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 펌프카(car)를 이용한 후에 차량 내에 남아 있는 잔여 콘크리트를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소에 폐기하지 않고 아무 장소에나 마구잡이식으로 폐기하고 있어 인근의 토양이나 농경지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펌프카는 레미콘의 콘크리트를 빨아올려 원하는 곳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기계로 청주시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198대의 펌프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에 남아 있는 잔여 콘크리트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약 삼사 톤가량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기장에서 또는 건설현장에서 세척 후 무단 방류하는 각종 불법 처리를 일삼고 있는 등 이로 인해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는 그대로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토양오염은 물론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세척으로 인해 버려진 콘크리트 잔해물 등 폐수가 농경지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이에 청주시에는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벌금이나 행정처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어 농사도 짓기 어려운 이때에 펌프카 한 대 세척에 삼사 톤 물을 쓴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물 720만 톤이 허비되며, 물차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연간 180만 톤의 잔류 콘크리트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 낭비,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펌프카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일부 소규모 건설사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을의 위치에 있는 펌프카 업체에 잔류 콘크리트 처리를 떠넘기다 보니 펌프카 업체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십 년째 환경오염을 자행하면서 행정처분과 단속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벌금 또는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단속과 행정처분으로만 진행된다면 크나큰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잔류 콘크리트 및 이를 세척한 폐수 또한 폐기물로 지정하여 펌프카 업체에서 회수 및 처리할 것이 아니고 배출자인 건설사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발생 예상량을 신고하고, 폐기물 수집업체가 운반ㆍ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이러한 불법 투기, 불법 방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설사와 펌프카 업체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단속을 당하여 생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인지하여 잔류 콘크리트를 세척한 폐수를 명확한 폐기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조속히 정부 차원의 처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주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와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7월 청주시는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 언론사에서는 ‘말 많은 청주시의 어린이집 위탁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7명을 뽑는 공개모집에 53명이 지원하며 7.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영하듯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보육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1월에는 SK하이닉스의 부지에 청주시가 건축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진행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 어린이집은 위탁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위탁에 선정된 원장은 불과 1년 전 작년 11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장본인인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게 되는데 위탁기간은 5년이며, 5년간은 영유아 보육 사업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에 한 사람의 원장이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때는 수탁 신청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아동보육 담당자는 위ㆍ수탁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위ㆍ수탁 계약 작성함에 있어 청주시장 대신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동보육과 담당자로 되어 있고, 그 담당자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 공고문 내용 중에 신청주의 대상을 살펴보면 공고일 전일 기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 경우 겸직불가 지적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는 겸직불가 지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적사항임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이거나 합리적 의혹을 갖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어린이집 위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위반이라는 것을 안내했어야 합니다.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선정이 되면 먼저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해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이런 대답은 보육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ㆍ수탁 관계를 5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또는 취소를 해주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게 해주면 국공립위탁제도를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많은 보육인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고, 작년에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했던 다수의 신청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1년밖에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또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게 될 텐데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며,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겪을 혼란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여서 담당 보육교사가 자주 바뀌어도 영유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수탁자가 자기 호불호에 의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위ㆍ수탁 계약서에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보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보육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청주시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국공립 확충에 따라 늘어나는 위ㆍ수탁 문제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한범덕 시장님과 자원관리과 김미경 팀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부터 수십 년간 피해를 입던 현도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대전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먹고살 만한 사회가 되고 산업발전으로 인한 병폐로 환경이 오염되면서 국민 전체가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과 자본 추구라는 미명하에 파괴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간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청주는 전 국토 면적의 1프로도 채 되지 않는 곳이지만 전국 폐기물의 18프로를 청주에서 처리하고 있고,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습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폐기물처리장들의 난립은 주민들로 하여금 우려와 분노를 사게 하고, ‘이 지경이 되기까지 청주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교통이 편리하고 땅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면적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밀집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주시민들은 소각장 건립에 대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나친 소각장, 매립장 신증설 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경제환경위원회를 찾아와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이면의 한 업체는 영업한 지 15년 만에 14.7배로 소각로를 증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였지만 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의 행정을 저질러 가며 소각로를 증설하였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주민의 의견수렴은 묵살한 채 본인의 영업에만 눈이 멀어 증설을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 그 후 수십 차례 불법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소불위를 과시하듯 수많은 법을 어기고도 2017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하기 전까지는 영업금지에 관한 처분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환경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암 발병률이 왜 높은지, 궂은 날 주변 지역 초등학생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들은 후 본 의원도 업체의 증설 과정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법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안위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집행기관이 이렇게 업체의 편익에만 우선시했는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증설 과정에 관한 집행기관의 문제점을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관을 통한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후기리에 사업 예정인 업체는 매립장, 소각장 이외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파분쇄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했지만 주민 홍보 없이 적합 통보까지 비밀리에 이루어진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폐기물관련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제까지 집행기관과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집행기관과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감사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폐기물업체들이 밀집되었는지, 업체가 그렇게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도 버젓이 영업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업체의 편익에 우선시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TX세종역신설반대특위위원장 김용규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지금부터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기간연장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365일간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건으로 최근 들어 세종시의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논거와 전략 등 보다 촘촘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본회의에 기간연장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