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기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주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의 미래 경제력과 시민의 안전, 체육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주 종합스포츠콤플렉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청주시는 지난 10여 년간 약 170억 원을 들여 청주야구장의 시설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화이글스는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올해 청주에서 경기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한화이글스가 가을야구를 노릴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오랜 시간 응원을 이어온 청주시민과 팬들은 청주 경기 개최가 중단된 데 따른 아쉬움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천장 구조물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선거로 인한 휴장 중이었기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평소처럼 운영 중이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직동 일대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은 1990년대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특히 청주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주요 시설은 50년이 넘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개보수를 거듭했지만 국제 규격조차 충족하지 못해 전국대회는 물론 도 단위 대회조차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결과 청주시민들은 스포츠 향유권은 물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88만 청주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청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케이티엑스, 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집약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청주를 스포츠ㆍ경제ㆍ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주종합스포츠콤플렉스가 건립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충북 내 1조 2,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약 1만 8,0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드립니다. 첫째,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하나 되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도출해야 합니다. 통합청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종합체육시설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두 기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청주종합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둘째,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경기장은 반드시 국제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숙박ㆍ관광ㆍ교통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현대의 스포츠시설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콘서트, 박람회,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복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지역경제를 견인한 선진사례들을 청주시도 적극 참고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케이팝(K-POP)에 열광하는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최첨단 아레나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청주종합스포츠콤플렉스, 100만 자족도시의 마중물이 될 스포츠콤플렉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우리 청주시도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범석 시장님, 김영환 도시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의 지역 하수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실질적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의면에는 품곡, 미천, 문의, 노현 등 4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청남대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문의 지역 하수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4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청남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소재의 무심천 상류로 이송ㆍ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수 방류 지점인 무심천의 상류에는 수질 악화와 악취 등으로 남일면 화당리와 가덕면 상대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갈수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연간 15억이 넘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문의 지역의 하수처리 시스템의 문제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청주시 대표 하천인 무심천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처럼 하수처리수를 무심천 상류에 직접 방류하는 방식을 즉시 멈추고 가덕면에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어지는 차집관로에 하수처리수를 직접 연결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문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청남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문의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매년 절감되는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관리비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 복원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차집관로 연결을 위한 관로 신설과 기존 시설의 폐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 시스템 개선 방안을 세 가지 안으로 제시하오니 주변 여건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가 밀집되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인 하수도는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하수도 시스템은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실질적인 집행에 조속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불합리한 하수도 시스템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수는 흘러가지만 해결책이 막힌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바꿔 주십시오. 문의ㆍ남일ㆍ가덕면 주민들, 더 나아가 청주시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길, 바로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과 공기는 생명이다.’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및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시시티브이를 방범, 재난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목적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은 총 8,364대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시시티브이는 고정식과 이동식 포함하여 상당구 45대, 서원구 71대, 흥덕구 77대, 청원구 84대로 4개 구청 총 277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수량도 적고 통합관제센터와의 업무 연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열람 및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단투기를 단속하고자 지속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지만 관리인력 부족과 무단투기 시 신속대응이 어려워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형 단속 시시티브이는 277대 중 168대이며, 동작감지센서로 사람 접근 시 무단투기 경고멘트 송출과 함께 불법투기 장면을 촬영하지만 관리 부서로 송출되지 않고 있고, 촬영된 영상은 담당자가 직접 메모리를 확인해야 하고 투기 장면을 촬영해도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계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담당인력 부족으로 관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들 앞에는 대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과 이동형 단속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지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채 여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담당자는 구청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담당자 한 명이 적게는 45대, 많게는 84대를 관리하며, 시시티브이 업무 외에도 쓰레기 관련 민원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발자국 지우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이아이 시시티브이의 순차적 교체로 실질적인 단속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는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추세로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의미하며, 사람이나 차량 움직임, 얼굴 및 객체 인식까지 가능한바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기존의 시시티브이와는 달리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둘째, 통합관제센터와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기구 확대를 통한 통합기구 신설 또는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 분산,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활용성 부족, 정보 자원의 분산 중복 운영, 일관성 결여로 인한 예산낭비와 함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운영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주시는 2015년 7월에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입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및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 확대를 통해 불법투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 현장과의 실시간 공조, 업무의 일원화,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투기행위 적발과 예방으로 맑은 고을 청주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소발자국 지우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4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