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청댐과 청남대 건설로 지난 세월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 온 문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청댐은 1981년 준공된 금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이자 가뭄과 홍수 예방은 물론 생활 및 공업ㆍ농업 용수를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대청댐 유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등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 발전이 침체되고, 주택 신ㆍ증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제한으로 정주 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등 지역 주민들은 40년 동안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금강수계법에 따라 댐 하류 지역 물 이용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은 대청댐 상류 지역 주민들의 주민 지원 사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며, 우리 시 다음으로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지닌 대전시의 경우 관할 구청별 상수원 보호 전담팀을 두고, 대전 구청의 경우 대청호팀이 별도로 있어 벚꽃축제, 생태관 운영, 영화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기획ㆍ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로부터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2017년 민관이 힘을 모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끝에 2019년 8만 제곱미터를 해제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춘천시는 의암호에 550억의 민자 유치로 국내 최장 케이블카를 지난달 8일 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반복적인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공공기반시설 중심의 주민 지원 사업을 수산업, 축산업, 환경농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을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수 당시 대청호의 목적은 치수ㆍ이수가 중점이었으나 현재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발달, 일일생활권의 확대 등 시민들의 여가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의 풍성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변화된 여건들에 대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86만 청주시민의 여가 공간에 대한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대청호는 호수의 경관이 수려하고, 대도시와 근접하였으며, 청남대와의 연계를 통해 충청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국가적 보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면 종합발전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취수탑 이전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대청호 주위의 관광화로 수십 년 동안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의면 주민들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청호 인근 주변의 환경 보전과 더불어 유역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각장애인에게 절실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등록 장애인 현황은 2021년 11월 말 기준 4만 373명으로 이 중 청각장애인은 5,529명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 다음으로 등록 수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운데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농인이라 말합니다. 장애 분류상 심한장애에 해당하며, 보청기나 보조기기를 통해도 소리를 듣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수화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의거 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화언어의 환경은 매우 미흡합니다. 농인들은 정보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과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청인이 음성 언어에 기초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농인도 시각 언어인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농인에게 있어 국어는 외국어와 같고, 한국어 구사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농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시설이 수어통역센터입니다. 충북 지역에는 1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시는 2007년에 설립되어 현재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는 농인에게 수어 통역, 상담,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사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농인의 욕구와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 모든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수어통역센터의 가장 큰 영역인 수어 통역 사업은 공공기관, 의료, 법률, 일상생활, 교육, 행사, 방송 등 모든 영역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수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필요하지만 제공 인력은 한정되다 보니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 농인의 삶과 직결되며,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수어통역사 증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주시에는 두 곳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농인들은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지 못할 경우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또다시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관뿐만이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농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주 지역에 농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청주시수어통역센터, 청주시농아인주간보호센터 두 곳뿐입니다. 청주시농아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 정원이 12명으로 계속 농인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확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인의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수어 교육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북농아인협회청주시지회에서는 2003년부터 사랑의 수어교실을 통해 수어통역사 및 자원봉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청주시 지원 200만 원에서 18년이 지난 지금 지원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료 동결로 인해 강사 채용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증액을 통한 양질의 교육 과정 운영과 장기적으로 전문 수어교육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신곡 발표에서 수어 안무를 넣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공공기관과 일상에서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장애 감수성을 훨씬 높여 나가야 합니다. 농인 당사자들은 농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수어라고 합니다. 수어를 통한 의사 소통 지원은 농인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 업무 분장표를 보니 이전까지는 연관 동물사별 1인 관리로 세분화되었던 업무 분장이 2018년 11월 12일부터 포유류 파트와 조류 파트 각 2조 2인으로 관리하도록 분장하였고, 2019년 7월 15일에는 포유류 파트 1조, 조류 파트 1조로, 현재는 사육 파트로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동물별로 세분화되었던 동물 관리가 점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동물을 위한 업무 분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동물의 분장으로 보이며, 2019년 7월 15일 업무 분장은 포유류와 조류 파트만으로 나누어 전문성도 없어지고, 개인에게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서로 떠넘길 수 있어 동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급기야 2020년 9월 14일 폐사 보고서에는 우선 보존 대상 동물인 스라소니가 폐사한 지 3일이 지나서야 발견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주동물원 동물관리 규정｣ 제10조(동물사육)제4항에는 “사육사는 매일 사육일지, 먹이일지, 풍부화일지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3일이 지난 후에 사체를 발견한 것일까요? 