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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8회 제1호 본회의(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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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6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 대표발의)(의원 발의)
3. 2026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유광욱, 이예숙, 이한국, 이화정, 송병호, 한동순, 안성현, 박봉규, 신민수, 박노학, 김은숙, 김준석, 남일현, 이인숙, 임정수, 이상조, 홍성각, 김성택, 최재호, 이완복, 신승호, 정연숙, 이우균, 박승찬, 김병국, 허철, 남연심, 이영신, 임은성, 정태훈, 김영근, 김기동, 남인범, 김완식, 변은영, 홍순철, 박완희, 김태순, 정재우, 정영석, 김현기 의원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2026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2건,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51건이 접수되어 이 중 48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회부한 안건 중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조 의원 등 발의 의원 전원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2025년 제11회 청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등 7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암동ㆍ내덕1동ㆍ내덕2동 지역구를 둔 임정수 의원입니다.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사업이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청주의 미래 공간 전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명암관망탑은 지하 1ㆍ2층과 지상 1층 일부만이 활용 가능하고, 나머지 12개 층은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사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안을 봐도 12개 층은 외벽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계획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건물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일부 층만 겨우 쓰는 기형적인 구조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특화 사업의 중복 문제입니다. 지금도 대현지하상가에서 청년특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명암관망탑 역시 청년 외식 창업 공간 등 같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이 왜 우려되는지는 이미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북부시장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은 공실과 운영 난항 등으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금은 불이 꺼진 채 시장 분위기를 해치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즉, 공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특화를 반복하면 북부시장처럼 좋은 취지에도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상황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청년정책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암관망탑까지 같은 방향으로 확대하면 그 효과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흐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시는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민간투자 유치 방식을 도입해 기획 제안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7일 우수제안작을 선정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약 170억 규모로 대관람차, 테마형 레저보트, 음악분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ㆍ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앞으로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도 명암유원지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같은 흐름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명암관망탑은 공간과 경험 그리고 동선을 하나로 묶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획 중인 명암유원지 활성화 방안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따라서 적정성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망탑 리모델링을 잠시 멈추고 두 사업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사업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설계될 때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동선은 끊기고 기능은 겹치며 예산도 비효율적이 됩니다. 결국 따로 추진하면 어느 곳도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미 명암관망탑은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공모비로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투입될 194억이라는 미래의 예산입니다. 멈추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낭비를 막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 선택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청주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의 완성입니다. 이제라도 명암관망탑의 한계를 냉정히 진단하고 명암유원지와 함께 청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추진 방향을 세워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100년을 이끌 청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가 직면한 불법 주정차 문제와 과태료 부과 현실을 짚어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기준 흥덕구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은 약 49억 원으로 청주시 4개 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상당구와 청원구는 각각 21억 원, 서원구는 12억 원 수준으로 흥덕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11월 10일 기준 흥덕구 49억 원, 상당구 17억 원, 청원구 20억 원, 서원구 1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흥덕구 내 심각한 주차난을 보여 주는 동시에 지자체의 수입원으로 전락한 과태료 고지서에 시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복대동과 봉명동 쪽 단독주택 및 원룸단지, 상점가 쪽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은 내 집 앞에도 주차를 못 하는 건 물론이고 집 근처에 주차했다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떤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대폭 인하해 이용률을 크게 높였고, 서울시는 도심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요금을 30프로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울산 남구는 공공시설과 유휴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유사한 도시 구조와 소비문화, 인구 밀도를 고려했을 때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의 불편 없는 일상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과태료 수입을 활용해 노외주차장과 주차타워 확충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차타워 건설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시유지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주차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시와 캠코 간에 논의된 바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불법 주차의 근본적 동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단속 중심의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과 협력을 통해 공기업과 학교 그리고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확대를 추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단속 원인과 과정도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주차 의식을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별로 추진될 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과태료 징수로 확보된 재원을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차 인프라 확충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강력한 단속도 한낱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흥덕구를 포함한 청주시의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와 의회가 본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단호한 실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시민 행복과 더 나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흥덕보건소의 행정ㆍ진료 기능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보건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일원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흥덕보건소는 현재 예방접종, 모자보건, 치매안심센터 등 행정 기능은 흥덕구 본관에서, 진료 기능과 보건증 발급은 상당구 수동 별관에서 이루어지는 분리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흥덕구민은 단순 민원 하나 처리하기 위해 두 곳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생활권인 흥덕구를 벗어나 상당구 수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리 운영은 2014년 청주시 통합 당시 임시 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 조치가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한 채 고착화되었습니다. 