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가 폭우, 폭염, 가뭄, 산불 등 계절이 지날 때마다 재난ㆍ재해 피해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16일까지의 누적 강수량이 500㎜를 넘는 초유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다른 재해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미호강 신축 교량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이 설치한 임시제방의 부실한 축조로 붕괴되어 하천물이 불과 이삼분 만에 유입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14명의 목숨이 희생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로 이어졌으며 인명 피해, 산사태, 농축산물 침수 피해 등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9일 청주시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응급대책 및 재난구조 복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12개 분야 추가 지원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15일 폭우에 의한 미호강 수위 상승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로 다량의 강물이 단시간에 역류하여 지하시설물이 침수되어 시설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침수 당시 미호천교 계획 홍수위 29.02m를 넘어선 최고수위 29.87m로 월류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 보고 후 하수처리시설 가동 중단 및 바이패스(bypass) 수로를 개방하였고 16일 침수시설 배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패스 수로는 과거 하수관로가 하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이었을 때 장마철을 대비해 하수의 일부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게 한 우회 수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침수된 하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ㆍ수선 및 교체 등의 정비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하수를 미호강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2년 준공하여 매일 28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추후 집중호우 등으로 미호강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최종 방류구 및 바이패스 방류구 등으로 강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처리시설 침수 및 가동 중단에 따른 미호강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마을과 농경지 침수 피해 최소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소방안으로 방류구 등에 역류차단시설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노후화되어 가는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한적인 개보수만으로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도심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청주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1,5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규모를 기존 28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4만 톤 증설하는 공사를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치수는 예로부터 지도자가 필히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고대에도 가뭄과 홍수는 하늘의 경고로 여겼기에 백성을 지키는 치수는 곧 치세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해를 예측하고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집중호우에 하천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 준설에 적극 힘써 하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수공간을 확보하고, 관내 지하차도 현황 일제조사 및 침수 역류 차단 차수막 설치 등 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치수로 시민의 행복한 치세를 이루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87만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 기회를 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주시 무심천 정비 사업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변은 어쩌면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지류ㆍ지천 정비 사업까지 마무리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미호강 범람 등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 9월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해 미호강 지류 15곳의 오염퇴적토 제거, 가동보 개량 등을 담은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호강개발추진위 등 시민단체는 ‘준설을 통해 홍수 방어력을 키우고, 준설 토사와 모래는 건축자재로 활용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지역 환경단체에도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미호강 수질 개선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수량ㆍ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 완화를 위한 저류 공간 확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변재일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미호강 준설 작업을 해야 한다고 동조한 바 있습니다. 1962년 설치된 미호강 작천보는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호강 지류인 청주 무심천도 각종 퇴적물이 쌓여 갖고 하천 바닥이 1m 이상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다란 모래톱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고, 섬처럼 자리 잡은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상도로 옆에서 보면 거의 수평을 이뤄 갖고 퇴적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퇴적물은 하천 범람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무심천 하상도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만 되면 침수로 인해 교통 통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폭우 때 무심천은 겨우 범람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시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제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위인 5.99m인데 약간 못 미치는 5m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범람에 대비할 유일한 해법은 무심천을 정비하여 물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지난해 김영환 지사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프로젝트 명칭을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금강이 범람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ㆍ지천 정비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번 참사로 무심천 물길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를 지나는 195곳 하천 중에 준설 대상지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 충청북도에 준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 대응은 안 됩니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청주시 재난 안전체계가 강화될 수 있게 무심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찬 의원  먼저 석판리 산사태와 오송 지하차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로 희생당한 열다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리더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7월 15일 석판리에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던 20대 청년이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시커먼 물속에서 14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숨 막히고 급박했던 그 순간에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책임지는 리더가 없습니다. 여기 청주시장 이범석이 있습니다. 제81회 임시회를 맞아 청주시 행정수반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86만 청주시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표이자 4,370명의 청주시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청주시민과 청주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청주시장 이범석이야말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리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범석 시장은 참사 당일 지하차도 현장에 6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비췄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기 위한 시민분향소는 도저히 분향소라 불릴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 설치되었고 위패는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아직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재이자 관재였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한 재난 전문가의 면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며 안전정책과와 기획행정실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재난 수습 관련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기구는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그 본부장은 바로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직원들을 진두지휘해야 할 시장이 공무원들 뒤에 숨는 비겁한 짓을 자행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범석 시장은 인사권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어 재난 발생이 눈앞에 닥친 순간에 이범석 시장은 7월 16일 자로 부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를 감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인계는커녕 내부 전산시스템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었고 급박했던 순간에 행정은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범석 시장은 현장에는 가장 나중에 들어가고 수사나 책임질 일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범석 시장은 리더로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약속하십시오. 