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복지재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통해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전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청주복지재단은 올해로 설립 만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찾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지재단의 첫 번째 문제는 재단 업무의 범위와 권한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관련 부서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민과 관의 중간자ㆍ매개자이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청주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청주시의 하부기관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어 정체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평가ㆍ교육, 각종 프로그램 및 업무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고유업무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ㆍ지원ㆍ공존하는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지재단의 운영 재원입니다. 출범 당시 출연목표액이 100억이었으며 현재 80억 정도의 출연금이 시 예산에서 지원되었고 2년 후면 목표액인 100억이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후에 출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재원의 대안 밑그림이 지금쯤 그려져야 함에도 복지재단이나 관련 부서에서 고민의 흔적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복재재단 출연금은 금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생하려는 노력 없이 청주시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 운영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무실 위치입니다. 복지재단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설치 여건도 되지 않아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끊임없이 이전을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전을 요구했으나 행정기관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어느 위치에 있든 10∼20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공무원 출신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대선배이면서 상급자였던 청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재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적 또는 지시가 가능할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행될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복지재단은 인구 백만을 지향하는 청주시의 복지 견인차와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주시 복지행정 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가교자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재단 스스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성과 관리의 중간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이사장부터 구성원 모두가 복지재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복지재단의 내일을 위해, 청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일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청주시 전체뿐만 아니라 터미널 주변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각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대가경택지개발지구는 도심지 터미널을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계획된 지역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주아이시, 서청주아이시와 더불어 2019년 준공 예정인 강서동 중부하이패스아이시가 청주로 5만여 대의 차량이 진입하는 첫 관문의 교차로이고, 2개의 터미널을 이용하여 1일 4만여 명의 외지 방문객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충북 최대의 유흥가와 모텔촌이 밀집되어 직지의 고향, 교육의 도시인 청주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터미널 부지는 이 지역을 탈바꿈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터미널 부지를 고가 매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청주시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터미널 부지 매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경제, 관광, 문화 융성을 추구하는 도입시설을 계획하여 이와 같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과 행정 편의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곧 실시할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에 앞서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청주시 미래 발전과 터미널 이용객인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2017년 1월까지 지역발전과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적합한 매각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매각절차를 늦춰서라도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매각방법으로 청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우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11월 1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003억 7,242만 1,000원, 특별회계 2,736억 8,7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500억 5,153만 3,000원보다 2,240억 875만 8,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740억 6,029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21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24억 486만 원, 사업소 126억 5,441만 4,000원, 구청 2억 5,32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131억 4,35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5억 2,810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5억 2,810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79억 7,442만 6,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청주시 재원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Ⅰ 외 7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임 관련 안건은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의원님과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님이 각각 상임위원 사임 신청을 하셨기에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의원님을 농업정책위원회로,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로 각각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여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청주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덕분에 이번 정례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88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의 제ㆍ개정을 포함하여 200여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460여 건을 시정 조치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청주시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지방자치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으로 경제규모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도 85만 청주시민과 청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더하여 AI 사태,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