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해서 오늘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민선 6기 집행기관의 시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통합시의 상징성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통합시 청사와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 건립 예산편성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통합시 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통합시 청사 건립 계획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통합시 청사 건립비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통합시 청사 건립은 공사비 1,561억 원을 국비 지원받고자 2014년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하였으나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자율통합기반조성비 500억 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 국비 지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합시 청사 건립비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청주시 가용재원 규모로 볼 때 다른 주요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계획안 재정계획 변경 결정 과정은 통합청주시민의 참여 가치와 경제적ㆍ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재정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 동년 9월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을 수립하여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국비 지원을 근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여부의 중요한 재정계획을 자체예산으로 추진 변경하면서 시민과 시민단체, 의회에 아무런 설명과 홍보도 없이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을 변경하여 충청북도에 투자심사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청주시는 시민의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변경 문제를 놓고 재검토하겠다며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시민의 정서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과 행정의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통합시 청사 신축 재정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정 계획 변경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변경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발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청주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입찰하여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 세부내용에 고려사항으로 ‘기타 신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 기준이 되는 모든 사항 포함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누락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전문 용역기관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실한 최종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 완료된 후에 확인ㆍ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확인ㆍ점검자를 기록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확인ㆍ점검자를 기록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 청사와 관련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ㆍ융자 심사, 의회 의결 등 철저한 사전 재정 절차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고 각종 조례와 재무회계규칙 등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 절차와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규제보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적 보완책들을 마련해 두고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정하고 비효율적인 재정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관련 청주시는 관련 규정 이행 여부는 물론 재정계획 변경이 되었는데도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의회에 관련 규정 설명도 없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후 자체 투자 방침을 정하여 실ㆍ국ㆍ본부로 제출,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에 투자심사 접수 전 청주시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 작성된 세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시 청사 건립과 함께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 건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재원계획,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승훈 시장님 약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강조하면서 청주시 재정자주도 건전화를 통하여 재주재원 즉,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확충을 약속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반환 및 감액 최소화에 대한 노력으로 교부세 감액제 확대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변경 사용 철저 이행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추진 예산편성 진행 과정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도 없이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지만 충청북도는 사전절차 미이행 및 재원 확보의 불투명으로 반려하였습니다. 통합 초대 시장님을 표방하며 당선된 시장님은 소통ㆍ통합ㆍ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에 있어서 역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는 통합청주시민의 참여가치와 경제적ㆍ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과 지방재정 건전성의 우려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운동, 용암1ㆍ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무원의 위민봉사에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의회를 찾아 주신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고 어린이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나들이가 활발한 시기이며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기에도 매우 좋은 계절이고 이승훈 시장님도 가정의 달 5월에는 일을 줄이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듯이 산으로 들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청주에서는 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 명암유원지 일원과 상당산성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나 문암생태공원은 쓰레기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가족공원으로 탈바꿈한 청주의 대표적인 공원이라 하겠습니다. 문암생태공원은 부지 21만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151억 원을 들여 가족공원, 웰빙공원, 생태공원 등으로 꾸며지고 2009년 11월 19일 개장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상당공원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넓으며 개장 초부터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특히, 가족들이 많이 찾는 청주의 대표적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에 찾은 문암생태공원은 준공 5년 만에 누더기 공원, 만신창이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생태습지원은 개장 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잘되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장 때부터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고, 추가로 보강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여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습지원이라고 이름만 존재할 뿐 습지도, 관찰할 습지생물도 없었고 다만 쓰레기와 썩은 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원의 안내판을 보면 야생원, 수목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생태공원은 고사하고 황폐한 들녘을 보는 느낌이랄까! 