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오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 청주시는 도심권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38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하였고, 2013년 2월 22일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구역으로 축소ㆍ변경하였으며, 금년도 9월 19일 조합 측의 해산 요청에 따라 추가로 2개 구역을 해제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24개 구역으로 면적 222만 7,454㎡, 인구수 11만 2,008명, 가구 수 4만 1,50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24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3개 구역, 주택재개발 13개 구역, 주택재건축 5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 3개 구역으로써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4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7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10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1개 구역, 사업완료 1개 구역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재개발 13곳, 재건축 5곳 중 단 한 곳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청주시 지역에는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고사위기에 몰리는 등 주민갈등이 반복되고 주민 간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8년이 지났음에도 청주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8년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지역주민들 간 민심이 이반하여 흉흉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및 인가로 인해 언제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몰라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할 수도 없고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민원은 폭증하나 무엇 하나 손댈 수 없는 현실로 정비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음은 물론 세입자의 발길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조속한 기간 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주시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청주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청주시의 수수방관적 태도와 안이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역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청주시 도심권 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향후 100만 청주시민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내수ㆍ북이 지역 현안 민원 업무에 대하여 안일 무사하게 방관하고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처사하는 통합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ㆍ북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돈사단지 및 두 개의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냄새, 즉 숨 쉬기조차 역겨운 악취 문제입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악취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으며 매우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365일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사단지 철거 및 내수 가축분뇨처리장 철거를 추진한다는 청주시의 계획입니다. 또한, 이승훈 시장께서 취임 후 지난 8월 9일 내수읍 초도 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금년도 철거 보상은 어려우나 2015년 1∼2월 중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들이 혹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내수 돈사단지 철거 및 가축분뇨처리장의 철거 후 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관련한 각 부서별 추진 자료를 요구,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는 듯한 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돈사 철거비 등 보상비 예산으로 편성된 30억 원이 불용 처리된다는 내용을 접한 사실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바 통합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이관 편성되면서 시 본청 체육교육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의 체육시설과로 잘못 편성되어 부서 간 떠미는 듯 핑퐁으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어처구니없는, 있어서는 안 될 혼란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답변에 그간 신뢰를 해왔던 청주시 행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었고 업무 처리상 병행 추진되어야 했던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도 8월 말에 중지된 상태로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장님을 항의 방문해서 더 정확한 진상을 알아보고 주민들의 뜻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집회를 해서라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자는 분통의 의견까지 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시장님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불용 처리된 30억 원이 2015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재편성되어 돈사단지 철거 후 체육공원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내년 1∼2월 중에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며 악취로부터 지역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내수 돈사단지 철거 및 가축분뇨처리장 철거와 관련하여 미진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특단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이 계획하는 시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최신식 시설로 설치를 희망하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돈사단지 철거 및 가축분뇨처리장 철거와 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내수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고 가동 시에는 운영 감시를 할 수 있는 민관감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조속한 대책 추진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에 전념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오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수직적으로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본청에는 기획ㆍ평가ㆍ정책 기능을,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특수사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일반 구청에는 사업집행 기능을, 읍ㆍ면ㆍ동에는 생활편의와 민원처리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의 기능을 수평적으로 동일 계층에서 행정부서별 수평적 기능 배분과 동질성에 기초하여 동질성 또는 유사성 기준으로 배치할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전 서로 다른 환경과 조직문화 속에서 물리적인 결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청주시가 조직 균형을 이루고 업무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선행될 때 화합적인 결합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의 목적은 유사 기능과 중복 사무는 통폐합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구별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을 배분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때 수도권 거점도시와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통합청주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되게 운영해 오던 조직이 통합으로 빠른 기간 내에 안정될 수는 없더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안정과 청주시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조직 운영 사례로 하수와 하천관리 부서는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의 5개 담당이 3개 과 11개 팀으로 6개 팀이 증가되었고, 산림과와 공원관리사업소는 산림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속 부서가 달라 업무의 중복과 종전 2개 과 5개 담당에서 3개 과 10개 팀으로 1개 과 5개 팀이 신설되어 실무인력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군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와 청주시의 농업정책과 등 4개 과가 농업정책국 5개 과와 구청의 농축산경제과 4개 과 등 급변하게 증가한 행정수요가 없었음에도 농업 분야의 조직과 기구가 확대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원군의 차량등록담당 인원 16명과 청주시 34명 등 50명의 인력이 등록업무를 처리하여 민원 소요시간이 30분 정도였으나 통합 후 정원 37명과 기간제 요원이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2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설교통과는 개발행위 관련 민원 폭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수와 방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원이 줄어 폭우와 폭설이 발생할 경우 현장출동과 즉각적인 재난대책 대처 추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통합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현행 체계의 유지는 필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진 조직은 오히려 주민생활과 진정한 상생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과 정책 기능은 시 본청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 기능은 4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도 구청 기능 확대 및 직원 추가 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와 하천 분야 기구의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읍ㆍ면의 일부 사무와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면 구청의 기능 확대와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취득ㆍ이전ㆍ말소 등 차량등록과 관련된 각종 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많은 민원인이 예전보다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등록 