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의원  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 2006년 12월 29일 2010. 청주시 도시정비계획에 의거 당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38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3년 2월 22일에는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구역으로 축소 변경, 2014년 9월 19일에는 조합 측의 해산 요청에 따라 2개 구역을 해제 고시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남주ㆍ남문과 석교구역, 북문2구역이 자진해산을 통해 해제되었고, 2016년 2월에 추가로 용담과 석탑구역이 자진 해산하여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나 상당수가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오히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지역 주민들 간 민심이 이반되어 흉흉할 뿐 아니라 언제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몰라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보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도시가스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고, 겨울철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로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가 되지 않아 불법 쓰레기 방치는 물론이고 방치된 공가와 쥐 등 유기 동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각종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어 거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음은 물론 세입자의 발길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정책을 바로잡는 길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민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10여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구 지정을 해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도심권 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밖으로의 팽창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청주시 행정의 신속한 대처와 청주시민 모두의 화합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 1기 4년 중 절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시점은 청주시 시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시정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승훈 시장께 시 정책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자원 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와 더불어 역점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원 정책의 방향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2020년 7월 청주시 근린공원 일몰을 앞두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 제안서를 우리 청주시에 제안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서 알고 있는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위탁자 선정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데 어떤 사유로 미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는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청주시가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규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청주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청소행정과를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사업소로 조직을 분리하고 명칭을 바꾼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김용규 의원  기억 잘 안 나시죠? 2013년 7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식 기반하에 우리 청주시가 정책을 전환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는 자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방향은 그러한데 그러면 자원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김용규 의원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 순환을 더디게 하려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측면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답변하셨으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3R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용규 의원  자원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직 부족하시죠?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굳이 곤경에 빠뜨리려고 단어를 질문한 건 아닙니다. 자원 정책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굳이 영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감량화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만큼 자원 정책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감량화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감량화가 되지 않고 나온 것들은 또한 재사용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또 재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자원 순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 정책이……. 이렇게 감량화와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각을 하게 됩니다. 소각도 할 수 없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립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고리에 있어서 핵심은 전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청주시 정책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소각과 매립장에 대한 고민, 후자에 대한 고민이 너무 강하고 그 과도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과도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가동 중인 소각로 2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김용규 의원  지난 2016년 1월 29일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보고에 따르면, 사실은 심각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답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 청주시 9대 집행기관 때부터 의회에서는 소각로 2호기 건설의 불필요함을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전까지, ’15년 12월 연말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심각성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이 부족해서 타 지자체에서 사 와야 될 판국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동료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 시가 어느 한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나온 잔재물을 기존의 절차와 무관하게 소각로에 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포장재, 필름류도 유가 하락에 따른 이유를 들어 소각할 수밖에 없다고 또한 소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고요 하락한 이상만큼 반등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제유가 하락은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 때려 준 경우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순환형매립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용규 의원  예, 순환형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네. 본 의원이 앞서 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순환형매립장에 대해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로 2호기를 현재 폐쇄하거나 부술 수가 없죠,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소각로 2호기가 근본적으로 자원 정책을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소각로는 운영을 해야 되고요, 가연성 폐기물은 우리가 계속 구해 내야 되고. 그 폐기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디서 무언가 때려고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자원순환 정책에서 중요시 생각하게 되는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순환형매립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각로 2호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조달할 수가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현재 포장재나 필름들을 때고 예전에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에서 외부에 처리하던 것들을 우리가 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청주시는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0만의 도시를 유지ㆍ관리하는 것도 벅찬 순간이 바로 다가올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과도한 허상과 환상에 젖어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105만 도시를 예고하고 도시계획 SOC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정체되고 잘못하면 더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계획은 너무나 과도하게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2호기 또한 전 단체장과 집행기관이 그런 판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후기리에 만들려고 하는 매립장 또한 그러한 일로, 그러한 자리로 역할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인구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SK하이닉스 투자 유치했죠?

○김용규 의원  한 6,0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2030년까지 우리가 105만 도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바람이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가 해야 2030년도에 105만 도시를 달성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데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투자 유치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없죠? 이렇듯 불가능한 도시계획 전망을 가지고 사업들을 벌여 내기 때문에 소각로 2호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또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청주시가 105만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이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만 청주시민이 어떡하면 더 잘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을까요? 왜 애를 낳지 않을까요? 우리 청주시의 인구 정책, 인구 늘리기 사업 이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늘어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핵심적인 것은 아이를 낳기 편해야 됩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 낳는 게 무섭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시장님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의원  예. 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표현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더 토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얼마 전 제가 도시공원위원회를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청주에서만 50년을 살고 있는데 제가 봐 왔던 도시숲의 30%가 다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 사업 제안서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중첩되고 많은 것들이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일이었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는 최근에 이 문제를 알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청주시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없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됐습니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굳이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장님의 책임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과거 역사의 공과를 다 이어받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청주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도시 근린공원, 우리가 지정한 이유가 있죠? 우리 도시에 그런 녹지가 왜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김용규 의원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대표해서 말씀하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용규 의원  예.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집행기관이 청주시민들께 어떠한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사과의 의미의 제스처를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우리 시장님께 시민들께 사과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이유는 시장님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 행정의 과거, 현재까지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김용규 의원  예. 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섞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올 ’16년 예산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섰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용규 의원  10억입니다. 사실 이 예산이 세워진 것만 봐도 청주시의 고민을 알 수 있어요. 고민한 겁니까? 시장님 앞서 답변하셨는데 예산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의지와 고민의 근거를.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도 대책이 없다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까? 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 혼자 풀 수도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도시숲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시근린과 도시숲은 어딘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무작정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해요. 수용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받았다는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요. 시에 한정된 재원은 시장님이나 저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청주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기금, 도시숲 지키기 시민기금 조성 캠페인을 우리가 벌여 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노력하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네요. 1분 16초 지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주시노인병원 수탁자들을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노동자들을 아웃소싱(outsourcing)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장님께서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큰 사회적 합의를 해냈습니다. 이 자체를 공공의 영역, 공공재의 영역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김용규 의원  네, 그렇게 질문드리고요. 사실 지난 1년 10개월간 이승훈 시장에 대한 시정활동이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2년 남짓 기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의례적인, 관성화된 행정이 아닌 무엇이 시민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청주시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살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노력한다면 반드시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