길은 분명 포장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삭은 것인지 벗겨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흉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꽃과 나무를 심어 놓는 곳에 달아 놓은 명판은 낡고 칠이 벗겨진 채 너덜거리거나 아예 바닥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황량해서 시민이 찾지 않는지 시민들이 잘 찾지 않아서 방관한 채 돌보지 않고 무신경으로 일관하여 황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원은 황폐화되어 가고 시민들은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공원 내에서 외면 받는 변방의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쭉 걷다 보니 나오는 곳이 청주시에서 마련한 기념식수동산입니다. 이곳은 청주시민들이 입학, 졸업, 환갑 등 각종 기념일이나 추억할 일이 있을 때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조성할 당시의 뜻은 어디 가고 마치 농사를 짓다 버려둔 땅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또 ‘큰산어린이집, 가족공원,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쓴 표지판도 보입니다. 이곳 역시 앞에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심은 나무, 시민들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심은 나무들을 보는 순간 더 기막힌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들 누구’, ‘별님2반 나무, 교사 아무개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이름’, ‘아무개 유치원’, ‘아무개 어린이집’ 나뒹구는 명판들입니다. 관리를 포기하면서 생긴 상처 자국들입니다. 어린이들의 동심은 처참히 내동댕이쳐지고, 화목한 가정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담아 기부하고 심은 나무들이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버려지고 있는 모습에 놀라울 뿐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곳은 눈에 보이는 아니, 관리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정구역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현장을 찾았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민 공원이 공원정책의 실종으로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유명세를 날렸던 공원이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 주기도 민망할 정도의 공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엉망인지 모를 일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암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울러 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런 와중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체험놀이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그나마 웃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도 장소는 협소하고 시설의 종류도 단조롭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고 시설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지와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말이면 공원을 찾는 가족들이 넘쳐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며 공원 내에 운행되는 어린이용 모터카(motorcar)에 대한 안전 또한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주만의 특성을 살린 공원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만 있다면 시내 곳곳에도 넓고 좋은 공원을 많이 조성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에 기존의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암생태공원만 해도 드넓은 넓이에 비해 콘텐츠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썩은 물만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습지원을 활성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주만의 특성을 살린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 속의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만들어 친시민적 공원으로 변신을 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암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의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도로변은 이미 주차장화되어 있으며 많이 찾는 시즌의 혼란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주차장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청주시의 주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과연 2016년 3월까지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4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2011년 4월 5일 ‘생명수 녹색수도 청주 만들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4만이라는 숫자는 꼭 1,004만 그루를 심는다는 의미보다 부르기 좋도록 네이밍(naming)을 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성과 내지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1,004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나무가 아닌 꽃 종류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봉선화, 잔디, 국화, 코스모스, 팬지, 나팔꽃, 맨드라미, 봉숭아 등이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법적으로 반드시 화단을 조성하는 등 나무를 식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의 경우 그 식재량이 꽤 많겠지요. 그런데 아파트 신축 등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마저 청주시의 실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자기 포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성과를 보면 2011년 124만여 그루, 2012년 109만여 그루, 2013년 159만여 그루, 2014년 159만여 그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추진실적에는 남모르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주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2014년 조림사업 실적 116만 2,480그루를 슬쩍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통합 전인 2014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하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와 과장으로 일관한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10년간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의욕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1사 1공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 33개 단체를 시작으로 2012년 22개, 2013년 10개, 2014년에는 달랑 3개 단체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탁 현황을 보면 2011년 2억 1,758만 8,000원, 2012년 3억 2,500만 원, 2013년 1,000만 원 그리고 2014년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탁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탁금은 나무 구입 등에 쓰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용내역을 보니 하이트진로에서 2011년 5월에 500만 원어치의 홍보물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홍보물 제작에 770만 원을 사용했고, 2012년에는 나무 천사 발대식에 770만 원, 나무심기 홈페이지 제작에 440만 원을, 2013년에는 다시 저금통 및 홍보단체복 제작에 649만 원을 사용하고 손바닥공원 만들기 발대식에 488만여 원, 2014년에는 손바닥공원 모니터링 용역에 1,763만여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무심기는 어떤 형태든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04만 