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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7회 제3호 본회의(2024.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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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9.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20.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24.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7.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3.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34.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36.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7.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41.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4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
48.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0.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1.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2.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3.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5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8.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화정, 이완복, 김현기, 안성현, 박봉규,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홍성각, 김은숙, 남일현, 임은성, 허철,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한국, 유광욱, 이영신, 정태훈, 임은성, 신민수, 홍성각, 김현기, 신승호,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4.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신민수, 박완희, 한동순, 변은영, 정연숙, 김은숙, 박승찬 의원 발의)
 5.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동순, 이영신, 박승찬, 정재우, 이상조,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변은영 의원 발의)
 6.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박승찬, 정태훈 의원 발의)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변은영,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5.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6.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7.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정영석, 김준석, 이영신, 변은영, 박승찬, 박노학, 이우균, 김현기 의원 발의)
19.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0.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정재우, 박노학, 이인숙, 김영근, 이예숙,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허철 의원 발의)
2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김완식, 신민수, 허철,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승찬, 이영신, 신민수, 박봉규, 허철, 변은영, 박노학, 박완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허철, 김완식, 신민수,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4.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5.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현기, 박봉규, 남연심, 박노학, 박승찬, 정태훈, 김은숙, 신민수, 정재우, 이예숙, 허철, 이상조, 이우균, 김완식, 홍순철, 홍성각, 임정수,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의원 발의)
26.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허철, 유광욱, 이한국, 정태훈, 김현기, 박노학, 정재우, 홍순철, 신민수, 이예숙, 박승찬 의원 발의)
37.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8.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0.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1.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2.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3.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송병호,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박근영, 박승찬, 허철, 이상조, 박봉규, 이우균 의원 발의)
5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55.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58.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근영, 송병호, 신민수, 허철, 박봉규, 남인범, 한동순, 정재우, 이예숙, 이상조, 임은성, 이우균, 김완식, 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홍순철, 임정수, 유광욱,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최재호, 김기동, 남연심, 변은영, 김영근, 정연숙, 김준석, 이인숙, 김성택, 남일현, 박승찬, 안성현, 이완복, 박완희, 박노학, 정영석, 이화정, 김은숙, 김병국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원안 의결 42건, 수정 의결 13건,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모두 5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작년 여름 청주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비통함과 가족을 잃은 슬픔의 울음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오는 7월 15일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난 6월 19일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TF팀은 오송 참사 현장에서 있었던 지하차도 안전시설 설치 및 제방 공사 안전점검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지하차도 시설 담당 기관인 충북도청, 제방 공사 담당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두 기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하차도는 충북도, 미호강은 금강청 관할이지만 지하차도는 청주시민들이 차량으로 통행하는 주요 시설입니다. 미호강이 범람하면 오송읍과 강내면 일원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청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궁평2지하차도의 관할 주체는 충북도청이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의 관할 주체는 금강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청주시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작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관할과 담당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최근 충북도는 참사의 현장이었던 궁평2지하차도를 재개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22일 청주에 내린 22㎜ 남짓한 강수량으로 미호강 제방의 외벽이 깎이거나 흘러내려 가고 일부 구간에선 균열도 관찰되자 지하차도의 개통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하차도뿐만이 아닙니다. 미호강의 기존 제방 복구와 별개로 마을 바깥쪽으로 1.6㎞ 길이의 제방을 이중으로 두르는 작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좁은 물길을 넓히고 강에 쌓인 돌과 흙을 파내 수위를 낮추는 준설작업은 올해 우기가 지나서야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펌프와 배전반이 빗물에 잠겨 작동을 멈추면서 빗물을 빼내지 못해 마을의 침수피해를 키웠던 강내면 석화2배수장은 배수 용량을 늘리기 위한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비가 많이 올 때면 공사가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우기가 끝나는 7월 중순쯤은 되어야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가 된 지금 그간 여러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엇 하나 마무리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면 또다시 전국 대부분이 장마권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는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주시는 재난과 참사 예방에 전력을 다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지 마시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주시가 나서서 다시 한번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운동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체육센터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 7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영운국민체육센터는 현재까지 주차와 관련된 불편ㆍ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직원분들은 이 더운 여름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개관한 복대국민체육센터 또한 이용객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주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오는 7월 부지면적 2,000㎡, 연면적 3,200㎡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인 가경국민체육센터의 임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중심지가 될 것이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지와 그 인근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한 이곳은 다른 곳보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은 위험한 등하굣길을 다녀야 