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소망이 되어 가는 힘든 시기에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도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여 폐비닐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처리 비용 절감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0만 톤 이상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19년 대비 택배 19.8프로, 음식 배달 75.1프로 등이 증가하여 폐플라스틱 14.6프로, 폐비닐 11프로 등이 증가하는 등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폐비닐의 경우 분리 배출해도 수거 과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소각 처리되거나 이물질 등의 오염으로 상당량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처리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단순 재활용이 가능한 오염되지 않은 폐비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각장을 대체할 시스템으로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자원 순환 기조입니다. 열분해 방식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의 가연성 가스와 각종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타르, 기름을 추출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지난 12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기름과 가스 등으로 전환시키는 도시 유전(油田)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20프로가량을 감축하고,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프로에서 70프로까지 상향하고, 도시 유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곳곳에 열분해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순환자원연구실 이경환 박사 연구진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열분해로 60프로 이상 수율의 오일 생산이 가능하고, 연속 생산을 이룰 수 있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2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원료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능하고, 잔재물의 배출에 불편이 따르며, 장시간 냉각으로 에너지 손실이 크고, 오일의 수율이 30에서 40프로의 수준이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원료 처리량을 3배 이상 증대하였고, 안정적인 운전으로 62프로의 오일 수율 등 우수한 설비 가동 효율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주시도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되는 정제오일과 가스 그리고 타고 남은 잔재물을 칩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선순환 방식의 폐기물 에너지 정책 사업을 제안합니다. 청주시에는 많은 하우스 농가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옥산면 덕촌리ㆍ신촌리 일원의 하우스 1,200동 정도의 수막을 돌리기 위해서는 분당 200리터의 지하수가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시간에 12톤, 하루 10시간 가동한다면 120톤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대로 1,200동의 하우스 수막을 가동하는 데에는 14만 4,0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전체를 감안한다면 지하수 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열분해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가스와 오일을 원가로 지역 농가에 제공하여 수막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 2019년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도입 및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39석 중 더불어민주당 25석, 국민의힘 13석, 정의당 1석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어김없이 거대 양당의 소수 정당 배제가 자행되었습니다. 단체라는 개념은 통념상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9석인 청주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시켰었죠. 조례를 개정할 당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어 모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급기야 예정되었던 미세먼지특위가 중단ㆍ연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기 시작했을 즈음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의원들은 회의를 명분으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식대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혈세로 식사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또한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시기에 10인 이상이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을 띠는 것입니까? 다수의 시민들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언론에서 행사ㆍ여행 업계가 고사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단 이 업계뿐이겠습니까? 기초의회 무용론,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39석 청주시의회에 교섭단체가 없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앞서 발언한 것처럼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중한 혈세를 헛되게 쓰는 정치인들로 인해 나오는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주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용도의 경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회의를 통해 청주시의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고민하셨습니까? 그래서 당론을 도출해서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을 대의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청주시의 현안이 산적한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은 누구입니까? 1등 시민이 따로 있고, 2등 시민이 따로 있습니까? 코로나로 고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식당에서 회의하는 교섭단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2020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하였으나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자들의 강사비와 여비 지급이 거절되어 본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정당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석은 교섭단체에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흥덕구청에서 시의원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들 연장 근무 수당은 늘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순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가 생각나더군요.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마자 지출한 의정운영공통경비가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지 못해 더욱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  신상발언입니까?

○변종오 의원(의석에서)  네, 네.

○의장 최충진  변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를 걱정하고 또 교섭단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금 5분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 저희들 교섭단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섭단체를 걱정해 주시고 또 교섭단체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교섭단체에 대해서, 청주시의회 39석의 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말씀 또 교섭단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교섭단체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교섭단체를 운영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신상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청주시의회는 2019년도에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단체의 기준은 50인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도 교섭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를 비롯한 타 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이 3명에서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현재 교섭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섭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는 어쨌든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39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각 대표성을 가지고 어쨌든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단체, 교섭단체의 필요성은 그렇게 불필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당 간에 이견된 부분은 교섭단체를 통해서 의원들 간에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서 정당 간에 이견이 되는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간에 어쨌든 의사에 대해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조정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었을 적에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현재의 우리 청주시의회의 교섭단체는 나름의 역할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교섭단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교섭단체 간담회를 하면서 실시한 간담회 일정이 5인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에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2019년도 후반기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양당 간에 교섭단체 간담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 5인 이상에 대한 그거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5인 이상 금지 기간에는 간담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또 교섭단체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중요성,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마음에 담아 두셔서 코로나 방역기간, 특히 5인 이상 금지 기간에는 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 간에 실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주셔서 교섭단체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5인 이상 금지 기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섭단체에 대한 그런 염려,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39명의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또 교섭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에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또 의회의 역할을 하면서 또 코로나 예방이나 방지에서도 앞장서서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의장 최충진  예?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지금 신상발언 뒷부분요.