그루 나무심기는 지속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조림사업 성과를 1,004만 그루 나무심기에 포함시킨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실적에 꽃 종류까지 굳이 포함시켜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지 않으면 애초에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꽃 종류를 성과에 넣지 않아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사업 방향과 목표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탁금의 사용에 관해서는 가장 투명하고 가장 바람직한 사용만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성실한 청주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돌아본 10여 곳의 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도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하지 않은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산성 옛길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길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특색도, 옛 정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제도 없고, 이 길을 만든 명분도 없고, 진짜 있어야 할 옛길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산성 옛길 사업은 ‘단지 폐쇄되는 도로에 색만 덧칠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잠시나마 도시생활에 찌든 심신을 자연으로 치유하는 그런 산책길을 소망했으나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길이 이제는 사람만 다니는 아스팔트 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꽃길을 표방하며 조성했지만 아스팔트 산책길이 웬 말이고 꽃길 조성이 오히려 주변 풍경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아스팔트 길에 인위적인 꽃길을 조성하는 것보다 주변과 우암산에 어울리며 많이 자생하는 꽃들을 산자락에 조성하여 우암산 풍치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길 곳곳에는 설화 푯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도로 또는 우암산, 상당산성에 관한 설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암약수 설화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11개는 청주시 각 마을의 설화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밤고개 설화, 중고개 설화, 호무골 설화를 왜 산성길에서 봐야 합니까? 상당산성 옛길 등은 청주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본래의 옛길을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추억을 돌려주고 청주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막힌 제보를 받고 상당공원을 찾아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며 찾아가 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막힘을 넘어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청주시가 2013년에 상당공원을 새 단장하고 그 기념으로 조각 작품을 설치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 녹색수도 청주의 꿈, 설치 날짜 2013년 9월 7일, 설치자 청주시장 한범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말았으면 좋았는데 그 작품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공미술프로젝트 중원의 꿈, 2007년 박정수’라고 기록된 명판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원의 꿈’이 ‘녹색수도 청주의 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시공간을 뛰어넘어 2007년이 2013년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기의 마술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남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양 둔갑시키고 그것을 시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원 한복판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을 무슨 행정이라 해야 합니까? 남의 멀쩡한 작품을 새로운 작품인 양한 것을 표절 행정, 아니죠. 표절은 일부를 자신의 것인 양하는 것이지만 이는 전체를 가져온 것이니 도용 행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순식간에 제목을 바꾸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마술 행정이라 해야 합니까? 담당부서의 해명도 들었고 작가와의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도저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념식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될 일을 남의 작품까지 갖다 제막식을 하고 가짜 명판을 새로 만들어 설치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명판의 위치를 보면 명백히 시민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요 뻔뻔함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청주시에는 법도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밖에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범덕 전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몰랐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청주시의 행정이 이런 식이었다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면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이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행정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원래의 작가는 물론 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 또한 용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 한자 이름 그대로 맑은 고을이 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특별한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만드는 일보다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global) 청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당당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시작과 끝이 같은, 시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 행정을 소망합니다. 청주시 전역에 걸친 공원 실태를 조사하시고 보수와 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원재생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면서 청주시의 공원정책은 창조와 책임을 함께하는 선진 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금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기획경제실장님, 시장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통합시 청사 신축 재정계획 변경이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자체재원으로 변경됐는데 국장님, 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박금순 의원  도시주택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박금순 의원  예,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로 인해서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금순 의원  ‘정말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신축을 하는지 리모델링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묻겠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께,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의 의견수렴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실무조서에 보면 국비 지원 가능성에 ‘해당없음.’이라고 붙이고요, 그 뒤에 사업 추진 현황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보면 ‘따라서 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히 노력하겠다.’고, 건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도에 심사 의뢰하실 때 자체재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박금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박금순 의원  왜 반려가 됐습니까?

