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의 끝자락에서 시민을 향한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로 무술년 한 해를 채워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수준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난 ’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일반시와 다른 권한을 갖게 되어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권한을 확보해 지역에 맞는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청주시의 지방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대해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개정안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전주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며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 촉구 및 활동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와 정치권, 시민의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뤄 냈습니다. 행정 수요도 1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도내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해 50만 도시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앞으로 청주시의 위상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주시처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 그리고 85만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 지정은 청주시의 미래, 청주시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가 꼭 이뤄 내야 할 목표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길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이루는 더불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가 운영 중인 청주동물원과 어린이회관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이원적 운영체계를 짚어 보고,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와 직원들의 근무의욕 증진을 위하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지난해 개장한 어린이체험관을 비롯하여 자연ㆍ과학ㆍ우주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이가 항상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이자 어린이 전문 교육시설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10만 4,000평방미터의 면적에 35동의 사육사에서 89종 528마리의 동물을 사육하면서 동물의 수급 관리와 진료, 방역, 멸종위기동물 관리 등 동물 복지와 시민에게 개방하여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이 두 시설에는 5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1988년 어린이회관 개관과 1997년 청주동물원이 개원하여 별개로 운영되다가 2007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해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은 설치ㆍ운영 근거나 기능이 서로 다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기구 축소로 통합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통합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청주동물원의 낭성면 이전을 추진 중으로 이에 본 의원은 이전하게 된다면 각 시설의 기능은 물론 거리상으로도 더욱 차이가 나게 되어 운영과 관리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3개소 동물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청주동물원을 비롯한 일곱 곳이고, 공사나 공단이 운영하는 곳은 네 곳,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두 곳으로 청주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소는 모두 동물원의 일원적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도 2007년 이전에 관리ㆍ운영하던 방식대로 각각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비전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리 운영해 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소신 행정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우리 청주시의 행정조직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특정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하재성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시 청사 건립 위치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312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청주시 청사를 건립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만 8,45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건축 연면적 4만 9,916㎡ 규모로 건립 예정이나 보상 대상 총면적 1만 5,321㎡ 중 협의보상 완료는 5,280제곱미터이며, 미보상은 1만 41제곱미터로 보상률은 34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도 2018년도 말 기준 677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흥덕구 청사 건립기금을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이 근대화 건물이라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 입장 의사를 밝히면서 청주시청 본관을 존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배치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장님께서는 본관 존치에 따른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시청 후문 일대를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간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한 사업비 증액과 보상 협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현재 본관 건물을 존치하고 건립이 가능한지 심도 있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통합청주시에 있어서 새로운 시청의 건립 위치나 건축 방식이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는 단순하게는 행정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성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 건립 목적은 현 시 청사 노후, 공간 협소로 실ㆍ과 분산 배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민원인 불편 해소에 있다지만 현 위치에 시 청사 건립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청주시 본청을 존치하면서 뒤로는 49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고, 앞으로는 청주역사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좋을 수 있으나 주차 문제 등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원도심을 벗어나 균형발전 차원의 시 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에게 여론조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변경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청사 건립 합의 내용에 반하는 문제일 수 있으며,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청주시 발전을 위해 재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지 싶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 청사 건립을 다만 비용 문제나 문화재 문제로 인해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다른 위치 등에 대안을 찾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한다는 의미의 신사독행(愼思篤行)의 자세로 시 청사 건립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청주시의 백년대계 초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이룩한 많은 도시의 구도심은 수치를 인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차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본 의원은 오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증설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공급과 주차 수요의 관리, 그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야만 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시의 세대당 자동차 대수는 1.02대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라고 하셨으며, 자동차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사람 중심 교통문화의 정착, 자동차 오염원 저감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약속하셨지만 주차장 증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난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님이 제시한 대책은 궁극적으로 자동차를 줄여 나가는 주차수요 관리정책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효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 수효를 수용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으로써 주차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교통정책과 시정계획에는 오창읍 각리 660-1번지와 봉명동 204-13번지 일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며, 2019년 1월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를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의회로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계획은 지역민에게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이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의 예산 미반영은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에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공영 노외주차장은 시민의 안전이며, 복지입니다. 주택가 좁은 도로 한쪽 면이라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물체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우며,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교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찔한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헤매는 지역주민에게 공영 노외주차장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공영 노외주차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입니다. 1990년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도심의 노후 주택 재건축 시 부설주차장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주차공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수요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주차공간은 늘어나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은 차츰차츰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은 넓은 의미로 보면 시유지의 확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이 해소된 지역에서는 그 시기의 수요에 맞춰 마을공원, 마을텃밭, 마을공동체시설 등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방침이자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청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12월 19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96억 7,861만 7,000원, 특별회계 2,956억 6,5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572억 3,787만 4,000원보다 1,781억 635만 1,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3,353억 4,422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청주시 기금운용계획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8퍼센트인 148억 355만 3,000원이 감액된 1,360억 5,591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3억 9,92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134억 7,050만 9,000원, 직속기관 1억 2,07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소 6억 6,189만 원, 구청 17억 5,570만 원을 감액하고, 읍ㆍ면ㆍ동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업소 4억 2,139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160억 3,13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408억 2,008만 1,000원, 특별회계 2,956억 6,5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353억 4,422만 5,000원보다 11억 4,146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3,364억 8,568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8,7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4,6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1억 3,6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홍보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 2030. 