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정년퇴직자 P 씨는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단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오히려 더 줬으니 환수하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민들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됨에도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판결 결과 드러났으며, 청주시는 변호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세금 손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도 하지 못해서 낭비하는 돈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규정에 있는 퇴직금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판결을 통해 지급해야만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능력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단은 패소를 하고 다시 항소를 했다가 취소하면서 퇴직자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합의서를 보내 ‘차후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단의 갑질을 일삼는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퇴직자의 평가급은 그다음 해 지급되므로 당해 연도에 전년도 평가급을 퇴직금 산정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반영하지 않아 100여만 원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고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인은 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청주시 감사관에 감사 요청했고, 감사 결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된 담당자와 부서는 공단 감사관에 문책 처분을 요구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봐주기식 짬짜미 감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5년부터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명분과 중ㆍ장년 정년 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인데 퇴직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취업 규칙이 효력은 없지만 행정자치부장관상까지 받으려고 노동조합과 합의까지 하며 추진하려 했던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를 이렇게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번의 회계 오류 사실이 드러났으나 민원인에게 사과조차 없음은 물론 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일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힘없는 노동자에게 조직적으로 직장 내의 갑질과 횡포를 한 못된 민낯을 한범덕 시장님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회계의 엄중함을 가벼이 다루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무책임과 공단의 기관 평가 우수 등급 없이 이사장이 재임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버티고 있는 청주시민들에게 단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허투루 새는 돈을 시민의 혈세로 펑펑 쓰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수조사 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일한 사안으로 두 명의 의원이 각각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20일 제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복대ㆍ송정 지역 중심은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ㆍ문화 복합 기능을 추가하여 구축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활용 방안의 재검토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유재산 심의, 용역과제 심의,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국비 확보 등 기이 진행된 행정절차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구 청사의 흥덕보건소 활용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주민들께서는 보건 업무 외에 작은도서관, 쉼터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아이들 놀이공간, 육아시설, 공원 등을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본계획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는 청사 이전을 위해 구조안전 용역,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 등으로 약 3,000만 원을 집행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편성된 약 2억 9,000만 원 중 약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리모델링 추정 공사비 과다 증액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돌연 신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부받은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향후 2개 연도 사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를 받게 됐고, 신축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으로 2024년도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 논의의 시작점에서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철저한 비교ㆍ분석이 선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를 신청했다면 혈세 1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계획한 일정대로 선진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 행정은 미흡했고, 그로 인한 신뢰성 실추는 말할 것도 없으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기이 집행된 예산 1억 7,000만 원의 손실과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의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물적ㆍ심적 피해를 입힌 청주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께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건소가 구 청사로 이전하면서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의 보건소 위치로,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 별관은 구 청사로 함께 이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연기되면서 이 계획 또한 전면 수정돼야 마땅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현 보건소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보건소 일부 부서는 구 청사 리모델링 후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시 철거가 불가피한 구 청사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집기 구입 후 리모델링 후 사용한다는 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축 공사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간 예산을 낭비하고도 이런 계획을 구상하는 집행기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도 보건소 청사 신축을 강행하신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미숙 행정의 성과로써 우리는 국비 재확보까지 2년의 시간을 벌어 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건소 입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구 청사 활용에 대해 그간 진행된 행정절차를 근거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집행기관의 입장은 신축 결정과 함께 스스로 부정당했으며, 이런 원칙 없는 행정으로 인해 구 청사는 주민들의 근심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구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의 손실을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거듭나는 데 행정력을 모아 “함께 웃는 청주”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시청 정문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개발해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 방식은 크게 LH나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영 개발과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민관 합동 개발 그리고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민간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과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 청주시는 어떤 개발이익 환수를 하였을까요? 