매일 먹이를 급여하고 관찰하여 사육일지와 먹이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폐사 개체 확인이 늦은 이유와 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업무 분장은 아예 구분도 없이 사육 파트로 통합하고, 사육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사육하던 공무직 사육사 직원을 9월 1일 운영팀으로 보내 방문자센터 안내와 매표 업무 보조를 맡겼으며, 10월 18일에는 다시 그 직원을 사육 파트로 보내 공무직 세 분이 총 75종 407마리 중 69종 377마리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동물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업무 분장은 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업무자 간의 업무량이 균형 되게 하여야 하는데 동물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분 없이 편의에 따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동물을 관리하고, 사육사에게 매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수시로 업무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관리자의 자질을 매우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업무 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동물원을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물원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지나 인간관계에 따라 동물들의 처우나 관리 방식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청주동물원에 2021년 11월 5일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임대 및 기증 동물 현황에 행정 서류가 누락된 건이 발견되어 보충자료를 요청하였는데 행정서류가 미진한 것은 당시 담당자의 누락으로 보이며, 관련 공문이나 실제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현재 담당자가 찾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물 현황에 대한 행정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동물 현황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청주동물원의 모 공무원이 본인이 절도한 개를 자랑하듯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리고, 그 개를 동물원에 반입하여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검역 위생 조건에 따라 검역 과정은 진행한 것인지 또 외부 동물 반입 보고는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청주동물원은 1997년 개원하여 24년째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공영 동물원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16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종은 우선 보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멸종위기 야생동물, 우선 보전 대상 동물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동물이 죽었으며, 이 중 우선 보전 대상인 스라소니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야 발견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24년의 역사를 가진 청주동물원, 이제는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변화를 꾀하고 성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의 무관심 속에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며, 동물원 진료사육팀의 불합리한 업무 분장으로 인한 업무의 불균형과 사육 인력의 부족 및 관리자의 자질 부족, 개인의 의지만으로 운영되는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지 못한다면 청주동물원은 동물과 사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죽은 동물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청주동물원으로 도약하여 전국, 아니 세계가 주목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 많은 이들이 찾는 동물원으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동물 복지에 혼심의 힘을 쏟는 동물원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한 달여 동안의 정례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1월 22일부터 시작한 정례회의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무난히 정례회를 마치는 날이 왔습니다. 통합 2대 청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마치며 저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혹시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불편하고 마음 상하신 일이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한 해 한 해 집행기관의 나아지는 행정에 고마운 마음도 전합니다. 2020년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기초의원의 연구 용역을 시행하며 나온 결과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연구모임 발족도 2010년 전국에서 처음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주시의 도서관의 현재 위상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14개의 도서관은 확충되었으나 도서관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사회에서 중요한 시설로써 민주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창조와 혁신의 장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기반이 되는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청주의 도서관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으나 도서관의 입지를 분석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의 입지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유모차를 끌고 쉽게 갈 수 있는가, 어린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가, 노인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가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동선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신율봉도서관은 기능을 전환하여 어린이도서관으로써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합지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교통의 요충지인 내덕칠거리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도서관은 도서관을 운영해 온 사람들에게 경험과 꿈이 담겨야 하고, 이용해 온 사람들,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담겨야 하며, 아무리 좋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해도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사서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도서관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핵심은 인테리어가 편안한 공간, 아늑한 공간으로, 서가는 책을 꺼내 보고 싶고, 편안하게 앉아 읽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교육받은 사서가 필요하며, 도서관장의 사서직 개방직 보임을 제안합니다. 도서관 공무직은 사서로 충원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나 청년기에 독서를 바탕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꿈을 찾아 문화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도서관으로 성안길 상가에 도서관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위에 제안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청주를 대표할 직지도서관을 만들고, 청주 도심에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어,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하며, 열람실 자료를 반으로 줄이고, 사서들이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도서관, 라키비움(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과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을 만들고,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화 시대에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며, 도서 대출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청주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감사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 접수ㆍ처리 결과 작성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으로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 자료 제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장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 확대 및 회의 영상 송출 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요청하는 등 모든 시민의 정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소통하는 의회,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313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 및 시정 요구 건수는 감사관 소관 6건, 기획행정실 소관 36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8건,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36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5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감사 추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미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시설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사 등으로 청주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의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자문단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였고, 조직교육팀 분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활성화, 기술 감사 부서에 대한 인원 보강 등 세밀한 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원칙이 지켜지고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전보 제한 기간 준수와 승진 인사 시 특정 부서 편중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시의 능동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자금 관리, 계약 관리 등 회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각종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및 지역별 균형 배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탄력 운용을 요구하였으며, 동네 기록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인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4개 구청 소관 부서 및 오창읍 생활환경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1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ㆍ처리 요구 내역은 보좌기관 8건, 본청 34건, 사업소 27건, 4개 구청 36건, 시설관리공단 6건입니다. 