군수. 즉, 기초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이 일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느끼는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적 책임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나아가 도의적 책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구성원으로서 유가족께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과 의장단을 만나기를 원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상황과 갈등을 해결하는 선제적 수단이며 법치는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행정은 있는 길을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간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그 대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