○의장 최충진  그 부분은 이따 의원 총회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아니, 당장 지금 여기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의장 최충진  예, 이현주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네,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광의의 개념으로 50인이라고 한 거고요, 20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5인 이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5인 이상 그런 준수에 위반됐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나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식당에서 교섭단체에 관한 명분으로 세금을 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위반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물 관리 조직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기원입니다. 이는 생물이 처음 물에서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떠한 생명체도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과 물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태아는 물의 형태인 엄마의 양수 속에서 무려 10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인체의 몸에는 물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예방수칙이 흐르는 물에 손 씻기라는 것을 보더라도 물의 소중함은 더 이상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은 우리 생활에서 음용수 등으로 공급되는 상수도와 사용하고 버려지는 하수도로 구분되며, 청주시에서는 상수도 관리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 관리 업무는 환경관리본부에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적수 및 유충 사태로 인해 상수도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상수도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 상수도 관련 공직자들은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난해에 많은 국비 사업을 확보하여 상수도 스마트(smart) 관망 관리 구축 사업이나 노후 상수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 사업, 산업의 근간인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 상수도 본연의 관리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대우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소 조직에도 환경관리본부는 본청 대우로 근무평정이 되어 6급 이상 승진이 가능하나 상수도사업본부는 구청과 같은 대우로 6급 이상 승진을 위해서는 본청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직원들은 보다 나은 내일과 승진을 위하여 때가 되면 인사이동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은 상수도 조직 업무의 연속성 저하로 업무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짐에 상수도 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1월 정기인사 이후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를 방문하였을 때 얼굴을 알고 있는 직원은 단 4명뿐이었던 것을 떠올리면 청주시 인사시스템이 개선되어 조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2015년 한여름 대규모 단수 사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운영이 지속된다면 향후 단수사고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2019년 160억 원을 들여 준공한 지북배수지에 추가로 1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관로 수정공사를 시행한 사항도 결국 청주시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서 하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물 관리 일원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확인 결과 전주시, 성남시, 천안시 등은 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청주시도 물 관리 일원화로 상하수도 분야를 통합하는 빠른 조직 재구성이 필요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는 조직이 하루빨리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직원의 동기 부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단수 사태, 2019년 지북배수지 관로 추가공사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또한 청주시의 일관성 있는 물 관련 행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85만 청주시민의 건강한 삶의 근간인 상수도, 하수도를 1개 국 또는 1본부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조직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함께 웃는 청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코로나19로 힘들게 견디고 계신 시민들께서 느끼실 참담함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고 있을 좌절과 상실, 박탈감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 상실감이 공정과 평등의 사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모든 공직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공직자의 신뢰는 말할 수 없이 추락하였으며,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들까지 부정부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그동안 개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뿌리 깊은 적폐였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성실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의 삶에 대한 의지를 꺾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사업 예정지 주변 일부 주민 사이에는 공무원 투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3월 11일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두 곳 등을 우선으로 개발 관련 부서 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하루빨리 공감하고자 한 고무적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추락한 공직자의 위상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계획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관계 부서만이 아니라 청주시 공무원과 의원 모두(배우자 등 직계존ㆍ비속을 포함)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부 또는 친ㆍ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잦은 부서 이동으로 정보 공유가 용이한 조직 환경입니다. 그리고 의원 또한 직을 활용하여 사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청주시 지정ㆍ고시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개발 관련,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합니다.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청주동남지구, 오송3국가산업단지 등에는 개발 사업 이전에 개발 예정지에 조립식 주택(벌집)이나 어린 묘목들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셋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ㆍ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수 조사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부동산심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는 토지 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와 심사 결과를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 허위신고 공무원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셀프(self)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빈 수레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높은 경제성장과는 다르게 그다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부총리이자 총리 후보였던 모나 살린은 업무용 카드로 초콜릿을 샀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결국 사퇴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공직자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이제는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30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회부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충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무보조 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 기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의원님께서도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이 퇴장)

네,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비공개회의시작)

(10시5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 사항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다루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마음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성심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