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현기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일련의 행정 추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는 2015년 2월 10일 제2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시작하여 2016년 6월 9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외 49필지를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로 선정하고, 2016년 6월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 11월 14일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2매립장 입지선정 시 핵심적 전제사항인 지붕형 매립시설을 노지형 매립시설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후기리 주민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신전동 주민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지선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전동 주민들은 지붕형 매립시설이 분진, 침출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시설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의 청주시 행정은 신전동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당초에 노지형 매립시설로 한다고 했으면 참여도 안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도 없었을 것이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촉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현재 노지형 매립시설로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중간보고회 이후 관계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유로는 총사업비의 절감, 과도한 경사도로 인한 절개지와 축대의 위험성, 매립기간의 연장, 노지형 매립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을 들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왜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붕형 매립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을까요? 청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바보 같은 짓인데 말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진, 침출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시설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시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침출수 처리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유해한 소각잔해물이 빗물과 만났을 경우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보일지 이에 대하여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사업비 절감이 이유라면 애초에 순환형 매립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청주시에 순환형 매립시설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때 청주시에서는 입지선정 과정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사업전환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사업전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한 청주시가 이제는 생뚱맞게 지붕형 매립시설에서 노지형 매립시설로 사업전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분란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청주시에서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제2매립장 사업전환에 대하여 적극 검토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재길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윤재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정태훈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1대 후반기 청주시의회는 황영호 의장님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의회, 견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새롭게 변모하고자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도 민선 6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청주시의 경제발전과 문화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부권 핵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각종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통합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항목 92%의 이행과 48개 기업에 18조 3,4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주시가 80만 이상 주요 7개 도시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높고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주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노력을 하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향후 추진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3,500여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안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전반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운영 그리고 옛 연초제조창 일원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설립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사업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 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재단의 조직을 보면 1본부 1실 6팀에 정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도 재단 운영예산은 출연금을 포함해 약 100억 원이고 기본 재산인 자본금 51억 5,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이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청주시 문화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어 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로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청주시민 모두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문화행사 운영과 지원 그리고 문화를 통한 산업 육성이 주된 역할일 것입니다. 재단의 2015년과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과 계획을 살펴보면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청주공예페어(fair) 등을 제외한 약 50억 원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문화행사 추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바탕으로 산업 육성과 재단 내 입주한 70여 개 기업의 기반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에 중점을 두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는 둘째 치고 임대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통한 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생산적인 사업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재단 내 입주기업 중에는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알찬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 업체 등 첨단산업 분야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이나 운영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실적과 향후 중ㆍ장기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향후 지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회성 문화행사에만 치중되지 마시고 문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청주시가 문화산업을 통한 시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재난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구호사업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 등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가 순수한 마음과 자세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도비와 시비 5억을 지원받아 청주시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내덕동에 토지 1,475㎡와 건물 308.83㎡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심정이 앞서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협의회 사무실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복합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덕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불 꺼진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문화와 지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에 재생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1,718억 원을 들여 옛 연초제조창 2만 1,000㎡에 비즈니스센터, 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참가의향서를 받은 결과 17개 업체가 신청하여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여 사업 성공 가능성에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사업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한 곳도 참여한 업체가 없어 실망감과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인 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주도시첨단산업단지와 아울러 옛 연초제조창 일원의 도심재생사업 그리고 국비 58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연계한 일명 트리플(triple) 사업이 실질적인 한목소리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고 휴일도 잊은 채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3,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주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호응 또한 좋다고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 오근장 등 7곳에서 운영 중이며 동북부 권역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이면에 한 곳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서북부 권역인 오송읍과 옥산면, 오창의 남부권역에는 임대사업소가 없어 해당 지역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농기계 임대를 통한 영농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어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핵심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민의 휴식처인 가경천은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에서 발원하여 돌로돌, 서당골, 검디 등을 거쳐 죽림동, 성화ㆍ개신동과 가경동 사이를 흘러 복대2동과 복대1동을 지나 석남천과 합류하여 강서2동을 거쳐 미호천과 연결되는 서원구 일부와 흥덕구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총길이 약 10㎞의 하천입니다. 현재 가경천 5.34㎞ 구간에는 공사비 52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 발주하여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월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류수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경천 상류지역은 수자원의 부족으로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오염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15년 3월 11일 제6회 청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청댐 물을 끌어와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하여 가경천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창동 시계탑오거리, 충대 정문, 공단오거리, 죽천교로 연결되는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오폐수 배출은 합류식으로 오수와 우수가 섞여 흐르기 때문에 환기 구멍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하수도는 언제쯤 분류식으로 바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복개된 하수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태훈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는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