최근 3년간 준공된 도시 개발 사업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그리고 청주테크노폴리스 1ㆍ2차 사업을 통한 청주시 수익 및 공공기여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가경동 홍골지구, 서현지구, 서현2차지구는 단지 진입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지구 밖의 공공기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공사비를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민간 공원 조성 사업으로 진행된 새적굴공원, 잠두봉공원 사업은 도시공원의 약 70퍼센트를 매입해 청주시에 기부채납 한 것을 공공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1ㆍ2차 사업은 총 이익잉여금이 744억 6,200만 원이며, 청주시 이익배당금은 지분율 20퍼센트에 따라 현금 배당으로 138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총 이익잉여금의 80퍼센트인 595억 7,000만 원은 민간 출자자인 ㈜신영을 비롯한 7개 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영은 분양대행 수수료 70여억 원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2개 블록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 이익은 더 많아질 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의 도시 개발 사업은 토지비가 저렴한 외곽 지역의 민간 주도 개발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외곽 개발이 확대되면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부서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또한, 수시로 진행되는 인사이동 등으로 개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기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에 각종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의 기본 사항은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청주시장은 충북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도시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ㆍ안양ㆍ과천ㆍ파주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통합한 사례입니다. 이미 23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 춘천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등을 공공성을 담보한 균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 사업, 신교통 체계 도입 및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대비한 고민 또한 도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청주시 도시공사가 설립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윤여일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의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본관과 별관 등으로 청사가 산재되어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재 흥덕보건소의 현실을 통해 향후 청주시가 이 청사의 이전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가 흥덕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하여 온 그동안의 경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통합실무추진단에서 임시 흥덕구 청사 활용 합의,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과 주요 업무 보고 시 신축 또는 구청 활용 훈시, 2014년 8월 흥덕구 청사 옆 국비 신축 계획(서원보건소 신축에 우선순위 밀려 중단), 2016년 12월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 검토, 2017년 7월 이전 계획 확정 보고(시장님 결심 확정), 2018년 6월 이전 계획 당선인 업무 보고, 2018년 11월 보건소 이전 시 흥덕구청 전체 사용 면적 산정 검토보고, 2019년 6월 어린이전문보건소 추가 설치 보고, 2020년 1월 부시장 주재 보건소 이전 테마회의, 2020년 6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 확보 신청서 제출(9월 확정), 2020년 8월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기본계획 수립, 2020년 10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 2021년 3월 건축설계 공모,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정지, 신축 검토 보고(신축 결정), 2021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해지. 지금까지 해당 청사의 이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청사의 이전에 대한 청주시의 진행 과정과 이후 진행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당초 현재 복대동에 소재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개보수 및 증축하여 기존의 청주시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흥덕보건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동안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흥덕보건소를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자리에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 건축기획 용역이 착수되어 2021년 3월 건축설계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기본 행정절차가 끝남으로써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건축기획 용역과 공모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60퍼센트가 지급되었고, 2차 공정회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이 정지되고, 이후 해지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상 진행 절차와 소요된 비용 등 행정력 낭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단기간 내에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해서는 2013년 5월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통합실무추진단에서부터 임시 흥덕구 청사의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계속하여 검토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최초 검토 후 지금까지 8년여의 긴 시간이 흘렀고, 당초 이전 계획 목표였던 2021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시장님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이유도 무시할 순 없지만 청주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 중의 하나이고, 최근 코로나19 등 공공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와 관련한 그동안 집행기관의 검토와 진행 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혹여 직무가 태만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청주시의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기본계획을 보면 2021년 12월 이전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2022년 12월로 연기되었고, 이마저도 최근 신축 이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약 1년여 만에 당초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에서 2027년 3월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이전 개보수 예상 사업비 약 68억 원에 비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축 이전 시 사업비 예상액이 약 227억 원으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국비 확보가 중요한 사항인데 기존의 이전 개보수 증축으로 확보했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통합청주시가 결정되고 흥덕구 청사의 신축이 강내면 사인리로 결정이 되면서 신축 이전까지의 임시청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현 복대동에 임시청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사용할 건물이었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흥덕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흥덕구청 임시청사로 사용기한을 최소 4년 이상 예상하였고, 현재 약 7년 남짓 사용 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덕보건소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청주시는 현재 그동안의 개보수 이전에서 신축 이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전 개보수와 달리 신축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기존에 임시청사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가 약 82억 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7년 남짓 사용한 건물을 철거 시 신축 건축비 외에 기존 건물의 철거로 인한 매몰비용 등 예산 낭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보수 증축 이전에서 신축 이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검토 결과로 보입니다. 