더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행정과 의료 기능이 분리된 공중보건 체계는 현장 대응의 지연, 정보 단절, 조직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공중보건 확립은 물론 행정과 진료의 유기적 통합은 필수입니다. 청주시는 방사선 차폐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진료 기능 이전비에 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기능 통합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흥덕보건소를 행정과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보건소로 재편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과 각종 진료ㆍ검사 기능을 조속히 이전ㆍ일원화해 생활권 안에서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road map)과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이전, 방사선 차폐 및 폐수처리시설 구축 등 필요한 사업을 단계별로 정리해 향후 예산편성 시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 완료 전까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ㆍ문자ㆍ민원창구 등을 통한 명확한 안내와 다각적인 홍보, 필요시에는 흥덕보건소 내 임시 진료 공간 운영 등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중보건의 기본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질병 예방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진료 한 번, 보건증 한 번 발급받기 위해 지금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며 결코 지속 가능한 보건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10년 넘게 이어진 흥덕보건소의 이원화 체계를 과감히 정리하여 비합리적인 공중보건 행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의장 김현기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대표발의)(의원 발의)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26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8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범석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민선8기 지난 3년 5개월은 정체되어 있던 청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직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 왔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우리 시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도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인구 89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3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투자유치도 달성했습니다. 예산규모 역시 2회 추경 기준 4조 원을 넘어서며 전국 기초지자체 3위로 올라섰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시정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경영자원 부문 전국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전국 1위,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등 수많은 대외평가에서 입증된 전국 1위라는 결실은 시민과 함께한 그동안의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뢰와 의원님들의 든든한 협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4,400여 공직자들은 민선8기 3년 5개월 동안 성장과 변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로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청주톡톡, 시민 100인 위원회, 청주시선 등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시민 의견을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직접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형 소통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일상 곳곳에 꿀잼으로 풍요롭게 채워 청주의 일상이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심천은 사계절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정원과 데크(deck)길로 새롭게 변신했고, 바닥 엘이디 조명과 야간경관을 더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서교 음악분수, 청주대교 일원 바닥분수는 시민들의 새로운 일상 속 쉼터가 되었습니다. 문암생태공원은 튤립정원 면적을 두 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온 가족 힐링(healing)놀이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가족친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은 120면을 확충하여 시민 이용 편의도 높였습니다. 올여름 새롭게 조성된 오송ㆍ오창ㆍ무심천을 포함한 총 9개의 권역별 물놀이장을 운영해 여름철 새로운 가족 명소로 거듭났으며, 2년 만에 13개소로 늘어난 명품 황토ㆍ맨발걷기길과 우암산 둘레길은 도심 속 여가ㆍ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건강한 즐거움을 위해 영운ㆍ오송ㆍ복대ㆍ가경ㆍ산남국민체육센터와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내수 야구장 등 종목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문교와 청남교의 미디어 파사드(facade)와 명암유원지, 상당산성 야간경관은 어두웠던 도심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민선8기에 새롭게 선보인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와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원도심골목길축제, 피크닉콘서트, 도시농업페스티벌은 청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으며, 올해는 힙한 청주 페스티벌, 오싹 호러 페스티벌, 미식ㆍ주 페스타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체감하는 꿀잼의 폭은 넓히면서 청주의 정체성인 문화의 깊이는 더했습니다.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예창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제조창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잇는 문화ㆍ예술벨트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 최초 세계공예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도 최종 선정되면서 글로벌 문화ㆍ공예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도농을 더욱 가깝게 잇는 균형발전으로 25분 생활권을 조성하였습니다. 원도심은 고도제한 완화로 원도심 활성화의 길을 열었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상당생활권에 이어 흥덕생활권이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북이면 장양1리, 옥산면 소로2리에 이어 올해 북이면 금대리가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새롭게 선정되면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로 확장과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되었고, 3순환로 전 구간을 개통하며 주요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연말에 국동교차로 입체화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진정한 25분 생활권 청주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10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청주는 이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의 대한민국 첨단산업 핵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K-바이오스퀘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함께 지난 8월 오송제3생명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되면서 연구ㆍ생산ㆍ인허가를 아우르는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2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오창 제4산업단지는 광역교통망과 신도시 기능을 갖춘 청주국제공항 복합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산업지도를 뒷받침할 광역 교통망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잠실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철도도 사업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공항 중 빅(big)4 공항으로 발돋움한 청주국제공항은 세계로 향하는 관문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주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 기반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에이아이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여전히 원도심 쇠퇴와 도시 불균형, 교통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행정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청주는 이 도전 앞에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미래를 향한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26년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결실을 