민원과 지방세ㆍ과태료 등은 차량등록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와 징수 등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를 확대하거나 예전처럼 남부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의사결정기관인데 특정 행정기구가 비대해지거나 업무의 집중으로 의사결정과 감시가 어려워지면 의회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기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도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청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저소득층의 복지업무에 전념하도록 보건과 복지를 합쳐 보건복지국으로, 문화ㆍ체육ㆍ관광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직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문화국은 복지 분야를 비롯해 관광ㆍ체육ㆍ위생 등 성격이 각각 다른 분야를 복지문화국장이 통솔하고 있어 통합 후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복지와 체육업무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ㆍ면 조직의 구성을 보면 정원의 1/3인 6명 이상이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일하는 직원보다 간부공무원이 더 많은 실정이며 동주민센터는 간부공무원이 동장과 팀장 2명 포함 3명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ㆍ면은 팀장보다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0만 도시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과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부지역 교통대란에 관심이 많으신 신점석 통장협의회장님, 김순자 통장협의회 총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서부지역 교통난과 유해시설 설치 조건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청주시와 대농부지개발 사업주 (주)신영대농개발과 유통설비지구 사업주 (주)중앙산업개발은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분담할 역할과 비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와 대농2ㆍ3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홍익기술단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1일 유발교통량 비율에 의거 (주)신영대농개발이 91.5%, (주)중앙산업개발이 8.5%를 지출하며 용역 주관 및 검수는 관할청인 청주시에서 담당하고 담당자 간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민간사업자인 (주)신영대농개발과 (주)중앙산업개발은 사업 추진 중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역 결과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웰시티 및 롯데아웃렛 주변에 178억 원의 예상사업비로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개발지였던 대농지구에 대단위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을 지어 산업용지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영대농개발과 (주)리츠산업은 고가차도 설치에 대한 재용역을 실시해서 ‘첫째, 투자비에 비해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둘째, 입체교차로 경사도가 심해 겨울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셋째, 직지대로와 접속기 교통신호 연동체계 흐름에 지체 우려가 있고 넷째, 서청주나들목 이설 후 통행량 감소 예상이 되고 다섯째, 서청주교 노후 교량 재가설 시 난공사 및 비용 증가 여섯째, 도시경관을 고려, 타 시ㆍ도 고가차도 대신 지하도 설치 추세 일곱째, 고도 교통소음 발생으로 인접주민 피해 민원 발생 농후’라는 이유로 서청주교사거리 교차로는 평면교차로 형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기존 서청주교를 우측으로 편측 2차로만 확장하고 제2순환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는 애초부터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개발 시행사에 청주시는 2013년 서청주교 고가차도 설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계획을 사면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청주시에 최소 30억에서 178억 원의 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현재 서청주교 일원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근 백화점이나 마트ㆍ아웃렛을 찾는 시민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매일 말도 못 하고 심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지향하시는 청주시장님! 서청주교 주변 교통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청주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 및 도시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합의서에 대하여 부득이 불이행 시 최초합의서에 준하는 편익이 청주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의의 일관성, 신뢰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의 재용역 결과를 백번 양보해 수용한다고 해도 최초합의서에 제시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남은 비용은 청주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는 현 서청주나들목을 단순 뒤로 약 3.2㎞ 옮기는 사업 이전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청주나들목 이전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보고서에 검토된 대안에 따르면 서청주나들목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11억 원으로 지역에 필요 없는 예산 지출이 생기고 우량농지 및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전 선례도 이미 완공되어 운용 중인 노선에 IC를 추가나 변경ㆍ설치하고자 할 경우 원인자인 청주시가 그 시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설령 위 계획대로 IC 이전사업이 진행된다면 차후 청주시의 진입로가 되는 솔밭공원사거리 인근 지역에는 지웰 1차ㆍ2차, 금호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가경터미널이 인접해 있어서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에서 비하동 주봉마을로 나오는 구간 약 2.3㎞ 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위 지역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지장물이 없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로 서청주나들목 이전사업비 611억 원의 절반 금액으로도 충분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어 예산 절감 및 서부지역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위 도로가 신설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솔밭공원사거리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서청주나들목 이전 계획은 백지화시켜도 무방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등 경제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시민 다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유해시설 설치 지역은 문화ㆍ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규 의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5개월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15년은 통합청주시의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한 달 가량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2015년 통합청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며 분주한 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보다도 중요한 결정들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자율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청주시의 실질적인 해인 2015년을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승훈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공약하기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통합청주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한 사업과 예산항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감한 예산액과 사업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이승훈 시장의 핵심 경제공약인 MRO 유치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충북도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 우리 통합청주시에 오느냐 아니면 수포로 돌아가느냐 하는 결정적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비춰진 기사를 볼 때 MRO 선도기업인 KAI사 사장의 좌충우돌 모호한 일련의 답변과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도전은 그간 우리 청주시의 노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요인임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우리 청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있어도 감출 것이 없고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긴박한 현 난국을 타개해 갈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시장께서는 성화동 성화초등학교 인근에 조성 중인 블록형 단독주택단지가 성화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통학권을 위협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의 적극적 행보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보가 일회성의 퍼포먼스(performance)로 끝이 난다면 그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학부모님과 어린 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을 비통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안전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화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청주시의 행정시스템이 얼마나 어떻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일은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화초스쿨존대책위 학부모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의원  박상돈 의원입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서 답변서 작성을 청주시 공무원들이 하셨는가 아니면 신영에 있는 청주시 직원이 하셨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것 조목조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번 회의 때 ‘지난 시장님도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거나 5년 전, 10년 전 잘못된 행정이 있어 청주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교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유효한 거죠?

