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청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겨울이 끝나가면 봄의 기운이 살며시 대지에 내려앉으며 모든 존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들어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기를 바라고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해명되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은 법률 부합성ㆍ투명성ㆍ적절성을 확보해야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가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의 결성, 회원 모집, 재정 지원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적 적합성과 투명성, 적절성 등의 행정적 타당성에 기반한 행정행위였는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청주시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상호 신뢰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시민사회의 협치 사례를 늘려 나가기 바라며 본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409개이며, 청주시에는 234개가 있습니다. 그중 환경단체는 충북에 23개, 청주시에는 13개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발성, 비정부성,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오늘날 많은 민간단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며, 회원 모집의 애로와 후원금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핵심 요인은 회원 확보와 재정 확보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중에는 시민사회수석이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담당하며, 시민 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 정책 참여 기회 제공, 시민 참여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다소 상세한 공적 근거를 제시하며 질문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재정적 관계를 살펴보면 <표 1>(각주①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0페이지 참조) 2024. 청주시 주요 기관ㆍ단체 보조금 현황과 같이 민간단체 중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는 청주시체육회이며, 대부분의 단체에서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나 바르게살기청주시협의회는 증액되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보조금 없이 회비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자체와 시민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기도 하며 예술적 활동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전시회,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이 시의 정책 우선순위만 반영되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 온 체육ㆍ문화ㆍ예술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어서 <표 1>의 단체 중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단체 회원분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관내 취약지와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청주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청 및 공무원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ㆍ시민단체의 회원 모집이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주요 이유는 공무원의 행위가 특정 이념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위험이 있으며, 공적 시간과 자원을 사적 목적에 사용하여 부적절하고,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에 중립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외 다수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표 2>(각주②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1페이지 참조) 공문 목록과 같이 2022년 9월ㆍ10월ㆍ11월과 2023년 1월ㆍ2월 다섯 차례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관리본부가 읍ㆍ동에 보낸 공문은 <표 3>(각주③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2∼23페이지 참조) 공문과 같이 비영리민간환경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동에서는 지정한 날짜까지 결성 여부와 회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심지어 직업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명기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이라고 기재된 공문을 받았는데 어느 부서장, 어느 주무관이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로부터 민간단체 결성 협조 공문을 하달받은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4>(각주④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4페이지 참조)와 같이 민간단체 결성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마을 이장ㆍ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발송하여 민간단체 결성에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5>(각주⑤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5페이지 참조)와 같이 민간단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회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한 읍ㆍ동은 <표 6>(각주⑥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6페이지 참조)과 같이 6개 읍ㆍ동이며, 민간단체 회원 모집 현수막에 시민 세금 8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결성 및 회원 모집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민간단체 회원 모집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행정행위는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공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공공자금을 사용 지원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 원칙 위반이고, 특정 단체에 우호적인 행위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6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7>(각주⑦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7페이지 참조)과 같이 민간단체의 결성 현황과 회원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문을 환경관리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로 민간단체 회원 명단 공문을 발신한 부서는 <표 8>(각주⑧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28∼29페이지 참조)과 같으며, 각 읍ㆍ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회원은 53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9>(각주⑨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0페이지 참조)와 같이 민간단체의 발대식 행사를 계획ㆍ실행하였으며, 민간단체 발대식 행사에 <표 10>(각주⑩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1페이지 참조)과 같이 읍ㆍ동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발대식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발대식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행정행위 또한 민간단체 회원 모집 현수막 제작과 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법｣상 부적절하며, 민간단체 발대식ㆍ간담회ㆍ활동 등을 공무원이 현장 지원하고 일일이 공문으로 생산 보고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공문 제목에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가 들어간 공문이 생산 182건, 접수 84건 총 266건으로 시장님 관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230여 민간단체와 공평성에 반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자원 사용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표 11>(각주⑪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2∼34페이지 참조)에서 보듯이 35개 부서에서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회원들에게 66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식 제공은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회원들에게도 거의 유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지출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우리 시 2024년 예산은 감액 편성 기조임에도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예산은 <표 12>(각주⑫ 제84회 제2차 본회의록 35페이지 참조)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주시는 모든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에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규칙이나 절차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나 청주시는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특정 민간단체를 위해 읍ㆍ동에 지회를 결성하고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재정적으로는 보조금 1,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인당 5만 원씩 600명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여 행정적 타당성 있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비공개 공문의 지시에 기인하여 특정 민간단체를 위해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행정적 타당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민간단체보조금 증감 추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표 1>의 예산편성은 우리 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문화ㆍ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수요 충족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 지난 몇 년간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체육ㆍ문화ㆍ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감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단체 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2)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배정 즉, 재정 지원 외에 어떤 실천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3) 청주시와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소통 채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들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과정에 직면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청주시의 계획은 무엇이고, 상호 간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4) 청주시에 있는 13개 환경단체 중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를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청주시가 이 단체에 특별히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와 이러한 행정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및 단체 간의 형평성, 자율성과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먼저 질문 4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2개 환경단체 중에 1개 단체만 행사실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사기 진작과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해 민간단체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일종의 선택 편향의 오류죠. 전체 모집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2개 단체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신 의원  올해 감액 예산편성 기조를 봤을 때 부득이하게 2개 단체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백 보 양보해서…….