시민의 행복으로 돌려 드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그리고 함께하는 성장에 시정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심을 지키며,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선8기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기준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의 미래 비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시민의 뜻이 시정 방향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미래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는 참여행정의 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공공시설과 민원 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혁신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시청사를 비롯해 운천ㆍ신봉동, 현도면 등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주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살아 숨 쉬는 고품격 꿀잼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청주의 꿀잼은 이제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여유와 품격을 더하는 도시의 일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청주의 색깔과 결이 분명한 고유한 브랜드이자 가치가 되었습니다. 무심천과 미호강은 방서친수공원, 인도교 조성 등 11개 중기 핵심 사업을 통해 가장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원도심은 문화ㆍ예술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문화ㆍ예술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또다른 성장동력입니다. 원도심 소공연장과 갤러리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용두사지 철당간부터 중앙공원, 성안길로 이어지는 공간에 빛과 감성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흥덕사지 야간경관 사업은 올해 착수하고, 내년에는 문암생태공원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도심 전체가 빛으로 물드는 야간경관 테마파크를 완성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원ㆍ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문암생태공원을 확장하여 중부권 대표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내년에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등 3개소를 준공하여 녹지와 여가를 함께 누리는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청주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산림ㆍ체험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청호 생명의 쉼길에 갈대습지원과 야생초화원 등 생태ㆍ휴양공간을 마련하고,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는 청주의 대표 트레킹 코스로 조성하겠습니다.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는 워케이션센터, 힐링하우스, 전망대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옥화자연휴양림은 치유의 숲과 연계한 체험형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정행궁과 초정미디어아트전시관, 내년에 준공될 사주당 태교랜드를 연계하여 치유ㆍ힐링의 대표명소인 초정관광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청주의 첫 민자유치 사업인 낭성 코베아캠핑랜드는 올해 착공하고, 명암유원지 일대는 어린이회관 기후변화체험관, 공공형 실내ㆍ외 놀이터, 어린이국민체육센터, 명암관망탑 등을 연계하여 체험ㆍ문화ㆍ여가가 함께 어우러진 가족형 여가ㆍ체험벨트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청주박물관은 전시실과 시민편의 공간까지 갖춘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여가가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는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서원ㆍ청주 어린이ㆍ청원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를 순차적으로 건립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오송라켓스포츠센터, 청주배드민턴체육관, 방서교 파크골프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과 미원생활체육공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스포츠콤플렉스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으로 향후 복합체육ㆍ문화시설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가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주페이(pay) 발행 규모를 3,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7,0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3프로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commerce), 청주페이플러스샵을 확대 운영하여 입점업체의 마케팅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도 높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와 함께 스탬프 투어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육거리야시장 만원 행사는 상설 운영하여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신중년 재도약, 청년 내일공감 사업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개소해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내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내년 착공하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00개 사에 1,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개소한 베트남 통상사무소를 통해 현지 수요에 맞춘 마케팅과 전시ㆍ상담을 결합한 수출 지원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청주의 미래는 첨단산업에 있습니다. 오송과 오창을 잇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혁신벨트는 청주를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연구ㆍ개발부터 산업 응용까지 연결되는 첨단산업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K-바이오스퀘어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고,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겠습니다. 에이아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바이오,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효율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정식 개관한 청주 오스코는 내년 300여 건의 전시ㆍ행사 유치를 목표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도시공간의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열겠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이 다시 모이는 도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과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머물고 싶은 생활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남주ㆍ남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여 원도심 교통체계와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도시 공간을 혁신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복대동 대농지구를 주거ㆍ문화ㆍ상업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공간을 혁신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시외버스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교통과 상업이 융합된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청주 법무시설 이전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더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공간정비 사업,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네트워크 구축,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최초로 입주하는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은 청년농업인들이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내년 준공될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올해 10월 출범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유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2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된 만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함께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지구 등 23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창읍 일원에 조성되는 오창 제4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의 확장을 넘어 청주 발전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며,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중부권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 센트럴밸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등 국가 첨단산업을 선도할 특화 산업단지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성장동력,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제3순환로 전 구간 