청주 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1억 2,66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8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감사 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총 6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시민 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의회 연수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연수 및 연찬회 등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의원 역량 강화 등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으로 의정 역량을 집결하여 균형ㆍ소통ㆍ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전문화된 선진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총 166건의 지적을 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건수는 본청 소관 74건, 구청ㆍ읍ㆍ면ㆍ동 소관 87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5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감사관실의 정원이나 조직 확대,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과감한 성과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행사 폐지, 시립미술관의 투명한 작품 구매를 위해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는 등 시정 발전에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인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과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공보관 5건, 상생협력담당관 1건, 재정경제국 36건, 환경관리본부 34건,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 각 6건, 시설관리공단 6건으로 총 106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발전에 내실을 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종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중 다수의 일회성 이벤트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업 발굴을 요구하였고, 투자유치와 입주한 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과 출연기관의 출연금 사용 등에 있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원칙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지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 중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소각시설 증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입지 선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살수차 운행에 있어 정해진 운행 시간과 운행 코스를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국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관련 부서,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그리고 청주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청주시 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 철저히 시정토록 주문하였고, 시 행정의 신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감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복지국 63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각 23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5건, 청주고인쇄박물관 15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13건, 청주복지재단 8건으로 총 255건입니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국 소관 사항 중 탈수급자가 다시 수급자로 복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활센터에 게이트웨이(gateway)를 적극 배치하는 한편, 일정기간 탈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실질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경로당 지원물품의 명확한 관리 방안과 청주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의 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부서별 중점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견고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아동 양육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피해아동을 위한 확실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의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도ㆍ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을 지역 복지관 등의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결핵환자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핵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건ㆍ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행위 및 감염성 폐기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항 중 이용률이 저조한 스마트(smart) 도서관의 운영 효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달의 추천도서 선정 시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도서의 신뢰도를 확보할 것과 평생학습관 설립의 본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 및 폐강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 중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시 직지의 본질적 가치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축적된 직지 관련 콘텐츠가 상호 연계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직지소설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의 모색과 직지로드(road) 1333의 깊이 있는 연구 수행으로 직지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 중 경로당 보수 및 신축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분석을 철저히 시행할 것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시범 사업이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 중에서는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 심사위원을 일정 비율 타 지역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 직원 채용 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할 것과 청주복지재단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소관 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6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32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건, 상당ㆍ서원구청 소관 각 2건, 흥덕ㆍ청원구청 소관 각 3건 등 총 88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과 적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이상기후와 고령화로 인하여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연장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낭비, 업무 개선 등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및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9일 의견조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집행기관의 정책, 사업, 민원 등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피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대안 제시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데 감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행정 추진방향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은 도시교통국 35건, 주택토지국 16건, 도로사업본부 29건, 상수도사업본부 8건, 도시재생기획단 11건, 상당구청 15건, 서원구청 14건, 흥덕구청 14건, 청원구청 14건으로 총 156건입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단계적인 공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대책 논의를 통해 공급 시기를 조절하여 아파트 공급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시 청사 부지 확보와 관련된 부서 간의 협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유관부서와의 협의와 업무 조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통합 이후 오창공동구 분담금 납부에 따른 세입예산 부기 누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반대하며, 시대적 소명을 담아 지역 간 동반 성장의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ㆍ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여 구상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반대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각 정당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ㆍ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건의드립니다. 클러스터 입지를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여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동시에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과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균형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고, 비수도권의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반대하고 건의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동법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분야,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분야,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분야 등 4개 분야 24개 과제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사의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이양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ㆍ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시ㆍ도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인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풀뿌리 민주주의 사상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의회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용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금번에 전부 개정한 법률(안)에는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모두는 뜻을 같이하고 시ㆍ도의회뿐만 아니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