○박금순 의원  예.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통합청사 건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건립 계획안이 완성되었죠?

○박금순 의원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갖고 계십니까?

○박금순 의원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박금순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의 권리이자 행복입니다.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변경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요. 시민들과 의회에 설명이나 공론화가 필요했다고 실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그러면 2월 초부터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신다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행정하고 따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박금순 의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반려가 된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박금순 의원  제가 반려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박금순 의원  그전에 충청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박금순 의원  네. 했는데 재정적 확보가 미숙하고 절차 이행이 미숙해 갖고 투자심사가 반려된 거지 않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럼 그전에 충분히 그런 미숙한 점이 없게끔 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한 건 우리 청주시에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의원  아이고, 참……. 그러면 시민 의견수렴이 없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시간을 두고 하시지 왜 이걸 자체재원으로 하시겠다고 투자심사를 의뢰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금순 의원  리모델링이든지 아니면 신축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박금순 의원  예, 일단 알았고요. 국장님!

○박금순 의원  조금 있다 다시 또 할 겁니다.

○박금순 의원  예. 지금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네.

○박금순 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고요. 분명히 학술연구 용역에서는 용역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박금순 의원  그래요?

○박금순 의원  일단 알았고요.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나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과,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전면에 내보이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자체 확인ㆍ점검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기타 신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해 갖고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이 모든 사항으로 포함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최종 용역보고서 작성된 걸 보면 분명히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여기 투자심사 신청 당시 서류를 보면―혹시 서류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는데―그 부분에서 건립투자지침 과정에 사업부서에서 1차 투자심사 관련 검토사항을 분명히 실ㆍ국ㆍ본부에 제출하게 돼 있죠?

○박금순 의원  그건 없다고요?

○박금순 의원  여기 보면 최종보고서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하라고 법적 절차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갖고 투자심사조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ㆍ국ㆍ본부의 의견을 달게 돼 있죠?

○박금순 의원  의견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 분명히 지금 적정이라고 종합의견…….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 추진 준비사항에서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분명히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박금순 의원  적정한데 어떻게 반려가 됐습니까?

○박금순 의원  청주시 입장에서 적정한데 지금 보면 투자심사 절차 이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반려된 부분도 있죠?

○박금순 의원  반려된 내용이 뭡니까?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했죠? 절차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두 개의 검토서가 들어가야 되죠?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죠?

○박금순 의원  판단의 차이가 아니고요. 통추위에서 한 걸 갖다가 도의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건 아니죠.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금순 의원  청주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추위에서 한 걸 갖고 청주시에서 그걸 활용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근거 있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면 대체한다고 충청북도에 말씀하셔야겠네요?

○박금순 의원  양식도 없는 걸 잘못했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법적 절차 미이행을 해놨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추위에 핑계 대면 안 되죠.

○박금순 의원  아, 충청북도에 그게…….

○박금순 의원  그럼 충청북도에도 법규를 못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추위 자료 갖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자료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박금순 의원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박금순 의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어쨌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발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계약과정을 묻겠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했죠?

○박금순 의원  수의계약 사유가 뭔가요?

○박금순 의원  네. 그 부분 이해하고요. 전체 수십 업계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두 개의 업체만 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 두 개만 비교했어요. 그죠?

○박금순 의원  지금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 체결에 관한 방법에 보면, 경쟁입찰하면 안 되는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박금순 의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있어서 하신 겁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일반경쟁입찰로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 용역 수행 실적 등이 없는 기관이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바 수의계약을 통해 검증된 용역기관에 의뢰,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는 것이 국비 지원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갖고 지금 그 많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경쟁입찰이 불가한 경우’ 해 갖고 일반공개경쟁입찰 시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의 낙찰로 인한 부실 용역을 막고 통합시 청사 건립 지원을 받으려고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용역을 하셨어요. 그죠?

○박금순 의원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아까도 말씀드렸는데―제4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임.) 투자심사의 절차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셨는데요. 계약서를 보면 아주 표를 해놨더라고요,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를 해 갖고. 보통 서류를 만드는 과정은 행정에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도, 지금 이유가 ‘너무 한 군데로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유를 밝혀서 많은 업체를 했다면, 그동안 용역을 많이 했다면 지난번에 이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지적을 안 당했을 건데 그 부분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아울러서 실ㆍ국ㆍ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그때 지적을 했더라면 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시급성이나 절대필요성, 타당성일 것입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용역을 발주해야 되죠?

○박금순 의원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죠?

○박금순 의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즉, 리모델링으로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계약을 해야 되죠?

○박금순 의원  네, 맞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하는 이 문서를 알고 계시나요?

○박금순 의원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를 전면에 내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행정자치부 고시’ 해 갖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법규가 바뀌었느냐 하면 2014년 11월 29일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갖고 이번에 용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근거해 갖고 책정이 되죠?

○박금순 의원  분명히 여기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2,900만 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를 전면에 내보이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문서대로 이 수수료에 적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네.

○박금순 의원  이충근 실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박금순 의원  이충근 실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박금순 의원  예, 이충근 실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투자사업 실무조서 해 갖고 세부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단순히 ‘가용재원 내에서 연차별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신축계획안 투자사업 예산편성 과정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네.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 등 투자사업 예산편성 과정!

○박금순 의원  예.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박금순 의원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라는 것을 청주시는 어떻게 하나요?