그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 소관 사항 중 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주 내용이 여전히 도로, 농로, 배수로 등의 보수 공사에 편중돼 있어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규정된 각 호의 사업들이 균형 있게 골고루 선정되도록, 특히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 문화ㆍ예술 중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 중에서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한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각종 보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보조금 정산 소홀, 부적절한 집행 등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하여 청주시에서 수립 중인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 사항 및 협의 사항을 의회와 공유하고, 청주시민의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 중에는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연장 과정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현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수질 기준 위반, 바이패스(bypass) 방류 등의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연장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문제 발견 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관련 행정처분 소송에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때늦은 행정 조치에 대하여 향후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열린화장실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열린화장실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퇴직자 임금 관련 소송 패소와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 등 사실관계를 인지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재판을 통한 패소한 것은 공단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공단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관련 부서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 12건, 복지국 40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27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9건, 고인쇄박물관 12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12건, 복지재단 3건으로 총 161건입니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 대상 모든 부서의 예산편성 시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초ㆍ중ㆍ고 재학생 등에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유치원과의 차별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였고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고인쇄박물관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공청회와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시민이 원하고, 직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봉동 백제유물전시관은 백제시대에 특화된 박물관으로 지속할 것인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시립박물관으로 변화를 시도할 건지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신중한 토론을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3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3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15건, 4개 구청 소관 각 3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업비 적기 집행과 잔액에 대하여 추경을 통한 감액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조례, 지침, 세출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등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각종 사업이 적재적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의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미래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시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것과 청주시민의 여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ㆍ산림 정책 수립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낭비, 업무 개선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감사 활동으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그리고 외부 단체로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공무원 및 외부 단체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 및 처리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은 도시교통국 및 소관 사업소 74건, 주택토지국 38건, 도로사업본부 38건, 상수도사업본부 28건, 4개 구청 95건, 외부 단체 9건으로 총 282건입니다. 그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 구입과 하도급 계약 추진 시 외주 업체 수주를 지양하고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현안 사업 추진 시 공사로 인한 각종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 및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였으며 셋째, 도시 개발, 산업단지 등 조성에 따른 시행자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공공기여 확대 유도 등으로 원주민 및 비영리단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청주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책과 가이드라인 없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주시 청사 건립의 추진에 있어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로 시 청사 건립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와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및 외부 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주시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은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2년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818억 7,323만 원, 특별회계 4,275억 2,4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6,018억 6,363만 6,000원보다 4,075억 3,420만 1,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93억 9,783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말 대비 680억 49만 2,000원이 감액된 1,888억 8,421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여 사업계획이 부적정한 사업, 과다 편성되어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6,997만 5,000원, 직속기관 540만 원 총 7,5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77억 2,154만 4,000원, 직속기관 2억 5,520만 원, 사업소 1억 3,154만 원, 구청 3억 1,433만 원 총 184억 2,26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83억 4,7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 예산안I 등 9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30일이란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에 대한 세심한 감사와 심사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86만 청주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청주시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집단 면역으로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힘겹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여태까지 방역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 시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와 사태를 벌이는 모든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청주시의회는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과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힘찬 도약과 함께 시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