유가족에게 참사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시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기본입니다. 시장님! 청주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십시오.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장을 둔 죄로 밤낮없이 일한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시장님!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청주시는 눈, 비만 오면 마비되는 곳입니까? 무능력한 행정이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시장의 할 일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이범석 시장이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피해ㆍ생존자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모든 시민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의 민ㆍ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장마철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청주시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29명의 사상자와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총 4,281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네 분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동 대처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사태를 보며 촘촘하고 조직적인 재난대응체계 부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변칙적 자연재난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획일적인 매뉴얼에 의존하는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 적합한 새로운 방재 기준과 안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재난관리의 주체이자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역의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탄탄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ㆍ관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읍ㆍ면ㆍ동 이ㆍ통ㆍ반장과 활동성ㆍ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948명의 지역자율방재단, 1,643명의 자율방범대, 910명의 의용소방대, 56명의 안전보안관, 기타 직능단체 등 가용할 수 있는 충분한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초동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민간단체를 조직화ㆍ체계화하여 예찰 활동 임무를 부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유사시에는 현장형 재난대응 전환을 위해 온라인 대화방 활용, 예찰 활동과 보고, 신속한 대처 등으로 재난이 재앙이 되지 않는 민ㆍ관 협력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 확대 및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2018년에 개설되었지만 최근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들로 구성해 평시에도 재난안전 민ㆍ관 협력 활동, 위해요소 상시 모니터링과 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효과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재난대응의 주체도 관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방과 대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형의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합니다.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 대비를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였습니다. 이를 반성하며 안전도시 청주로 가는 발걸음에 우리 지역은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동참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민ㆍ관 협력 대응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여름은 긴 장마와 폭염ㆍ수해로 인해 청주시민은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백서란 지자체가 정치, 외교, 경제, 재난 등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수해 이후 ‘청주시 재난백서 발간을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백서를 통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안의 중요성을 5분발언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아픔을 겪었고, 수해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당시 이범석 시장대행께서는 2017년 본예산에 3,800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수해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년 뒤인 올해도 청주시는 수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수해백서 내에 원인은 알았으나 대책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똑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고 유사 재난 시 대응을 위해 발간하는 백서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백서라는 말 그대로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안전도시일까요? 다행히 미원면은 7월 14일 달천 용수교 천경대, 어암리 방마루교를 사전에 통행 제한했습니다. 당시 청주시 비상 2단계였습니다. 15일 새벽 4시, 청주 호우경보 및 홍수경보 발령 후 미호강은 범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주시 전 직원 비상 소집명령은 오후 2시 45분에 발령하게 됩니다. 괴산군은 15일 새벽 3시, 전 직원 비상령을 내리고 읍ㆍ면 재량으로 비상근무를 하며 대응하는 면 지역도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원면과 남일면은 전 직원이 비상대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수해백서를 살펴보면 새로운 강한 강우가 기후변화로 인해 2배 정도 증가되어 도시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며, 중요지역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아직도 충족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특성, 재해 특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했던 백서를 홍보용이 아닌 재난 대비용으로 청주시 홈페이지나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재난 시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제안한 부분은 반영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백서를 통해 교훈만 얻었더라도 참사를 막았거나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까지 발간된 백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수해백서에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 대비용 백서 발간을 철저히 당부드리며 더 이상의 유사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안전한 도시 청주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입니다. 오랜만에 본회의장 앞에 섰습니다. 좋은 일로 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의회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원 출신이 아닌 통합 당시 약속했던 그 합의를 파기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저는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다 보니 통합 당시에 통합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 통합 과정에서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은 인사 명부를 8년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지요. 그러나 청원군의회에서는 청주시의회에 요구하기를 12년간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은 청원군 출신으로 하고 예결위원장, 농업정책위원장 하기로 하자. 농업에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그것이 잘 이행돼 왔었습니다. 이것은 청원군의회의 중요한 강조사항이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12년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 여기에 제가 생각해 보면 네 분 계십니다. 김기동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그리고 저. 통합 당시에 통합에 도장을 찍은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통합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9년째 통합청주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실을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약속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복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과 명분을 져버린 민주주의는 존립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다면 후대에 시민들께, 구 청원군민들께 무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3대 통합청주시의회는 원칙과 약속을 깬 의회로서의 오명이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사는 분명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됩니다. 흑역사의 화살을 맞지 않으시려면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그러한 떳떳한 청주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일현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발언 기회 주셔야죠.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신상발언…….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민주당 의원님 다 나오세요.

