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의 수부 도시 청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청렴은 기본이고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줘야 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이 행복해야 청주시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지역 대소사 중 선후를 가려 처리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대로 처리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사가 만연하는가 하면 국제행사로 치러진 2018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서는 설익은 밥을 지은 것처럼 엉성하게 개막식 행사를 진행하였고, 선거캠프 공신들을 시청 및 산하기관에 앉혔는가 하면 내 입에 맞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본청 주요 보직으로 발령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5기 단체장 시절에도 강도 높은 공직비리 척결을 부르짖었지만 실패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에 이어 시청 직원이 여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는 등 아직도 공직기강 확립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감사라인 대수술 등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청주시 공직사회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비웃음 속에 영원히 비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만 믿고 “함께 웃는 청주”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한범덕 청주시장께서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신명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본 의원이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 고언 드립니다. 최근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로부터 촉발된 케이티엑스세종역 신설 논란이 지역의 핫(hot) 이슈가 됐는데도 시장께서는 뭐가 무서워서 묵언 수행 중이신지 그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8일 열린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역 신설 문제는 충북만 반대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분을 샀는데도 일언반구 한마디도 못 하신 이유가 왜인가요? 이 자리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들은 세종역 신설 동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세종역 신설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날 열린 민주당과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참석을 안 하셨다면 몰라도―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찌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입장조차 전하지 못하셨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장을 지내고 이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하신 연철흠 충북도의원께서는 이 대표에게 세종역 설치 반대 논리를 펴며 논란을 종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한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4년 후 임기를 마칠 때 시민과 손을 맞잡고 서로 고생했다 격려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 청주시민들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이 땅에 더 이상 자살로 인하여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2,463이라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렸던 수많은 정보 중엔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묻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숫자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가슴 아파했어야 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대한민국 사망 원인’에 대한 자료에는 이 우울한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1만 2,463이라는 숫자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 42분마다 어느 쓸쓸한 곳에서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삶을 놓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청주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자살률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률인 24.3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주시 또한 그에 근접한 24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소중한 생명을 더 잃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이제 우리가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무려 13년 동안 오이시디 국가들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이시디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인 11.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학계에서는 자살 시도자가 자살자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8배나 높은 자살 유가족을 모두 고려하면 해마다 15만 명 이상의 자살 고위험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자살 예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많은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모든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흥덕구와 청원구의 경우 자살 예방 사업비가 전무하여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위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일명 게이트키퍼가 올해 8월 31일 기준 2만여 명이 양성되었으나 이들의 활동 역시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이트키퍼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서는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게이트키퍼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19개 동에 각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게이트키퍼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제도의 개선과 게이트키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 예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가치 없는 삶,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란 없습니다.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사회 전역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어 가고 교류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청주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북 행사 등 대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북관계가 이제는 지역에도 그 연결고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 후의 진행과정을 상기하면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제정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례의 선언적 의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천적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충북도에서는 대북 관련 경제교류의 확대를 예상하고 남북경제TF(Task Force)팀과 남북교류위원회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연수원의 북한 과정 신설과 북한 관련 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북측 선수단의 초청과 바이오(bio) 의약과 관련한 천연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 결핵 및 기초 의약품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북측에 제안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을 북한 관문 공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통일부에 건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성의 만월대 유적 발굴과 금속활자와의 연계 사업은 직지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을 이용한 백두산 관광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대북 교류의 물꼬가 더 크게 확대되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너도나도 남북 화해 무드에 편승하여 남북교류 사업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고 치열한 경쟁도 예상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북 교류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기 쉽습니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대북 교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의 흐름을 빨리 꿰뚫고 그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북 교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미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훈풍을 그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차분히 준비하고 실익을 챙겨서 청주에도 훈풍이 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기관과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위민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황으로 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실업이 그렇고, 경기 전반에 걸친 장기 불황이 그렇습니다. 가정경제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불안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되살아나 경제 현장에 힘찬 심장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청주시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각종 명분으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청주시에서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의면 모 마을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업의 정산서를 요청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추경 예산 심의 시 이 사업의 예산 항목을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산 항목 변경을 요청한 집행기관에서 도시건설위에 설명하기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당초에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요구했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산 항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예산 항목은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변경되었고 준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 위주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농촌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된 사업임에도 정작 마을에 직접적인 사업을 한 것은 전체 예산의 5%에 지나지 않습니다. 95%가 사유지에 투입되었다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산 보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영수증이 없는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쓰여지기나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서와 실제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변경 사유를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제멋대로 써도 되나 하는 생각에 분노마저 들 정도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구나 사업의 전반적 토대가 마을이 아닌 사유지인 특정 장소에 몰려 있는 것은 납득은커녕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 건만 놓고 본다면 행정도 없고 법도 없는 총체적 부실덩어리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사업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세세히 살피고 감독해야 합니다. 그것이 혈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감정은 결국 시설비로 편성되어 청주시에서 직접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자신들 멋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도 집요하게 민간보조금으로 예산 항목을 바꿔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었으며, 심의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깊은 허탈감마저 듭니다. 오늘의 사례는 비록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수도 있겠으나 정부보조금은 결코 공돈도, 눈먼 돈도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확실한 행정처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