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회의 진행에 앞서 이승훈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종원 의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과 영전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청주시는 사상 유례없는 물 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 현장을 누비며 응급복구에 적극 동참하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이ㆍ통장님, 현장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주택 878채, 농경지 2,970㏊,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인명피해, 870여 가구 2,05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재산 피해는 총 315억으로 청주시 유사 이래 최대의 재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형사고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주요 대형사고 및 재난ㆍ재해의 백서를 살펴보면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 백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백서, 2004년 구 청원군 폭설피해 백서, 2005년 마산시 태풍 매미 피해 백서, 2013년 서울시 우면산 수해 백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1993년 위도 앞바다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20년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와 판박이 사건이었음이 백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서해훼리호 사건은 승객 362명 중 292명이 사망하였으며, 많은 청주시민이 이 배를 탔다가 재난을 당한 사건입니다. 1994년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위도 앞바다 서해훼리호 백서에 나타난 주된 사고 원인으로는 점검시스템 부실, 구명조끼함이 열리지 않고 구명보트함 미작동 등 안전수칙 미흡, 출항 시 승선인원과 명단 통보 불이행,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과 선박회사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고 유사 재난 시 대응을 위해 발간하는 백서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뒤에 세월호 참사가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2004년 발간된 구 청원군 백서는 ‘백절불굴의 힘! 청원’이라는 홍보성이 짙은 제목이 붙어 있지만 금번 수해 피해 시 청주시에서 이 백서를 활용한 흔적은 그 어느 부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백서에는 폭설 대응요령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번 수해에서 이를 활용하였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이번 수해에 대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발간한 백서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그마저도 현재 단 한 권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백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 제시)

과연 후일을 대비한 백서가 홍보용으로 제작되었는지, 사고 이후 참고용으로 발간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이번에 발간하는 백서는 홍보용이 아닌 재난 대비용으로 청주시 홈페이지나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재난 시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백서를 통해 교훈만 얻었더라도 참사를 막았거나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까지 발간된 백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재난 대비용이 아닌 홍보용 백서를 만들며, 더군다나 이마저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유사한 재난에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청주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대한 청주시의 미흡했던 초동대처 상황을 되짚어 보고 폭우 등 여러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청주시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처방안과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6일 아침에 쏟아진 폭우는 시간당 강우량으로는 최대량인 90㎜를 쏟아부은 말 그대로 물 폭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청주시가 보여 줬던 초동대처는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16일 최초 호우경보는 오전 7시 10분에 발령되었는데 8시 24분에 읍ㆍ면ㆍ동 직원들에게 비상소집이 발령되었고, 전 직원은 10시 10분에서야 비상소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소집 발령을 받은 직원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각자의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 대한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역별 인력 투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고, 교통통제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통마비와 차량침수 등 시민들이 더욱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접어들면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해 하천 공사를 중단하고 공작물이나 임시구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이 과거부터 치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으나 오히려 청주시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고, 올해 들어 배수관 청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형차량의 하천별 불법 주차를 묵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신동과 내덕동에 설치한 우수저류조를 과신하여 80㎜의 폭우에도 걱정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수해로 비상소집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자연재난대응 매뉴얼이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현실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 각처에서 대형 자연재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의 재난에 지난번과 같은 청주시의 미흡한 대처능력으로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지난 7월과 같은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사계절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비상대응체계 확립과 주민대피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생활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소상인 등 대부분 어렵고 힘든 계층의 분들입니다.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은 되었지만 이재민 피해보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인재라 생각하셔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활할 수 있는 최대의 보상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주시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방안을 확립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조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보상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수해에 신속한 현장수습과 대응조치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맑은 고을 청주(淸州)도 그 의미가 무색할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에서도 크나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온실가스 2t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용 에어컨을 2년 동안 가동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는 3만 7,879대가 등록되었는데 매년 2배가량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약 1.5배인 1만 5,869대가 등록되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스차가 줄어드는 자리를 전기자동차가 메꿔 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현재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속전기충전시설 조성을 목표로 올해 32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은 한국전력과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도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중인데 경제성과 매연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충북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모두 274대로 0.65%를 차지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다퉈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전기자동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건축 조례상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도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각 종점지에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바야흐로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매연 절감과 운행경비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맑은 고을의 명성을 되찾고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를 선점하는 발 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청주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느낌표를 달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직지문화특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직지특구 조성에 첫 삽을 뜬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 현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315억여 원을 들여 각 분야별로 충실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계획에 결과를 짜 맞춘 착시를 일으키는 성과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직지특구를 다녀와 본 사람들이라면 이곳이 10년 전부터 특구로 조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로 빈약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일반 주택가에 고인쇄박물관과 주조전시관, 인쇄전시관 이외에 연관성 있는 점포 몇 개만 보일 뿐 이곳이 직지를 표방하는 특색 있는 거리라는 인식은 들지 않습니다. 10년 전 제시한 직지특구의 장밋빛 청사진을 보면 2017년 현재의 직지문화특구는 기반조성사업, 직지문화 특화상품, 관광자원 등이 활발히 개발된 가운데 고인쇄박물관 주변은 고려시대의 정취를 느끼는 청주의 명소로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직지특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색 있는 상권 형성, 넘실대는 관광자원, 고풍스러운 고려시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특구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불만이 팽배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직지특구 활성화를 위해 주요 차량통행로를 차없는거리로 조성하고 그 대안으로 주택가 내의 이면도로를 대체도로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뜩이나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역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직지특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소명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지특구를 처음 추진했던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인쇄박물관장은 모두 12명이 다녀갔습니다. 2016년 1월부터 고인쇄박물관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6개월이었습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 이런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청주시의 미래 직지특구의 청사진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 앞으로 다가온 직지코리아 행사 또한 성공적인 개최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직지특구 10년! 이제라도 허황된 상상은 추려내고 실현 가능한 것만을 모아 특구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고인쇄박물관장의 보직관리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지특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져야 할 사업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감수시키는 일방통행식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8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7월 5일 제2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사임하는 위원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김태수 의원은 사임하고 김현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예산안, 결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모두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열다섯 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변창수 의원님, 김병국 의원님, 임기중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연심 의원 거수)

