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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7회 제1호 본회의(2016.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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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18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전규식, 최충진, 박현순, 김용규, 윤인자, 이유자, 이재길, 김태수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김성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청주시의회의원 징계회부이유서가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금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국립철도박물관󰡕 청주 오송 유치 건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3건을 포함, 모두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접수사항으로 2015년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5년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1시1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은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맹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라는 개발 명으로 오송읍 일대에 100만 평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곳 봉산리에 위치한 200년 전 옹기가마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 이를 보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곳은 충북 무형문화재 제12호 옹기장 박재환 옹과 이를 전수받고 있는 아들 박성일 님이 역사적ㆍ문화적 전통을 이으며 7대째 전통옹기를 빚는 가업을 이어가고 있어 200년 옹기의 역사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또한,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집단으로 은거하며 옹기를 만들어 생계를 이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옹기의 성지로 불리어 왔습니다. 더욱이 봉산리 일대는 개발과정에서 원삼국시대의 대규모 집단 줄무덤과 줄무덤 속에서 정교한 토기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여 학계의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수년 전부터 문화단체, 지역 예술단체, 언론 등에서 전통 옹기가마에 대한 역사적 가치 및 보존에 따른 심포지엄을 여러 번 자발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작가들이 보존을 염원하는 이슈를 갖고 릴레이 작품전시회를 옹기가마 현장에서 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of Korea)에서 오송 봉산리 옹기가마를 보존문화유산으로 선정, 수상된 곳이기도 하여 그 문화적 가치가 증명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곳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기가마 보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개발에 대한 경제성과 조성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이유로 봉산리 옹기의 성지가마와 작업장을 없애려고 하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문화유산이란 우리들의 선조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없이는 생명도, 과학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라는 명칭에서 말하는 생명과 과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발이 사람의 편리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의 전통문화와 가치는 버려져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현재 공동 개발 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200년 전통 옹기가마를 철거하기 위해 개발법을 앞세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철거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의 강제적ㆍ폭력적 감정평가는 전통가마를 철거하려는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족적인 유산들은 서럽게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체취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도시라고 말하는 도시는 상생 없는 구호만 난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봉산리 옹기가마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직지문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문화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옹기문화도 계승ㆍ발전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옹기가마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후회할 일을 막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항상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를 이끄시는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심과 성실함으로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한 시정 및 의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각종 질병을 옮기는 모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기는 절지동물 곤충류 파리목 모기과에 속하는 위해해충으로 전 세계에 약 3,000여 종이 있으며, 한국에는 50여 종이 서식합니다. 알에서 유충, 번데기를 거쳐 13일에서 20일 만에 성충으로 탈바꿈하며 성충이 된 암컷 모기는 날아오르는 순간 주변에 있는 숫모기와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 모기는 1개월에서 수개월 동안 살면서 알을 낳기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숙주인 인간, 소, 말 등 각종 동물의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흡혈모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흡혈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암컷 모기에게 물리지 않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병에는 말라리아, 상피병, 일본뇌염, 황열,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에 의한 소두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매년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지카 바이러스는 전 세계인의 공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필리핀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 2곳을 포함한 39개국을 지카 바이러스 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감염된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모기는 특성상 물에서 유충기를 거치기 때문에 알을 낳는 곳인 각종 수조, 물이 고인 하수구, 방화용수, 불필요한 웅덩이 등 유충의 서식지를 제거하고 하천이나 소류지, 저수지 등에는 알, 유충, 번데기를 먹는 미꾸라지와 같은 어류를 방생함으로써 성충이 되기 전 방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성충이 된 모기는 살충제, 모기향 등으로 퇴치하고 낮보다는 밤에 흡혈활동이 강하므로 야간에는 헐렁한 긴팔, 긴바지 착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활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방역활동을 4월부터 앞당겨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국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전규식, 최충진, 박현순, 김용규, 윤인자, 이유자, 이재길, 김태수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1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


○청가의원(1명)

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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