○박상돈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박상돈 의원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대농2ㆍ3지구를 개발하고 또 롯데아웃렛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 여기가 교통흐름이 지체가 될 것 같으니까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을 원활히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영대농개발에서 2010년에 아파트 사업이 다 끝나서 입주가 끝나고 2012년에 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설치비에 비해서 개선효과가 더 안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 정도 예측도 못 하십니까?

○박상돈 의원  저희가 받은 178억을 청주시가 탕감해 주는 사면성 자문회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네 번째가 서청주IC 이전을 하면……. 신영에 청주시 공무원이 있습니까? 서청주IC 이전하는 데 신영에서 ‘자본을 투자하겠다.’ 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박상돈 의원  제가 답변서를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주IC가 인접하여 부수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가 돼 갖고 타당성 검증 기본설계는 아예 안 하셨던 겁니까?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자료 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대농이 우리 청주시에 준 보고서고요, 2006년 2월 8일에. 2페이지가 청주시가 같이 8.5% 부담하는 중앙산업개발에 신영 얘기를 그대로 코멘트를 따서 넣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청주시 입장이 아니라 신영의 이야기를 그대로 중앙산업개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충청북도는 협의를 할 때 ‘아, 그래도 여기는 입체교차로가 좋다.’라고 해서 2006년 7월 11일 신영대농개발 회장님하고 중앙산업개발 김 회장님하고 청주시장 남상우 시장님께서 확약을 하고, 6페이지 확약서 갖고 계시죠?

(보충질문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박상돈 의원  그런데 어떻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라고 여기다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영의 입장을 대변하신 겁니까?

○박상돈 의원  그렇죠. 그 자료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도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인데……. 14페이지까지군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사업개요는 ‘사업비 200억에 300억, 신영 91.5%, 중앙산업개발 8.5% 부담’ 이렇게 했습니다, 고가차도를. 그래서 뒷 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에서 맨 밑에 ‘고가차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특혜 문제가 대두가 된다.’ 해서 그다음 맨 마지막 향후계획 위에 보면…….

○박상돈 의원  14페이지.

○박상돈 의원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서청주교사거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고가차도 예상사업비 200억~300억을 대체시설로 확보 투자유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쪽 지리 잘 아시죠, 시장님?

○박상돈 의원  서청주교 확장, 지금 편도 3차로에 우측 편도만 2차로 확장하는 거 하고요. 제2순환로 1차로 확장, 우리 청주시민의 공유재산인 완충녹지까지 넣은 겁니다. 현대백화점 북측 광장, 철탑 이설 이것 대형 백화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육교가 됐든 아니면 대체시설로 청주시가 178억을 받았다고 해도 이분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해외 연수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살리겠다고 노력하시면서 이 백화점 진입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178억 중에 95억 7,000만 원을 탕감해 주고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박상돈 의원  그러면 이상수 국장님이 답변 좀…….

○박상돈 의원  제가 답변에 앞서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 청주시는 신영 얘기만 나오면 쩔쩔매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그런 일이 없으시다?

○박상돈 의원  신영에서 용역 사업 결과 네 번째, 서청주나들목 이전 시 이거는 어떤 근거로 자기네들이 부기를 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규모 사업자들 2018년도부터 노인이 많아지니까 노인이 줄 거고 자동차가 줄 거니까 이런 영향평가를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측으로 한다면!

○박상돈 의원  2006년도에 안 하셨습니까? 2006년도에 타당성조사 안 하셨습니까?

○박상돈 의원  그러면 제가 준 자료에…….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이 사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들은 있는데 청주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178억 정도 예상 사업비가 있고…….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당성 검토에 사업비를 댄 신영하고, 그 당시는 중앙산업개발이었습니다. 중간쯤 부기 2번에 “서청주교사거리 입체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가 완료되어 당사에 1월 19일 자로 접수가 되었는바…….”, 그러니까 신영한테 줬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2006년 10월에 작성해서 1월 19일, 90일이나 한다.” 그러니까 이 부기는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청주시에 없다는 말입니까?