남연심 의원님!

  (발언하지 않자)

남연심 의원님! 발언을 하시려면 사전에 발언의 내용, 발언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남연심 의원(의석에서)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교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인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연심 의원님께서 교섭단체와 관련한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 청주시의회는 교섭단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고, 정상적으로 의회 원내대표라든가 교섭단체가 구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지칭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에 대한 구성과 권한이 그 내용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건 지방의회 운영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규 의원 거수)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잠깐!

○이재길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황영호  제가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재길 의원(의석에서)  아, 있으…….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그때 얘기했어요.

○이재길 의원(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봐서…….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좌중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죠!

○이완복 의원(의석에서)  아이, 의사봉을 쳤으면 그걸로 끝이여.

○이재길 의원(의석에서)  아니,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치느라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말씀마다 그것 치면서 저기 해도 말씀을 들어야지.

○의장 황영호  자, 이재길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의원  운영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모친상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예결위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선임의 건은 지금까지……. 물론 우리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장들께 추천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큼은 의장님이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장단에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여적까지 내려오던 전례를 꼭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청주시의회가 의장님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 운영위원장한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 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의원 거수)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영호  이재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권한은 의장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재길 위원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 그동안 관례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추천을 통해서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위원 선임과 관련해 사전에 이런저런 논의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가지려 했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예기치 않은 상을 당하게 되어 어제 부득이 상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다섯 시 반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제가 불가피하게 협의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문자를 보내드렸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장님들께서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문자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내주신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길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일단 정회하시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못 봤습니다.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접수한 후 정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간 예결산특위 구성과 관련된 의회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셨다시피 무언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고요. 또한, 우리 의장님께서 어떤 심심한 위로를 받을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십분 이해한다고 하나 공적인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례와 함께 심심한 고민이, 상당한 고민이 좀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전례를 우리가 진짜 지금처럼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명단을 호명하셨는데 사실 어떤 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자리에 의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신 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 또한 누가 어떻게 예결위에 구성돼 있는지―의장님이 호명하셨지만―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결위의 위원들을 의장의 권한을 가지고 선임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서른여덟 명 의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페이퍼(paper) 정도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공유됐어야만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여 우리 의장님께서 예결위를 특정한 목적으로 급조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걱정스러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구성하여 발표/호명하신 예결위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것이 합당하게 구성되었는지 의원 간에 충분한 상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의장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김용규 의원께서는 매번 ‘무언가 석연치 않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급조된’ 이러한 주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장의 진심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발언하셨는데 제가 어제 새벽 3시 반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숱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섯 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제가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 예결위원 구성하는 것에 ‘특별한 목적’,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용규 의원이야말로 특별한 목적,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결위 구성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장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급조하여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한 적도 없으며,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최대한의 고민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ㆍ발표하게 되었고, 김용규 의원께서 발언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페이퍼상으로 의원들 자리에 사전 배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자 한다.’는, 의장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은 서열순으로 보나 사회적 연배로 보나 의장에게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한 예가 있습니까? 왜 이번 경우에만 유독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께는 더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의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혼자만의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또한, 의장님 혼자만의 의회도 아닙니다.

○의장 황영호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권한 혼자 많이 행사하십시오.

  (김용규 의원 퇴장)

○의장 황영호  방금 전 발표한 열다섯 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서지한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이 나오면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이재길 의원(의석에서)  사정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황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대기하고 기다려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더욱 원만한 청주시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사임하는 위원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기중 의원은 사임하고 남연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16시 15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규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성택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황영호  그러면 선출되신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전규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하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도 우리 시의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님들과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범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균형발전 위한 청주 경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균형발전 위한 청주 경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교통망의 근간인 고속도로 건설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국민 생활에 골고루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 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또한,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효과성이 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용이 가능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주 경유 노선 건의에 대해 지지하며, 해당 노선 변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와 각 정당입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 교통망의 근간인 고속도로 건설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국민 생활에 골고루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 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또한,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효과성이 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기존 노선안은 세종시민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일부 공직자들만을 위해 수조 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매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적자노선으로 전락할 것이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는 고속도로 건설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노선은 충청권 발전을 외면하고 세종시만 이용할 수 있는 서세종이 아닌 청주, 대전, 세종 등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세종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국토의 남북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며, 청주ㆍ대전ㆍ세종 등 광역도시 간 접근성 강화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용이 가능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청주 경유 노선 건의에 대해 지지하며, 해당 노선 변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9월 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균형발전 위한 청주 경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균형발전 위한 청주 경유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균형발전 위한 청주 경유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인내를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