기존의 행정업무용 건물을 용도가 많이 다른 보건ㆍ의료용 건물로 변경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신축 비용에 비해 크게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약 80억 원이 투입되어 대략 7년을 사용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신축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흥덕구 청사가 새로 이전을 하였고, 대부분 자치단체 보건소의 경우 행정시스템상 해당 구 청사와 함께 위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청주시가 확보하고자 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지원과도 더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신축으로 진행할 경우 흥덕구에서 가장 번화가인 아파트ㆍ상가 밀집지역보다는 장기적으로 새로 이전한 흥덕구 청사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시청사 건립 시부터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중 공원이나 다중편의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공동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합시 청사 건립 전까지 의회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통합시 청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의 계획이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흥덕구 청사 임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통합청주시가 결정되고 흥덕구청 신축과 함께 논의되었던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서 변경되어 계획상 2027년으로 연기됨으로써 통합 이후 빠른 시일 내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기대는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라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은 기존 건물대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보건소는 현 구 청사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는 신축을 바라며, 더 이상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시장님, 앞서서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임시청사 철거 여부하고 또 한 가지는 신축했을 때 신축 부지에 관한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고. 앞서 5분발언에서도 우리 유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임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임시청사 철거 여부하고 신축 부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 철거 여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의 철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흥덕보건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신축하지 않고 개보수해서 증축해서 이전하는 변경 전 사업 위치하고 신축 이전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업 내용에 대한 위치하고 사업 위치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또 그 이후에 향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227억 원인데 그 안에 철거공사비가 14억 7,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당연히 기존 임시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여일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요구받은 자료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보면 사업 위치가 똑같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누구나 공감대는 기존의 임시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여일 의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 임시청사 건물이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약 80여억 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여간 7년 남짓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자료 제출도 지금 보시면―아까 말씀드렸지만―내부적인 계획에서는 거의 대부분 227억 중에 철거 공사비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말씀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결정하시지는 않았다고 하시지만 기본/베이스(base)는 이미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윤여일 의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측면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불과 한 7년 남짓 사용한 것 같아요. 약 82억 원 건립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여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현재 흥덕보건소 신축은 흥덕구청 임시청사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청사 부지 내에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여일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임시청사 부지 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임시청사는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존 임시청사를 철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여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어쨌든 앞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윤여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다른 부지로의 이전은 통합 시점부터 해당 위치에 이전하는 것으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임시청사로 흥덕보건소가 이전을 하자고 통합 당시에 합의를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임시청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최소 4년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7년이 지났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상당한 건립 비용을 들여서 임시청사로 지으면 그 이후에 활용 방안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쓸 건물이었다면 모르겠으나 새로운 구청을 짓기 위해 임시적으로 쓸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전하고 났을 때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으로 해서 그때 도출됐던 게 ‘그러면 흥덕보건소를 이전해서 계속 활용하겠다.’ 이거는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때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신축으로 간다면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형성했던 공감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여일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가정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축 부지를 한다고 하시면 어떤 방안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여일 의원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이 결정이 되고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임시청사 위치는 소위 말하는 우리 흥덕구에서 가장 핫(hot)한 지역이고, 아파트ㆍ상가 가장 밀집지역에 복잡한 지역이고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보면 또 그런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겠으나 지금 보시면 통합하면서의 상징적인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러면 통합 이후에 상생발전 또 균형발전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지금 국ㆍ도비 사업이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런 지역보다는 취약지역에, 의료취약지역이 더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현재 임시청사 부지가 과연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의심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80여억 원 정도 투입되고 7년 남짓 사용된 임시청사를 철거하는 것은 다시 한번 크게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부지는 통합청주시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최적의 사업지를 선택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여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여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윤여일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