○박상돈 의원  국장님, 일개 개인들이 조그만 건축행위를 해도, 하수구 관로가 뚜껑 하나만 안 맞아도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청주시 의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농에서 청주시에 보낸 것 ‘입체교차로 설치 문제점이 많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178억 뭐하러 씁니까? 이때 청주시 의견 개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박상돈 의원  그러니까 안 하셨단 말입니까?

○박상돈 의원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3년도에 다시 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카피한 부분인데 맨 하단에 현황 이거는 어떻게 나온 자료인지 아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를 안 했는데 추계를 하신 겁니까?

○박상돈 의원  220m에 폭은 15.4m 이것도 추계를 하신 겁니까?

○박상돈 의원  이 답변서를 국장님이나 국장님 과에서 쓰신 거가 확실합니까?

○박상돈 의원  맨 마지막에 “총사업비에 대한 부담액은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하셨습니다.

○박상돈 의원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관련 근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충북도 지역개발과-4323호와 청주시 도시과-5887호 문서를 보면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상돈 의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영이 써 준 겁니까?

○박상돈 의원  답변서에는…….

○박상돈 의원  그러면 민선 5기 시장님하고 재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2페이지 200억~300억에 대해서 분담 비용 이것도 추계입니까?

○박상돈 의원  그러니까 그 옆에 괄호 쳐서 91.5, 중앙산업개발 8.5 분담…….

○박상돈 의원  아까 “여기는 합의된 사항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박상돈 의원  예, 그렇죠. 명확히 한 자료가 있고, 그걸 갖고 오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대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신영이 지금 3단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3차까지 짓는다 하고 있고 테크노폴리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박상돈 의원  아니,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박상돈 의원  그렇죠. 신영인데 신영은 망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십니까, 안 하는 사업을 하십니까?

○박상돈 의원  그렇죠. 청주시가 3,100억 보증을 섰기 때문에 청주시민 세금이 나가면 나가지 신영은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용지를 주거용지나 유통상업용지로 바꿔줬는데 178억을 못 내겠다고 이렇게 꼼수를 피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반드시 경각심을 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진입로 또 롯데아웃렛 들어가는 진입로 요걸 추계를 따지면 12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굳이 이분들한테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반드시 청주시가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 꼭 투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의원  그게 청주시에서는 우리 개인들한테는 세게 하시면서 왜 신영한테는 절절 매시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웰시티 1차, 롯데아웃렛입니다. 여기 완충녹지 까 주시죠? 5m 정도 폭 까 주시죠?

○박상돈 의원  아니, 공유재산이 국장님 땅입니까?

○박상돈 의원  이 상판 두께 넓히시죠?

○박상돈 의원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5차로죠? 그 앞에 전봇대 4개인가 뽑고요?

○박상돈 의원  아주 대형백화점 들어가기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청주시에서 대형백화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해주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안이다.’ 그러면 저는 정말…….

○박상돈 의원  그 예산은 뺐습니다. 그거 빼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박상돈 의원  산남3지구 개발하면서 개신 고가차도 놓으셨죠. 그것 시장님 검토사항에 있던데 그렇게 하셨죠? 산남3지구와 개신 고가차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78억 받아서 서청주IC에서 직진해서 주봉마을 나가는 길은 청주시 예산을 쓰지 말고 그거에 투여하면 나머지 120억 정도의 완충녹지를 깔고 상판을 넓히고 이거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산을 어디 시민들한테 걷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그냥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서청주나들목 이전 타당성 개발 용역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4개가 나왔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장 추천 안이 611억짜리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량용지가 훼손이 되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음.’ 하는데 여기 옆에, 결론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IC 이전사업에 국비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기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인자가 그 시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서청주IC에서 주봉마을 나가는 길이 나오면―지금 터미널사거리가 P턴을 못 합니다, 롯데아웃렛 쪽으로 가는 차들 때문에―그것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로 가시는 분들의 출근시간도 많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611억보다……. 단순히 뒤로 빼 갖고 3차 우회도로 밖으로 내겠다는데 율량동이나 용암동 가시는 건 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경동이나 복대동 들어올 때는 오창 가는 길로 들어와 갖고 솔밭공원사거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 때문에 또 큰 유통업체 때문에 IC를 옮기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고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서부지역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재고하시고 노력하시겠다.’ 한 것, 신뢰를 지켜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답변을 보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투ㆍ융자심사, 사전심사, 한도액 등을 운영하여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2014년 대비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총 2조 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를 가진 청주시에서 일반 회계가 1조 6,66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3,494억 원, 기금액이 489억 원인데요. 이 중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2억 3,000만 원 절감했다고 하시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시장님?