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며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경국민체육센터와 학교가 인접한 가경아이파크 1ㆍ2ㆍ3ㆍ4단지 내 조성된 가구당 주차 대수와 우리 시 차량 등록 대수를 비교해 단순 계산해 보아도 주차 대수가 500대 이상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는 좁아진 시야로 불안하게 운전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불법 주정차 한 차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 주차 가능 대수의 부족으로 입주민 차량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운전하는 시민들, 주차장이 필요한 시민들, 통학하는 학생들,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선 주차제, 스마트시티 챌린지(smart city challenge)를 통한 스마트기술 도입, 공유모빌리티(mobility)와 대중교통 수단 연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 전반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린이와 노인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청주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노동자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청주시에도 29개소의 리튬전지 공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생산 현장의 화재안전 중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해 제일 먼저 시작한 원시산업으로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산업이나 농업 인력 부족,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기후는 농업 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결국 농업 인구 이탈로 인한 농촌 붕괴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농업ㆍ농촌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은 농업 인력의 부족과 기후변화 외에도 농지 비중의 감소, 농가 인구 감소, 농외 및 이전소득 의존 증가, 귀농 인구수 감소 등 매우 복합적이어서 관행적인 농업정책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위에서 언급한 위기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법과 작물의 보급, 고소득 작물 육성,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판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smart farm)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미래 첨단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 청년농업인 기본조사와 청년농업인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주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농업 연수와 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농업의 세대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두고 새롭게 유입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마련 지원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시설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골이 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살기 어렵다는 기존 인식을 보완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농업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자율적인 보조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농업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현재 우리 농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중심 농업 구조로의 전환 등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시도의 중심에는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 발전 중인 빅(big)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ㆍ통신 기술 활용과 스마트 농업, AI 활용,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농법 등으로 규모와 생산성의 증대와 익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배송 인프라 개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한 판매의 다각화 등에서 청년농업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주체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하여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견인하는 인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발굴과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꿈, 실행력을 갖춘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농촌의 가교가 되어 청주 미래농업의 지도를 새로이 그릴 수 있길 기대하며, 청년농업인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 우리 청년농업인들께서 방청객으로 와 주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최근 인명 피해를 동반한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스물세 분의 희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후 사후 조치에 임하고 있지만 일반 소화기나 물로 진압하기 어려운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소방력 강화도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도 각별하게 인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오창을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위치한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창읍만 관련 업체가 30여 개, 종사자는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오창은 이차전지 소ㆍ부ㆍ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연이어 선정되며, 향후에 확장성도 상당합니다. 관련 경제효과는 최대한 확대해 나가되, 화재 등 안전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충북 등 우리 지역의 소방력은 상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2년 말 기준 충북의 소방공무원 충원률은 81%로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세 번째이고, 소방차 화재 현장 평균 도착시간은 8분 45초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22년 오창 이차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를 포함한 네 분의 인명 피해와 3개 층이 전소되는 가슴 아픈 사고를 비롯하여 올해까지도 매년 1건 이상 오창읍 공장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가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 또 다른 사고를 겪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더 늦기 전에 청주시가 충청북도와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에 협의와 보완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창읍 북부소방서 신설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오창 북부소방서 신설은 10년 가까이 추진된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특히, 리튬 화재의 특수성과 이차전지 산업의 확장성을 생각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18개월 남은 오창과학단지 재생 용역에 일부 내용이 포함은 됐지만 추가 설치 필요 여부 확인으로 의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 결과 용역 이후에도 관련 부처 협상 등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확실한 신설 의지와 시기적 목표를 밝히고 추진하여 리튬 관련 화재에 효과적인 북부소방서 구축이 시급합니다. 둘째, 관내 소방서에 각종 장비 그리고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상술했듯 국내 최대 배터리 공장 밀집 지역이고, 도시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과 소방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방관 그리고 장비의 수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관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회복 지원 차량 등 차세대 소방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대표적으로 산소 공급과 회복시설 등을 갖춘 회복 지원 차량은 재난 현장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증상을 예방하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국에 구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충북과 대구만 없으며, 아직 보강 계획조차 없습니다. 비교할 만한 지자체인 제주와 창원도 이미 1대씩 확보했음에도 추가로 1대씩을 보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방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기에 청주시도 충북을 대표하여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 왔기에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이차전지 도시 청주시가 그에 걸맞은 소방력을 갖춰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화정, 이완복, 김현기, 안성현, 박봉규,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홍성각, 김은숙, 남일현, 임은성, 허철,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한국, 유광욱, 이영신, 정태훈, 임은성, 신민수, 홍성각, 김현기, 신승호,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김병국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개 안건 표결 시 투표장애가 발생할 경우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 및 금지하고, 괴롭힘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용 조례명을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 별표의 위원회명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신민수, 박완희, 한동순, 변은영, 정연숙, 김은숙, 박승찬 의원 발의)