○이영신 의원  예, 있겠죠. 그 많은 단체 중에. 그러면 궁금한 것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1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지원의 기회는 항상 있다고 답변하시고 공모 방식도 있고 신청 방식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사진 3 2024. 예산 올려 주시겠어요? 화면에 좀 올려 주시면요.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시정질문 자료 화면을 클릭하시면 모니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지금 일단 오늘은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900만 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부서에 1,900만 원을 예산 계상하는데 왜 공모 절차가 없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대답한 것이 지방보조금법 7조2항4호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진 4 지방보조금법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보조금법 7조2항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공모 절차를 제외하는 여섯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제가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공모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호 보면 그 뒤에도 규정이 있잖아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보조사업 1,900만 원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신청서를 보면 주로 국토대청결운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산로 주변 정화 및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주로 하는 활동도 여기에서 보통 하천 쓰레기 정화라든가 답변하신 것같이 백로 서식지 정화, 불법 광고물 제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외 다른 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검토하신 건가요?

○이영신 의원  그럼 공모를 안 하신 이유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영신 의원  다른 단체가 신청했을 때 검토하는 게 공모 절차를 안 하고 검토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7조2항 공문을 위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문이 다른 단체들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만한 다른 단체들에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영신 의원  예,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해 온 단체인데 지금 ‘지방보조금법 2항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단체만 지원하거나 한 개 단체만 신청을 했다면, 응모를 했다면 당연히 그때는 선정을 하고 아니면 공모를 계속/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단체가, 응모하는 단체가 하나뿐이라면…….

○이영신 의원  공무원분들의 판단보다 우선되는 게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되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영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새마을회에서도 마을 청소 많이 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힘든 사업을 이 단체 아니면 할 수 없다면 이 단체는 동과 읍에만 구성돼 있습니다. 면에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면은 어떻게, 방치하시는 겁니까?

○이영신 의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 판단에는 아마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업 신청자가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자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공모 절차를 생략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모 절차나 공고도 안 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 단체 외에는 이걸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7조2항4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영신 의원  지금 예산서에 두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청주시협의회 이 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 5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단체는 그냥 단순한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청주시에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공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공모의 절차 없이 막연하게 신청만 받는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 저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드리고요.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모 안 하고 신청받아서 하실 거예요?

○이영신 의원  공모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영신 의원  우리 시민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일단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공모로 정해져 있으면 공모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죠. 이걸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영신 의원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영신 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시간 관계 때문에. 어쨌든 법에 정한 절차가 공모를 거치게 돼 있으면 공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죠. 이어서 질문드리는 게 사진 1 <표 3> 공문 좀 올려 주시겠어요?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제목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이번 8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된 이유가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7조에서 지방단체장의 권한 사무를 민간이나 공공에 위탁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117조3항에 관한 조례만 있어서 공공에 위탁하려면 117조2항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해서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 발의하셨는데 공공위탁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못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조항 하나만 틀려도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문은 일반적으로……. 공문에 보면 1호나 2호에 바로 근거 법령을 명시하거든요. 시장님, 지금 오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진 1 <표 3> 공문,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결성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시장님 의견이 아닌 법적 근거,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신 의원  그것 좀 다른 분이 도와주셔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거라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아, 이거는…….

○이영신 의원  잠깐만! 시간 타이밍 좀 멈춰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오늘 여쭤본 게 아닙니다, 집행기관에. 그동안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아니, 공문의 법 근거 조항 물어보는데 그게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영신 의원  사진 5 환경 기본 조례 19조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시장님께서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19조가 공문의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건 돼 있지 민간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19조에요.