○김용규 의원  그걸 제가 퍼센트로 환산해 보니까 0.01%더라고요.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승훈 시장께서 통합청주시를 이끌고 계시고 또한 공약을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통합청주시에 시청사나 구청사 그리고 MRO 사업에 투자될 막대한 돈을 생각하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찾아내서 줄여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우리가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4~6년 동안 굉장한 예산이 투여가 됐죠, 시청사, 구청사, MRO 사업에 관련돼서요. 본 의원이 단순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대략 3,5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의원이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여해 봤는데요. 거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버텨낼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해서 국비를 500억 가져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500억이 있고 지방채 발행이 일반회계 기준 10분의 1로 계산하고 현재 지방채 발행을 850으로 잡으니까 저희들이 가용한 것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기금 지원이 100억 정도 될 테고 시유지 매각을 하면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0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500 중에 시장님 임기를 넘어서는 2년까지, 이후 2020년까지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1,500억에서 1,700억 가량.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250억에서 300억 가량을 잘 모아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청사나 구청사를 건립하고 MRO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려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SOC 사업 있죠. ‘이런 것들이 미뤄지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용규 의원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연차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가량 그 사이, 어느 액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지방채 발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후에 국비를 어떻게 따올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청사, 이런 청사와 관련돼서는 500억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재부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묘책을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죠?

○김용규 의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 살림도 어려우면 허리도 바짝 졸라매잖아요. 우리 청주시도 향후 몇 년간은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의원  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한 보름 사이에 MRO 사업에 관련되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으로 봤다가 낙관적으로 봤다가 또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속사정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언론지상에 나온 걸 보면 경남이나 사천, 부산까지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인, 우리 지역 지방지들을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들이 많지만 경남 쪽에 기사들 또 한 번 살펴보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과정을 떠올려서 ‘분산 유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거를 우려하고 전문가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어요?

○김용규 의원  예. 답변 중에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MRO 사업에 우리가 500억 가량의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여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죠. 굉장한 시민들의 혈세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일반 영리기업에서 판단하듯, 밀실적으로 어떤 거래 관계를 성사시켜서 하듯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해야 이후에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주 따끈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24시간 전에 신문기사에 떴더라고요. 그죠? ‘사천 쪽에는 제조 중심, 나머지 정비 쪽은 청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면에 또 뭐가 있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성패를 가름에 주요한 요인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청주시가 다각도로 힘에……. 일단 부산ㆍ경남 사천 쪽에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세나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수도 적고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도해 나가는 세력들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내야 될지 그리고 사천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연대조직을 만들어서 ‘본사를 지켜내고 땅을 구입해서 제조뿐만 아니라 정비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1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아주 비상한 시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는 ‘비상시에 맞는 움직임과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 아주 제대로 움직여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TF팀을 만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앞서 시정질문 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하고 간단하게 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MRO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 돌아가서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통합청주시의 100년의 먹을거리 사업으로 얼만큼 중요한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관련해서 분산 유치가 되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송역 유치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청주시에 MRO 사업이 아주 중요한 100년의 먹을거리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노력들이 같이 모아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어떤 기업적인 영리 추구의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커질 수 있다. 그렇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김용규 의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위험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본 의원은 비상시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항상 우리가 좋을 때, 느낌이 좋을 때 위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자가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국면에 서 있다, ’15년 초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하이닉스, LG와 대기업들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본사가 아니죠. 이천 쪽에 큰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MRO 사업에 KAI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천의 노력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조만 하고 정비가 빠진다면 그걸 용인하겠느냐. 사활을 걸고 거기서도 막고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면서 잡을 것이다, 우리가 LG나 하이닉스를 우리 지역에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듯이.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TF팀이 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다음 세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성화초 스쿨존대책위 어머님들이 인간띠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저도 간혹 나가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금번의 사태가 여기까지 온 계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으면 또 다른 성화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건축디자인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구했고 교통과에서 ‘진출ㆍ입이 불합리하니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다가 3일 후에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바뀌었어요. 이 점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김용규 의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유감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작년 10월 28일과 31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 쪽으로 7개가 나면 이것 도저히 어렵다.’ 통학로가 사람들이 다니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3일 후에 ‘주차장 관련법 귀결에 문제가 없고 교통영향평가에 해당 없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3일 만에 아주 다른 입장을 건축디자인과에 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디자인과는 3일 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축허가를 냈고 그것이 현재까지 온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한 번은 걸러서 반드시 오늘의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것들이 왜 반영되지, 초기에 문제시……. 지금 성화초에 가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경에 오고 있죠. 그때도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간과됐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문제시될 때 청주시민들과,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추운 날씨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 시가 만들게 됩니다. 그 지점을 시장님께서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안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고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편한 시간에 전화 한 번 주십시오.