개통과 연말 준공되는 국동교차로 완전입체화에 이어 25분 생활권을 현실화할 7개 방사형 도로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을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강서삼거리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동남부권 개발에 대응하는 목련로 개설 공사도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하고, 도심과 농촌을 잇는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 역시 내년에 현도 중척리ㆍ내수 구성리 등 3개 구간을 추가로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오랜 불편인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나서 대농지구ㆍ청주산단 주차타워를 내년에 착공하는 등 권역별 약 1,500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인 재난 예방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 안심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ㆍ환경적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여 청주의 안전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로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시티브이에 에이아이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하는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고 연계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아이 기반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포트홀(pot hole), 도로균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IoT(Internet of Things) 계측을 통한 노후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내년에 수곡분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경ㆍ명암ㆍ영운분구를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사업과 함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엘이디 바닥신호등이 포함된 보행안전시스템과 함께 에이아이 기반 도심 교차로 감응신호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함께한 맑고 깨끗한 청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을 한층 더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하루 처리용량 110톤 규모의 자동선별시스템을 갖춘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힘쓰고, 어르신을 위한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는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기존 사업은 내실 있게 강화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어르신 틈새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디지털빌리지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으로 시설 이용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ㆍ출산ㆍ양육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육아수당,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주형 연장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 공백을 채우겠습니다. 아울러 서원보건소를 내년 6월까지 준공해 쾌적한 의료환경과 접근성을 갖춘 건강안전 거점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주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정착하는 도시, 더 나아가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대현지하상가와 명암관망탑은 청년 창업공간 및 시민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라이즈(RISE) 사업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으로 지역 특화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내년에 착공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8.2프로, 2,855억 원 증가한 3조 7,904억 원이며, 일반회계 3조 3,775억 원, 특별회계 4,1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정경비 증가, 내수경기 침체,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생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은 반드시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관행적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우리는 시민과 함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변화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밑거름 삼아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할 때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주가 급변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저를 비롯한 4,400여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 청주의 미래를 향해,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응원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청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는 이 길은 함께여서 더욱 굳건하고, 함께 꿈꾸기에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의 새로운 미래,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global) 명품도시 실현과 더 큰 도약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내년도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유광욱, 이예숙, 이한국, 이화정, 송병호, 한동순, 안성현, 박봉규, 신민수, 박노학, 김은숙, 김준석, 남일현, 이인숙, 임정수, 이상조, 홍성각, 김성택, 최재호, 이완복, 신승호, 정연숙, 이우균, 박승찬, 김병국, 허철, 남연심, 이영신, 임은성, 정태훈, 김영근, 김기동, 남인범, 김완식, 변은영, 홍순철, 박완희, 김태순, 정재우, 정영석, 김현기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근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재된 충청북도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인구감소 지역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가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 여러 군이 사업에 참여 신청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농어촌 지역 특수성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륙 농어촌의 대표 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험도가 높은 인구감소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 다양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며,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큽니다. 청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아니었지만 충청북도의 중심도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농촌 활성화가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내륙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이 되는 만큼 다양한 지역 사례와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소멸 위험도, 정책 추진 역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양한 농어촌 현장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포함은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사회와 충청북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시범사업 대상 추가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 하나,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외된 충청북도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조속히 추가 선정하라.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촌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모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하나,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청북도추가 선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적극 논의하라. 2025. 11. 20. 청주시의회 일동.”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

찬성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 휴회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출석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개의 시 재석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산회 시 재석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유광욱이상조이영신

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

정태훈최재호한동순홍성각홍순철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의사팀장 정해찬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복지국장 이자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도시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흥덕구청장 염창동

청원구청장 차영호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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