  (일부 의원 퇴장)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봉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시민의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송병호 의원(의석에서)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청원군 출신의 예결위원장이 통합 3대까지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그리고요. 아까 1시 40분에 예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셨는데 국민의힘도 1시 10분부터 의원 총회를 하셨고, 저희 민주당도 1시 15분부터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의원 총회가 끝나는 걸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시 40분에 방송 한 번 띡 하시고 예결위원회를 속개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의장님께서 그러면 예결위원들은 오셔서 회의를 시작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오라고 통보를 하시든가요.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사표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1시 40분 예결위원회 속개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받아서.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9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과연 청주시의회가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정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너무 속상하고 비통한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의회가 의회다워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10분, 20분 회의 시간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의회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에서는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8년 수해백서를 발간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백서 발간 5년이 지난 2023년 7월 수해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초유의 대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대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에 대한 행정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 범위로는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수해백서의 종합대책 추진 현황 조사, 2023년도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조사, 수해 당시 하천 수리 수문 운영 현황 조사, 수해 당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이행 여부 조사, 2023년도 청주시 수해 보상 방안 조사 등이며, 조사 실시 위원회는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구성 인원은 11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마음처럼 본 의원 또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무분별한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는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은 이미 대한민국은 기후재난국가가 되었고 향후 더 많은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발생할 것이며 더 강력한 슈퍼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 피해는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를 잘하고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2017년 가장 많은 침수 피해를 당했던 하복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침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서청주교와 석남초교 교량을 개선하였고, 가경동과 비하동 일원을 석남천 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로 8.71㎞와 빗물펌프장 3곳을 설치하여 올해는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내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최근 8월 23일 오후 3시쯤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남2사거리, 개신오거리 등 청주 40여 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해서 강수량 자료를 살펴보니 청주기상청은 23일 하루 동안 26.4㎜가 내렸고, 당일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니 금천동은 12㎜, 복대동은 10.3㎜였습니다. 그리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낙엽, 쓰레기 등 빗물받이, 배수구가 막혀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빗물받이만 제대로 청소ㆍ관리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침수입니다. 지난 7월 수해를 경험한 많은 시민들은 적은 비에 도로가 침수되니 근심ㆍ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해는 오송읍과 강내면, 오창읍, 내수읍 등 미호강 인접 지역을 비롯하여 신대동 하수처리장 일원 침수 문제, 모충동 운호고 일원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한 침수 문제, 운천ㆍ신봉동ㆍ분평동 등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비ㆍ도비 지원이 있어야 하며, 많은 자체 예산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수해 피해 과정에서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가동,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이행, 장마철 인사발령 문제 등이 제대로 이행된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해 대응 업무분장에 대한 우려 또한 많습니다. 재난ㆍ재해 총괄 업무는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및 배수문ㆍ배수장 관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일환인 우수저류시설은 하천과에서 담당하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및 빗물이용시설 등 물순환 사업, 도로 빗물받이 총괄 관리는 하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빗물받이 유지ㆍ관리는 4개 구청 건설과 하수팀에서 담당합니다.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 업무와 각종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며,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장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문제는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의 보습력을 높이기 위한 빗물침투시설, 생태면적률 도입 등은 신성장계획과와 기반성장과에서 관여해야 할 사업입니다. 수해를 비롯한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해 방재시설의 계획ㆍ설치, 관리ㆍ운영과 비상시 재난 상황 대응이 여러 부서로 분장되어 있어 평상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대책이 마련된다고 한들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전문가들은 향후 더 강해지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후재난 대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까지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기후대기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산업, 건축, 농업에 이르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 대책의 시작은 제대로 된 수해 원인 규명이며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ㆍ도비 예산만으로 어렵다면 과감하게 청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사 건립만큼이나 침수예방 사업과 수해 피해보상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과 많은 자원봉사자가 애써 주신 노력으로 수해 복구와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집행기관에게만 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청주시 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청주시 의원 모두는 2017년 대홍수 이후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며 숙고해야 합니다. 수해로부터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당연히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청주시에 수해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3차 우회도로 매몰 참사가 발생한 지 45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5명의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피해ㆍ생존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반대 23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