○김용규 의원  그리고 금번 답변에 보면 ‘적극 중재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어쨌든 지금의 원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어졌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적극적 중재를 통해서 건축주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주 출입구를 통한 단지 내에서의 통행 이런 목표, 이런 궁극적인 주장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듣는 본 의원이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요.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스쿨존지키기대책위는 주 출입구를 통한 단지 내에서의 주차장 진출ㆍ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결코 합의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다 하지만 전 시장님, 전 집행기관의 공과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도 보지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눈물들도 많이 흘리고 그러십니다. 시장님의 또 하나의 책무는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도 닦아주는 것 또한 이승훈 시장님의 책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방청하여 주신 성화동에서 오신 스쿨존대책위 어머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금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경제와 일자리 시장님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만 되면 데이트하러 가시는 시장님이라는 별칭도 생기셨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추진과정을 지켜 보았지만 KTX 오송역, 호남분기역의 유치가 우리 통합청주시의 100년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행정에 불신만 쌓여 오죽하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였기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5년부터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0년 8월 30일 오송역세권 분리 개발결정 당시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통합청주시장으로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되셨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10년 전부터 인허가 과정이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청주시는 10월 30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개발예정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와 전체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창조도시담당관의 4개 팀 중 오송사업팀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 오송역세권 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오송지역 도로ㆍ수도 등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오송사업팀의 업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 주체성이 결여된 업무로 이는 시장님의 공약이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에서 한발 물러선 행정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창조도시담당관의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2015년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 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0.1%도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또다시 용역사업이 반복된다면 나머지 99.9%는 아마 10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송역세팀에서 추진하려는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충청북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칠팔 년 전에 메디컬시티, 바이오밸리라고 해서 벌써 용역이 나와 전수 재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봅시다. 추진,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방식에서 공공성을 높이자고 하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부담금과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일은 이미 용산역세권, 뉴타운 개발 등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사례로 아직도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성과 역세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최근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KTX 세종역 설치,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등 세종시 관문역이면서 경부ㆍ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난 9월 오송역 명칭 변경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 중 담당관의 답변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필요로 하면 저희에게 인허가를 받으러 옵니다.’라는 수동적이고 관료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에게 의지와 관심 그리고 추진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송역사 신축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건축비 분담 협약을 통해 61억 원의 지방비가 분담되었음에도 현재 충청북도의 오송유치기념관 설치 요청에 대해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 드립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손을 잡아주고 주변 사람에게 우리 아기가 손을 내밀 때 뿌리치지 말라고 부탁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관련법을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정무감각과 또 정치권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조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챙겨 주시고 지역주민, 행정, 학계,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통합청주시가 갖는 관문역으로서의 위상 실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부터 개선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 확충 도로시설 13개 노선 중 6개가 청주시와 직결된 노선입니다. 주요 사업별 공정 현황을 보면 완료 1건과 진행 3건으로 그중 오송~청주 확장공사의 진행사항은 0.2%로 2007년부터 1차 무산되고 2014년 4월부터 재추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청주 확장공사는 KTX 오송역과 청주IC를 연결하는 청주시의 관문도로로 요즘 여기를 지날 때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도로 개설 중요성을 볼 때 시급한 개설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잦은 도로 설계 변경 등 도로 개설 목적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공공행정의 결과로 주민들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 설계가 개설 목적을 반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청주시 공무원들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관련 서류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계해 놓고 이렇게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합리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청입니다. 주민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오송~청주 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 등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교통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도서관의 미래가 곧 시민의 미래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 보고, 도시의 지적 수준을 보려면 도서관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도시의 문화지표는 도서관을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고 정보 불평등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기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와 공간의 제공으로 문화를 향유하며 재생산하는 기저,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심은 단연 도서관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돌파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인구유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시 문화콘텐츠의 양과 질이 인구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여건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청주시의회에서 4년 동안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기반 구축을 정점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도서관 업무의 조직체계를 정비해 운영체계 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를 주체하고 조례 제정 및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다른 지자체 도서관 운영의 선진지를 견학한 후 모범사례를 적용시키는 등 도서관 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청주시의 도서관 정책이 행정조직과 정책구조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도서관 관리의 운영체계가 무너지고 조직 불부합 등으로 행정의 난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청주시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시장님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철학과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통합청주시 도서관 정책의 비전과 운영방침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요소인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기형적인 도서관 조직을 비롯하여 만성적인 인력난과 통합 이후 오히려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조직 관리체계의 혼선이 도서관 문제의 발단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의 주된 기능 중 도서관 업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평생학습관을 주무과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평생교육원 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조직 형태는 불합리합니다. 통합 후 규모가 확대된 도서관 조직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필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 중 상당수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센터, 문화도서관사업소로 평생교육과 도서관 기능을 분리시켜 도서관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초단체의 모범적인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도 도서관 정책을 통합ㆍ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사업소와 사업소 내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과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내년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서관사업소를 추진하면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이 없을 경우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자료실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ㆍ운영하려 하였으나 법규상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시립도서관이 가장 적합하지만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사업소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의 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거해서 반드시 도서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도서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형적인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서 직원의 배치와 직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행정조직은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직렬별 직제를 편제한 것임에도 기형적이고 원칙 없는 조직 불부합 인사를 단행한 것과 이로 인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서관법｣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내 직급별 정원표에 의거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선시기와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과는 연계성이 없음을 적시하는 바입니다. 넷째,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사서의 질을 넘기 힘듭니다. 청주시의 도서관은 최근 집중 건립되어 수적인 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전문인력을 포함한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1개 관당 평균 4명이지만 청주시의 경우 9개 도서관에 1개 관당 2.8명입니다. 청주시와 비슷한 여건의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의 수준에는 부합해야 제대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도서관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업무량도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전담팀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서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록 및 폐관과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기반 확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립도서관 내에 전담팀을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시장님께서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가 상호 대차 서비스입니다. 통합 대출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청주ㆍ청원 통합이라는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도서관의 기능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까지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금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 16만 8,795㎡의 부지가 제척되어 있죠?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은 이 부지의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시장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언제 대화를 하셨습니까?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16만 8,000㎡를 제외한 것을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박금순 의원  혹시 그 부분에 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박금순 의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앞서 시장님은 이제 인허가권자가 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만이 넘으면 시장님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예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는 도에서 하셨지만 지금은 시장님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나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시장님! 저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2014년도 6월 발표된 충북발전연구원 도정기획과제에 청주권 철도 이용 환경개선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KTX 세종역 설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등 해서 관문도로로 오송역의 위상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정책 추진에 논란이 있습니다.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이제는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건 정말 아닙니다.

