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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6회 제1호 본회의(2016.03.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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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4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청주시의회를 찾아 주셔서 본회의를 방청해 주고 계시는 국회 정무위원장이신 정우택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김성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병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성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모두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접수 사항으로 2015년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점검결과보고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016년 재정공시(예산) 및 2015년 재정수시공시(결산) 결과보고서를 의원님께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5.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점검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6년 예산기준 및 2015년 결산기준 수시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1시1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승훈 시장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과 건전한 언론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한 손님이 청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상당구의 정우택 국회의원께서 현역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정우택 의원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주시 동물원 이전에 관해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제언을 드리려 합니다. 상당구 명암동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을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로 2027년까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상생발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의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2월 이전지가 확정되어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청주동물원 이전사업은 단순히 동물원을 이전하거나 동물원을 재조성하고자 하는 안일한 사고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조성될 청주동물원은 동물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을 중심으로 낙후된 미원, 낭성 등 동남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물원을 위락시설과 연계하여 100만 청주시민의 휴양ㆍ유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조성될 청주동물원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물원, 가서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보나 마나 한 동물원, 어린이들만을 위한 동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조성될 청주동물원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한 신개념 동물원으로 거듭 탄생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연인들이 추억을 만들고자 찾아오며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꼭 가 보고 싶어 하며 찾아올 수 있는 동물원으로 말입니다. 동물원 이전사업에는 국비 400억 원, 시비 495억 원, 민자 유치 5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성패는 결국 국비 확보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4년 통합 후 막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승훈 시장은 청주와 서울을 오가며 모진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정치권과 여당 국회의원이 발품을 팔아 가며 뛰어다닌 결과 기반조성비 명목으로 5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천도서관 건립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역 발전 또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비 확보는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하며 지역 정치권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불통으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정당성이나 공익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부족함에서 오는 불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물원 이전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부터 완공까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칭 ‘청주동물원 이전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관협의회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분명히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85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올해도 입춘, 우수를 지나 내일이면 벌써 경칩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나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시청과 시의회 안팎에서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이 양산되고 그로 인해 서로 의심하고 질시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재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외식 및 소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자영업자나 사업가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까지 모두 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은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민감한 경기상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산업인데 이에 대해 우리 청주시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작년 우리 청주시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 축제가 많이 있었고 올해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 진행을 보면 지역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 축제를 타 지역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수주하여 진행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 보호,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 및 단체는 타 지역에 있는 대기업보다 많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우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업체, 단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 전 충북 이벤트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한 포럼을 참석하고 우리 지역 현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충북도 주요 축제 행사의 90% 이상을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보니 과도한 입찰 참여 제한조건과 지역 업체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들로 공고가 되어 지역 업체들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용평가, 실적, 근무인원 등의 내용을 보면 대기업들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지정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로 제한을 두고 일정 금액은 지역 제한으로 발주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 지역 업체, 약자 및 우수기업 등에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보완시켜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우리 지역의 많은 축제 행사 등에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공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대관의 경우도 지역의 예술단체 및 지역 공연업체들이 타 지역의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하게 되는데 이 또한 지역 업체에게 우선 대관을 할 수 있는 일정한 혜택 및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지역의 많은 업체,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경쟁력이 생길 것이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문화 발전,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국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남일현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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