○박금순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의회 안건도 아니고 의결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의회에서 자체예산이든 국비든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마도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투자심사 시 자료에 대해서 가용재원 조달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했죠, 그때는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재정공시를 그야말로 읽어드렸습니다. 재정공시를요. 그때도 분명히 ‘우리 시 청사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시된 기준하고 가용재원 산출한 금액이 일치하나요? 투자심사 의뢰한 거하고 그다음에 재정공시 한 금액하고.

○박금순 의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심사 시 가용재원이 부풀려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용재원을 이렇게 부풀려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박금순 의원  그럼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 방송에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르게 돼 있네요?

○박금순 의원  가용재원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

○박금순 의원  네.

○박금순 의원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 687억, 2016년 743억 원. 이게 투자심사 때 가용재원 제출한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749억.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장님께서 수정을 요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금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부풀림이 있다고 봅니다.

○박금순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지난번 시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시장님 공약인 재정자주도 건전화를 약속한 부분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통합시 청사 건립 투자심사 신청 시 자체재원을 보면―아까도 말씀드렸듯이―‘국비 지원 가능성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금순 의원  예, 일단 알았고요. 이렇게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는 것은 재정의 적법한 운용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박금순 의원  시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보았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답답합니다. 재정자주도 건전화를 통하여 재주자원 확충 약속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통합시 청사 건립 추진과정 문제점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 청사 건립 예산편성의 과정을 보면 ‘시 정책을 추진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과의 소통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은 시 청사 건립 예산편성 과정이 무엇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박금순 의원  제가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서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그 열의가 우리 청주시의 큰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변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시장님이―제가 말씀드린 대로―재정자주도 건전화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정계획 변경은 시민과 의회, 공무원이 모두 참여해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신축이니 리모델링이니 하는 부분을 각색으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얼른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체재원으로 한다는 부분도 잘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시민과 의회와 같이 분명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것이고 우리는 행정부에 가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축된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과…….

○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 주신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생각하신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상당공원에 설치된 작품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이 행정적인 것보다는 공원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3년 9월 7일 제막식 현장 사진입니다. 제막식의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동상, 기념비 따위를 새로 세운 후 가렸던 막을 걷고 축하하는 의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저 행사에 참석하셨죠?

○김태수 의원  저 작품이 처음 설치된 게 언제죠?

○김태수 의원  예. 그럼 저 작품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수 의원  전시관리 책임부서는 어디예요?

○김태수 의원  그럼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작가와 협의를 했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작가와 협의는 누가 하신 겁니까?

○김태수 의원  제가 그 부분을 작가와 통화하고 할 때는 비엔날레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협조 요청은 문서로 한 건 아니죠?

○김태수 의원  예, 구두로. 그러면 지금 비엔날레 프로젝트 작품이 꽤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이 작품 말고 다른 쪽에서도 이런 형태의 작품이 설치된 게 또 있습니까?

○김태수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아마 다른 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2007년도 공공프로젝트 공모 작품이라는 것을 그때/2013년 제막식 당시에 한범덕 전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김태수 의원  글쎄,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거는 본인 명의로 명판을 제작하고 제막식 행사를 하고 그랬으면 행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이 작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작품의 제목이 ‘녹색수도 청주의 꿈’이면 이 작품의 의미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 참석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평가는 해주셨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부분도 책임에서는 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의 명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정면하고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면 사진이 보시는 바 좌측에 있고 우측 상단에 측면 사진이 있고 하단 부분에 조그만 사진이 제막식 당시의 사진입니다. 제막식 당시에는 ‘녹색수도 청주의 꿈’ 명판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의 측면 사진을 보면 좌측에 나와 있는 부분이 2013년도에 설치된 명판이고 뒤쪽에, 저건 잔디밭으로 들어가야만 박정수 원 작가의 ‘중원의 꿈’이라는 명판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서 ‘새 단장 기념식을 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녹색수도 청주의 이미지와 비슷하여 작가와 협의하여 표지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 주셨죠?

○김태수 의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김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빠른 시일 내에 원상 조치한다고 했는데 원상 조치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김태수 의원  어떤 표지석이요?

○김태수 의원  저는 그 답변 내용 자체도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지 행정적인 착오로 잘못된 걸 그냥 원상 복구하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은 매우 위중한……. 제가 질문서에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김태수 의원  ‘작가하고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됐다.’ 이 말을 들으면 모든 의원들이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작가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 한 작품에 제목이 두 개가 달릴 수 있습니까?