○박금순 의원  당연하죠. 결국은 구역지정 제안서에 제척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의 부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서서 통합청주시장님으로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되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활성화 대책을……. 저는 대화하시라는 겁니다.

○박금순 의원  저는 오늘 목적이, 시장님이 나서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도시담당관 2015년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협의 내용과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방식의 사업성과 역세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용역이 수립되었을 때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용역 발주 시 이를 담보한 종합적인 검토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011년 11월 광역교통 개선대책 1차 변경하고 2014년 11월 11일 2차 변경하였습니다. 2차 변경 보도자료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정부 재정 투입시기 등과 연계하여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완료시기를 변경하였죠?

○박금순 의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모르고 계시죠?

○박금순 의원  제가 여기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관계기관 협의 요청의 협의 내용을 보면 2014년 6월 26일, 그러니까 통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행복청에서 청주시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4년 7월 10일에 청주시장은 행복청에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맞죠? 다음에 보시고요. 이 회신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사항과 같이 완료 단축 요망’이라고 단순한 검토만 청주시가 세종시건설청에 회신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아니요. 여기서 직접 하세요.

○박금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사항과 같이 완료 단축 요망’이라고 단순한 검토의견만 보냈습니다. 인사 이동이 많아서 잘 모르시나요?

○박금순 의원  안 갖다 줘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요,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해서 구간 6차로를 반영 재검토 요망.’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도면을 보면 사업 규모가 24.2%, 사업비가 36.1%로 현저하게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죠?

○박금순 의원  그럼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이라고 책 두 권이 청주시에 왔습니다. 이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검토가 미비했죠? 어떠십니까?

○박금순 의원  이미 2007년부터 6차선이 확보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변경 요약을 정확히 안 보셨다는 겁니다. 이 책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강내면 아니면 오송읍, 오송 관문도로로서 그 중요한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막히는 그 도로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사항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곳을?

○박금순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내용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변경 배경과 변경 내용 중에서 주요 검토 내용에 미호천 합류부 하폭 330m에서 580m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데도, 청주시는 3년 변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주시 광역교통대책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과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관련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24조2호에 의거하여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에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국장님께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절차에 우리 청주시가 서류를 단 한 번 넣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11월 11일에 2020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면민의 이름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렇게 가슴 아픈 강내면의 일! 오송읍의 일! 또 더 나아가 청주시의 관문도로인 36번 국도에 대해서 강내면민들과 토요데이트를 요청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박금순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금순 의원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약속 지키시는 거죠?

○박금순 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시장님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23쪽의 파일을 받아보셨나요?

○육미선 의원  본 의원의 의사와 전혀 반하게……. 정리되어 있는 원고도 아니었고요, 일문일답을 하기 위한 준비 자료였던 것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문일답의 팽팽한 긴장감과 시장님께서 전혀 숙지하지 못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보충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패를 이미 시장님께서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일문일답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조직의 불부합 직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육미선 의원  시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육미선 의원  시장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육미선 의원  문제를 인식하셨으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해결하는 시간에 더 짧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못된 원인과 해결책이 명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불부합 직렬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미 조직 직렬에서는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오송도서관의 경우 당초 통합 이후부터 사서 단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상당도서관의 경우는 당초에 전산직이었던 것을 9월에 행정직으로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후속인사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 받았던 인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지금 우리 정원규칙에 되어 있는 그대로만 실시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만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또 내년에 다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규정을 개정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의원  그게 지금 용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육미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정확한 방법 그리고 이 내용은 용역과 연계성이 없음을 정확하게 적시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읽어보고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여전히 제 기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면 가장 빠른 인사 시기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육미선 의원  그럼 두 곳 다 불부합지역에 해당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의원  아직 숙지를 못 하셨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다 읽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미선 의원  오송 사서팀장의 경우와 상당도서관 팀장의 경우를 그 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었거든요.