 5.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동순, 이영신, 박승찬, 정재우, 이상조,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변은영 의원 발의)

 6.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박승찬, 정태훈 의원 발의)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용어 및 위원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취약계층 및 재난 미인지자 등 청주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고 재난의 안내 방법을 체계화하고자 재난상황 전파 및 미인지자에 대해 재안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해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청주 관광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동을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범위를 기존의 단독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구분란에 단독주택을 주택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자 영세한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창읍 양청리 ○○○-○○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임시 주차장 소실로 발생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복대동 ○○○○번지에 공작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청주일반산업단지 내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복대동 ○○○-○○번지에 공작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축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사무공간, 주차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 후 현 위치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은 청주시 생산 및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수, 유해물질, 병해충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당구 지북동 ○○○번지 일원의 기존 분석실 외 1층과 옥탑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5건의 사업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변은영,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5.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6.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7.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학교 운영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이동ㆍ보관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산정기준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때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 상향 조정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기 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지난 2년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대과 없이 마치게 된 것을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국  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정영석, 김준석, 이영신, 변은영, 박승찬, 박노학, 이우균, 김현기 의원 발의)

19.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0.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정재우, 박노학, 이인숙, 김영근, 이예숙,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허철 의원 발의)

2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김완식, 신민수, 허철,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승찬, 이영신, 신민수, 박봉규, 허철, 변은영, 박노학, 박완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허철, 김완식, 신민수,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4.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5.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현기, 박봉규, 남연심, 박노학, 박승찬, 정태훈, 김은숙, 신민수, 정재우, 이예숙, 허철, 이상조, 이우균, 김완식, 홍순철, 홍성각, 임정수,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의원 발의)

26.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54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이상 1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과 청소년을 존중하는 청소년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으로 인한 심리ㆍ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ㆍ취업 등 발달 과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의 사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하여 지원하던 조례의 지원범위를 대상포진과 백일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회원의 가입 자격, 위탁계약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부속시설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수 사항 규정을 위해 별표 2의 자료 복사 및 출력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추가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용 규정이 적합하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적의도서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명칭과 약칭 규정을 다시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각각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 운영비 출연을 6,5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운영 여건 및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6.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허철, 유광욱, 이한국, 정태훈, 김현기, 박노학, 정재우, 홍순철, 신민수, 이예숙, 박승찬 의원 발의)

37.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농 마케팅센터의 위탁운영 방식을 공유재산 사용 허가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사용자의 제3자 불법 임대계약을 방지하고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개정 명칭을 조례와 부합시킴으로써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허가, 운영 등에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어 불일치, 내용의 중복 등이 있어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안 제2조와 제8조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은 농촌 재구조화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일부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2024년 조성 완료 예정인 시설물들의 사용료 징수요금 항목 신설 및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8.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0.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1.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2.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1항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2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의견제시 4건, 총 11건의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완화,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자연녹지지역과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상향 등 제한된 규제를 완화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각종 건축행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의 문맥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신규 재단 설립을 위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3조에 따라 사업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과 정부정책에 따른 대응기구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공모 사업 응모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 주택 지원 대상 기준을 재정립하고, 보조금 지원 항목 및 자연재난에 따른 긴급 복구에 관한 지원 신청 시 지원 횟수 제한 등을 추가하였으며, 권익위의 층간소음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맞춤법 등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토지등소유권자의 최소 동의 비율 기준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 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비 등 일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일부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건축정책을 수립하여 건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폐지,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정리와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관 처분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 위탁 절차 및 방법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조항의 오류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 전반적인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기이 운영 중인 위탁 관련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내수농공단지 주변 등 9개 지역에 대해 관리유형을 설정하여 현황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별 활성화 방향을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산업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구역계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남주ㆍ남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을 제외하고 대현지하상가 구역을 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 3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도심 고도 제한이 원도심의 도시 기능을 악화시키며, 사유재산권 침해 등 원도심 활성화에 역효과를 보인다는 원도심 주민 의견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회의, 주민 간담회 및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난립 방지 등 원도심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을 유도하며 원도심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도심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검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3.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송병호,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박근영, 박승찬, 허철, 이상조, 박봉규, 이우균 의원 발의)