○김태수 의원  그렇죠?

○김태수 의원  제가 작가하고 전화 통화를 두 번 해본 결과 작가는 제목이 바뀌는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2013년도 9월에 전화가 와서 ‘상당공원 새 단장 기념식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니까 작품을 좀 쓰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 대는 게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피용, 면피용으로 집행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전화만 한 번 한 겁니다. 맞죠?

○김태수 의원  지금 청주시는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김태수 의원  도덕적인 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고, 작가는 물론 85만 청주시민들에게도 정말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지금 사진은 문암생태공원입니다. 답변해 주셨다시피 습지원 관찰데크입니다. 저게 올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도색공사를 한 현장입니다. 제가 다섯 번을, 4월 9일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 경고문이 아직도 200국의 전화가 붙어 있고 공원녹지과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그 현장의 관리ㆍ감독은 전혀 안 합니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옆에 지금 붙어 있는 저쪽 좌측 상단에 저게 보안등입니다. 저게 처음에 갔을 때 도색 튀지 말라고 비닐로 2m 정도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사람이 뗀 건 전혀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고 지금 저 사진은 하단부에 남아 있고 지난 주말에 갔을 때 비가 와서 그 빗물이 고여서 누렇게 물하고 같이 고여 있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의원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면 지난번에 캠프장도, 지금 ‘문암생태공원이 폐기물시설이다.’ 이런 쪽에 있어서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문암생태공원은 공원이 아닙니까?

○김태수 의원  불법 시설은 아니죠?

○김태수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되기 전에는 공원시설의 변경이나 보강ㆍ보수 이런 거는 전혀 못 합니까?

○김태수 의원  할 수 있죠?

○김태수 의원  그렇게 하고 ‘습지원’ 하면 소장님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김태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습지원이라고는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죠?

○김태수 의원  제가 여섯 번을 가본 중에서 정말 거기를 잘 활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속의 공원, 청주시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내서 하면 정말 멋있는 굉장한 공원이 될 것 같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하실 수 있나요?

○김태수 의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4명 배치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별도의 제복을 입고 다니시나요?

○김태수 의원  글쎄요, 제가 현장에 가 보았을 때는 청원경찰인지, 제복이 없다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공무원 아니면 청원경찰이라는 느낌을 받은 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청원경찰이 있다면 제복 정도 아니면 호루라기라도 찰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다음 사진 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역시 문암생태공원인데요. 아까 안전요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소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터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공폭포수입니다. 저 위에 아이들 보이죠? 주말에 갔더니 저 위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물은 흐르고. 물론 안전펜스가 설치는 돼 있더라고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1ㆍ2학년도 거길 다 넘어 다녀요. 물론 공원에 지저분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미관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방법을 모색할 일이고. 지금 현장이 저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요원을 이야기한 거고. 아래쪽 놀이터를 보면 와이어놀이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애들이 저길 올라가서 하는데 밑에 안전시설도 없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터카 부분도 주말 아침 9시쯤이면 트럭 2대가 정문에 딱 파킹(parking)을 합니다. 입장하는데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공식적인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요금도 상당히 비쌉니다. 1시간에 1만 2,000원입니다. 땡볕에서 30분을 타고 반납을 해도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김태수 의원  마지막 사진 하나 남았나요?

  (영상자료 제시)

이건 아까 시정질문에 나왔다시피 시민들이 결혼, 환갑, 회갑 및 각종 단체, 어린이집에서 나무를 심고 명찰을 달아 놓은 표식입니다. 저렇게 바닥에 다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에코콤플렉스를 짓는다고 저 나무들을 다 이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이름표도 없는데 과연 그분들이 심은 나무는 다음에 어디 가서 찾을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태수 의원  예. 지금 에코콤플렉스 사업 지정이 건물 신축하는 곳은 공원 내는 내겠지만 약간 외부 쪽이고요. 그죠?

○김태수 의원  캠핑장 옆쪽에.

○김태수 의원  그리고 야생원 들어서는 곳은 3년 동안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죠? 저는 그걸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생일상 받자고 3년 동안 밥을 굶은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3년이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김태수 의원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나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좀 있으십니까?

○김태수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85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모습, 밝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족하고 미진한 것만 보여 드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또한 청주시의 발전과정에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성찰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청주시 발전, 청주시 공원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