○육미선 의원  그렇죠. 사서 단수직으로 이미 통합 이후에 6개월 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갈 사서6급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행정직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오송도서관이 분관이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마는 본관의 경우에 사서팀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그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믿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으로 보하셨다가 행정직으로 이미 직렬을 개편하셨어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의원  당초에도 상당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서버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전산직 7급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유지보수업체 직원 한 사람도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초 도서관에―시립도서관 포함해서―전산직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있었던 전산직은 크게 역할이 없다 해서 오히려 통합추진위원회로 파견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전산7급과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한 업무를 소화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팀장을 계속해서 전산직에 자리를 주기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정도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오송도서관 팀장 인사하실 때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육미선 의원  약속을 못 하시면 곤란하죠.

○육미선 의원  내용을 파악하시면 제 진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의원  이미 정해져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제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통합 이전 4월 15일 입법예고 할 때 소수직렬 직제와 통합 이후 직제 편제가 변경됐습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청주시 소수직렬 정원 현황표입니다. 사서5급의 자리가 4월 15일 입법예고 때에는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그 자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사서직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꼭 필요합니까?

○육미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서직들에 대한 직렬의 차이를 계속 인사에서 적용하시는 부분이 도서관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저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시면 제가 참고로 준비했던 자료 안에 이 내용에 대한 저의 본의와 당위성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피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검토를 하시고요. 이후에 내년에 조직 용역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제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이 문제는 충북의 대표도서관 지정 문제와도 연동이 되고요.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4급 관서 이상에 지정되어야 되고 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져야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분명하게 도서관의 업무와 특성에 맞도록 직렬과 직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법정 사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육미선 의원  아쉽네요, 제가 거기에 정답까지 다 적어놨는데.

○육미선 의원  현재 법정 사서 배치율은 189명 대비 26명인 관계로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에서 이렇게 법정 사서의 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의 인프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갖추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갖추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서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시 도서관 직원 수에 대한 변화추이표를 살펴보면 2003년에 한 개 관당 20명이었는데 2014년 9개 관에 52명으로 10년 사이에 3.3%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오창과 다른 지역의 연차적 도서관 건립에 따르면 지금도 부족한 인원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이렇게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서를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까지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청주시의 9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량을 분석해 봤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만 잘 살펴보시면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립도서관의 사서 현황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서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규 사서직들의 충원 문제의 대안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현재 49명에서 2015년에는 10명이 더 줄어들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기간제와 관련된 예산 총량이 6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도서관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사서는 그만두더라도 기간제마저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시장님! 제가 통합 전후 도서관의 예산 비교한 표를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그래서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74%가 줄어들었습니다. 74% 규모밖에 안 돼요.

○육미선 의원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산 심의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량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은 청주시의 자체예산만 해도 2014년 13억 8,000만 원 정도의 규모에서 청원군과 통합되어 가지고 2015년의 예산이 14억 2,48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은 정교한 사업의 계획서라고 말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은 구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시장님 앞에서 거창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그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육미선 의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1년 전체예산을 당초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나 새로운 예산을 끼워 넣기 합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탈피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법정경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예산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다음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팀의 필요성을……. 현재 시립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다른 분관인 오송도서관의 업무까지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육미선 의원  거점도서관이 아니고 같은 본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육미선 의원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작은도서관 담당팀들을 운영과에 넣었습니다, 사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는 사서가 그 업무를 담당했지만 오송의 경우는 정책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행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도서관의 업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행정8급을 투입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일이 두세 번을 거쳐야만 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인력을 더 충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충원했었던 사서는 여유인력이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해서 전담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 어려우시면 현재 오송의 작은도서관 담당을 사서직으로라도 보해 주셔야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육미선 의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담팀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년 행정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말씀이면 그 이전에라도 이러한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ㆍ장기도서관 발전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의 결과를 요청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성과 분석은 하셨나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육미선 의원  저희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중ㆍ장기 로드맵(road map)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반조성 단계를 2011년에서 ’12년 그리고 확산 단계를 ’13년에서 ’14년, 성숙 단계를 ’15년에서 ’16년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지 않아도, 아마 시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추진해 왔었던 2014년 전반기까지의 사업들이 통합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조직 불부합 그리고 도서관 조직의 기형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이 역할을 해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야말로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법정 연구가 5년 단위라고 해서 2016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면 기존에 지금까지 수립해 오고 추진해 왔었던 과정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성숙 단계에 도서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서두에 도서관에 대한 경영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피상적인 말씀들이 많아서 한번 더 중ㆍ장기발전계획이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명실상부한 도서관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청주시민이 도서관과 함께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의 시즌2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도사모 회원들도 청주시민들이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