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부시장 두 분만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의원 홍성각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의 수고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저는 적극적이고 원활한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민원인께서 가덕면 국전리 본인의 땅이 수십 년 전부터 관습상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청주시 규칙이 가로막고 있어서 신청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는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살펴보던 중 저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에서는 규칙을 내세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하기 전에는 이러한 도로가 공공으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명시하기를 ‘사인의 토지가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하라. 그리고 시에서 패소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공공으로 쓰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소송하라? 저는 적극적이고 원활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답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을 동 규칙, 동 조 제1항제5호로 개정하면 됩니다. 예산은 동 규칙 제11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면 되니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일단의 토지에 블록 형태로 여러 가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주가 허가를 구할 때마다 그 진입도로가 미래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사도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시민들께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도로 위에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의 설치나 개선 즉, 상하수도, 가스관 등 공동구 설치, 세월이 흘러 해당 도로의 개보수 등을 하려면 해당 사도의 소유자 모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소유자가 사망이라도 하였다면 더더욱 일은 복잡해집니다. 현재에도 통장이나 이장이 소유자 모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도로 개보수 등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시 4개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여러 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훨씬 많은 민원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토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장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98두17845와 제주도 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이 바로 저희 청주시가 진정한 문화도시의 기초를 더욱 탄탄하게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는 도시 곳곳에 1,500년을 이어 온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고, 시민들은 사시사철 열리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적 삶을 향유하며 청주가 문화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 작년 12월에는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큰 경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1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청주시의 문화ㆍ예술 분야 지원 방식이 시민과 청주시 공직자들이 함께 힘들게 일군 문화도시를 허울뿐인 문화도시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다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청주시의 문화ㆍ예술단체 지원 실태를 보면 사람이 중심인지, 시대에 뒤처지고 현실 반영을 못 하는 논리와 규정이 중심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문화ㆍ예술단체 운영비의 경우 올해는 다행히도 청주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경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문화ㆍ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는 세종, 전주, 천안, 충주, 제천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청주시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게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 자부담토록 한 것은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막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대정신과 여건이 변화되고 특히, 나라 전체가 코로나19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까요? 긴 창작의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했던 수많은 공연과 전시, 강연 등이 취소되고 많은 문화ㆍ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 유지가 어렵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과거와 똑같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문화ㆍ예술은 문화ㆍ예술 행위 자체로 존재와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에도 무형의 존재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ㆍ예술 행정은 실적 위주, 빨리 빨리라는 논리에 얽매여 소중한 무형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지원 부족으로 자신의 작품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나둘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고 떠나게 되고 점점 지역 인재들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와 규정에 얽매여 획일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청주시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영세한 문화ㆍ예술단체와 문화ㆍ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행정이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문득 스쳐 갑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시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은 문화ㆍ예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과 구태의연한 논리를 벗어던지고 문화ㆍ예술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살아 있는 행정을 통하여 문화ㆍ예술이라는 백신을 완성하고, 이 백신을 통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람이 중심인 행정, 진정한 문화도시,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청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지역의 이름 없는 예술인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의 도자기를 빚기 위해 물레를 돌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규식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근장동과 내수읍은 충북에서 단 두 곳뿐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과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46개 시군, 160개의 읍ㆍ면ㆍ동을 말합니다.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근장동과 내수읍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 내용 및 대상지를 정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오근장동에서는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을, 내수읍에서는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 공사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는 당초 국비 40억, 시비 40억, 연면적 2,600제곱미터였으나 총사업비는 40억,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건축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0억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국비는 8억만 교부되고 12억은 조정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에서 건의한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 공사는 현재 추진 상황이 전무합니다. 국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주시 도시계획과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였고, 본 의원 또한 지역개발과 담당팀장과 세종시를 방문하여 재차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근장동과 내수읍은 재산권과 환경권의 제한, 군사훈련, 특히 전투기 소음 등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었고, 생활의 불편 등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굉음을 내뿜으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음을 참으며 기르던 가축을 잃기도 하는 등 신체적ㆍ경제적 타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만으로 긴 시간의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지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채택된 사업에 대한 국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오근장동과 내수읍 그리고 북이면의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주민숙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등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고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보다 앞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ㆍ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창궐과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85만 청주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청주시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은 서로 잘 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주시와 청주시민 간 소통은 잘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소통이 잘된다는 것은 격렬한 토론과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한쪽 소리만 나지는 않습니다. 청주시 행정에 대해 불만 가득한 소리나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리 앞에 청주시가 소통을 운운하기에는 왠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열면 시장님의 사진과 함께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라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시민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맞춤형 소통 시스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 드릴 수 있는 개방형 소통 시스템, 조그마한 불편에서 싹트는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참여형 소통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고 모두가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더더욱 소통이라는 것이 구호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안일한 행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알리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면서 자신을 20대 초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체로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안내 문자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원 글을 읽으면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청원 글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시 행정의 잘잘못을 말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렸을까, 얼마나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불신이 깊으면 이토록 분노를 표시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 글이 청원인만의 생각이고 주장일까요? 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만도 1만 명을 휠씬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민의 상당수가 청원인과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청주시의 공식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청원인의 글에 대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공식적인 해명이라거나 설명 또는 양해의 의견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나서기 불편하면 담당국장이나 과장 등 누구 한 명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소통행정일 것입니다. 청원인의 글은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불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오해 또는 낮은 이해도에 기인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주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만이 무엇인지, 그것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론 과정이 충분하였는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투명했는가, 그 결정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었는가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소통의 과정이요, 소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행정에 시민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은 없었는가, 성과에 치우쳐 밀어붙이기식 독선은 없었는가 성찰하고 또 성찰해 볼 일입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소통이 일상화되는 소통의 도시 청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3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김항섭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난개발로부터 청정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내 지역만의 발전을 위해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으며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경북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일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발예정부지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온천 조성사업으로 인한 오수 유입은 남한강수계의 오염 부하량 증가와 부유물질 농도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 및 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이며, 이는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오염수로 인하여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동안 청정한 자연경관과 하천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관광산업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 명명백백하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 파괴와 하류지역의 하천오염 및 수생태계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수도권 시민들과 연계하여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타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무시하는 온천개발지주조합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서를 접수받은 대구지방환경청은 과거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인용 및 존중하여 작금의 사례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4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21대 국회 첫 본희의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전국의 모든 부와 인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토 면적의 약 11.8프로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프로가 넘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0프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80프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열두 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공동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해소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주거 등 사회적 시스템을 지방으로 균형 있게 이전해야 합니다.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세종시는 업무시간에만 활성화되는 반쪽짜리 거주지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Kakao talk)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온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성장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지지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하여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논의와 행복도시법 등 법 제ㆍ개정을 통해 국회,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소속 서른한 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모두의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