5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55.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53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 증대에 따라 재정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과액 조정 신청기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20조제1항의 “30일”을 “90일”로 하고, 안 제20조제2항의 “90일”을 “60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제2매립장 운영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중 누락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업무를 명시하고, 법 개정에 따라 수정 및 삭제되어야 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2의 청주시 재활용 선별시설란의 요일 부분 중 “토요일 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별표 6의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위탁 가능 범위란 중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56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7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2023회계연도의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안에 대해 승인하되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오류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 공시 전까지 시정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당초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법규와 절차에 맞추어 충실히 집행되었는지를 신중히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23회계연도 결산서 등 10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의사일정 제57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8.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근영, 송병호, 신민수, 허철, 박봉규, 남인범, 한동순, 정재우, 이예숙, 이상조, 임은성, 이우균, 김완식, 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홍순철, 임정수, 유광욱,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최재호, 김기동, 남연심, 변은영, 김영근, 정연숙, 김준석, 이인숙, 김성택, 남일현, 박승찬, 안성현, 이완복, 박완희, 박노학, 정영석, 이화정, 김은숙, 김병국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58항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이며,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남긴 말입니다.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다.” 율곡의 서원향약이나 우암 송시열을 배출한 호서사림 등 청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고을로 전국에 알려진 역사적인 곳이다. 청주향교는 세종과 세조 등 왕이 직접 행차하여 통감강목, 통감절요집성 등을 하사받은 곳이기도 하다. 성리학적 교화와 학문적 심화를 주도한 이곳 청주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즐비하다. 유치원부터 특수학교, 종합대학과 행정기관 및 연구원까지 교육의 정신이 발현한 곳이라 할 만하다. 지난 5월 22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냈다. 기존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건물 2ㆍ3층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호텔 반경 500m 안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몰려 있다. 특히, 신흥고와 율량초등학교는 경계선 기준 15m, 150m 내에 위치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5,400여 명의 학생 수 외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밀집된 준주거지역이다. 신청 호텔은 대형마트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입점되어 지역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밀접한 생활반경에 위치한다. 도심 한가운데의 카지노 입점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며,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꿈과 희망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고 등하교를 하는 곳에 불법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민과 함께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카지노 입점으로 아동ㆍ청소년의 모방과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 이는 불법적 행위를 통한 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비이성적인 명목으로 보다 선명한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하는 더 큰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상식 밖의 일로 통상적인 교양과 상식을 갖춘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역민과 지역의 직능단체, 교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대규모 참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청주시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불허하면서 외국인 카지노 입점 추진은 보류되었다.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은 불허 용도이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당연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향후 신청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주시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의 도시 청주에 카지노 입점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처사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과 경제발전의 논리는 청주시에 터를 잡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보장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청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87만 청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은 청주시민의 카지노 입점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주시는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에 따라 예상되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향후 이의 제기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카지노 허가 체계를 강화하여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허가를 불허하라. 하나, 국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 인접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라. 2024년 6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장 김병국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은 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더 나은 청주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견과 공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논쟁과 반목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값진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청주 도심 통과 확정,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위기를 지나 청주의 새로운 미래의 초석을 만들어 냈고,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청주시민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잘사는 청주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대 가장 많은 조례 제정과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청회와 토론회로 여러 정책을 만들어 왔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시민의 행복과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청주시의회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과 더 좋은 청주,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꿈을 꾸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마흔두 분의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88만 청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반대 의원(2명)

신민수유광욱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송병호이인숙

반대 의원(2명)

박근영박승찬


○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반대 의원(2명)

김성택정연숙


○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6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정재우

임정수정태훈이한국남인범박근영이인숙

반대 의원(4명)

김성택정연숙변은영박승찬

기권 의원(1명)

송병호


○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3명)

김병국박봉규이상조김완식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

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김준석김은숙

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

박근영송병호이인숙

반대 의원(4명)

남일현김성택정연숙박승찬

기권 의원(4명)

신승호한동순유광욱정재우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김준석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이예숙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반대 의원(2명)

김성택정연숙

기권 의원(2명)

한동순정재우


○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출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청가 의원(1명)

박완희


○개의 시 재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산회 시 재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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