○이영신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공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럼 19조로 하면 19조 몇 항이 지금 이 공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장님?

○이영신 의원  시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1항은 재정상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2항은 행정ㆍ재정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민간단체지회를 결성한다는, 결성을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했어야죠. 바르게살기운동법이라든가 다른 많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것은 다 개별 명시적인 법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도 그렇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청주시체육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영신 의원  예.

○이영신 의원  행정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범위나 조건은 법률과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단체를 위한 거잖아요?

○이영신 의원  예.

○이영신 의원  그럼 청주시에서 이렇게 민간단체 결성 협조 공문이 이 단체 외에 나간 게 또 있나요, 민간단체 중에서요?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거 외에.

○이영신 의원  관련해서 시장님 관심사항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위해서 독려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2022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의원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갑자기 이 공문이 나왔잖아요.

○이영신 의원  그래서 시장님 관심사항인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 공문을 읽어 보면……. 사진 1 공문 한번 다시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공문을 보면 누가 봐도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나 우대를 시사하게 읽힙니다. 그럼 모든 단체에 동등하게 기회와 관심을 제공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영신 의원  면에는 왜 조직 안 하셨습니까?

○이영신 의원  아니요. 환경관리본부에서 하부 행정기관 읍ㆍ동에는 공문이 나갔는데요. 면에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영신 의원  그러니까 형평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영신 의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200개가 넘는 공문 중에 근거법이 명시돼 있는 공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공문 아닙니까?

○이영신 의원  글쎄요.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하자는 보통 절차적 하자나 내용적 하자, 형식적 하자 또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용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나 불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인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면 재량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위임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환경 기본 조례 19조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민간단체도 만들고 민간단체 현수막도 만들어서 걸어 주고 한다는 것은 공공과 민간에 대한 기준을 갖다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의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에서 민간단체에 결성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읍ㆍ동에서는 회원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성별, 생년월일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연락처, 직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진 6번 헌재 결정례 좀 올려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헌재에서는 2018년도인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리할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네 번째 줄이네요―‘개별 담당자(실무공무원)는 개인정보 취급자일 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과징금을 받아도 기관이 받더라고요. 실무담당자, 실무공무원들은 처벌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개인적으로 유출을 했다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접수하고 배정하고 이런 담당공무원들은 처벌하지 않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기관이기 때문에 밑에 실무한 공무원들은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청주시가 민간단체 회원 명부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이영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100건이 넘는 공문을 봤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하부 행정기관에서 환경관리본부로 제출하는 것이 제삼자에게 제공인지 아니면 같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해석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문에도, 우리가 보통 공문 머리말에 보면 ‘개인정보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엄청 강조가 되잖아요. 집행기관 내에서도 매달 체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 동의서도 없이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회원을 받으셔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라는 건 어떤 의미시죠?

○이영신 의원  그래서 법적 권한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욕이 넘치고, 깨끗한 청주 만드는 거 좋죠. 그런데 왜 법적 권한 없이 공문을 시행하고 명단을 제출받고 그 제출받은 개인정보, 몇백 명의 시민들의 생년월일과 직업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영신 의원  그러면 이거 시정질문을 한참 전에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이영신 의원  아니, 큰 문제가 아니기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리스트, 무슨 리스트,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소위 지역의 라우드 스피커(loud speaker)들은 다 이 단체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영신 의원  아니, 이거 따져 봐야지 판단이 되세요, 시장님? 이 자리에서 판단이 안 되세요?

○이영신 의원  네.

○이영신 의원  예. 하여튼 법적 적합성 몇 조, 몇 항에 꼭 맞는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과연 적절한지 개인정보위원회에 질의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질의도 하고 그게 행안부로 이송이 됐다가 다시 청주시로 이송이 돼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나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정보위원회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청주시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근거가 아닌 사견을 답변하셨더라고요.

○이영신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잖아요. 재량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행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마치면 부서하고 잘 논의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차후에 또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이상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오늘 시정질문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시인은 “오래된 것들은 아름답다.”라는 시에서 오랜 시간을 숙명하며 살아온 것, 시류를 거슬러 정직하게 낡아진 것, 낡아짐으로 꾸준히 새롭게 되는 것, 오래된 것들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편안함과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는 넉넉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200년이 넘는 역사 고도, 우리의 사랑하는 청주의 역사ㆍ문화ㆍ전통, 우리 청주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청주시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