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깊어 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 모두가 좋은 일들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폐기물 처리 문제로 산하가 신음하고 있고,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감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생활쓰레기 배출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소각ㆍ매립량도 줄어드는 바람직한 자원순환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각주① 제47회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와 같이 우리 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고, 주민 1인당 배출량도 전국 평균보다 30퍼센트가량 많습니다. 이는 시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버려지는 생활쓰레기가 많다 보니 치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영역으로 주민들의 현장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청주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체계적인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환경기초시설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2017년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다가 시설 부지 재검토로 지난 4월 용역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은 4년을 연장하여 올 연말까지만 매립할 계획이었다가 청주시 제2매립장 준공 시까지 매립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또다시 행정 불신을 주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이 올 연말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이미 설치했어야 하나 올 2월에야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변경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을 뒤늦게 숙지하여 지난 8월에 용역을 정지한 상태로 시설의 설치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설치하여 노후된 현 시설을 계속 운영 시 운영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인근 신대동 및 옥산면 주민들의 악취 등 환경피해가 우려됩니다. 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처리시설 신증설을 적기에 진행했어야 하나 담당 부서 관리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 시의 중ㆍ장기적인 청소행정 기본방향 설정 및 환경기초시설 적기 설치에 많은 문제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시급성, 효율성,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감당 못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업무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 실무를 모르는 직렬의 인사를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 감량 정책과 청소행정에 있어 누군가 내게 무언가를 보장해 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자치의 관점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소수직렬의 전문성을 가볍게 보는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서 시민이 안심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일의 우리 시 환경을 위한 초석을 다져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2018년 정부 발표 출산율 0.98명, 오이시디 국가 3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보육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 정부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 반 기준으로 22.4% 인상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1인당 1일 최소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 물가를 고려할 때 인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 정책과 반대로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어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 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저출산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보육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부의 물심양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미래의 동량을 책임지는 보육기관을 위해 보육료의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그리고 민간 가정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에 힘쓸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