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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5회 제1호 본회의(2017.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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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3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윤인자, 김은숙, 안흥수, 안성현, 김현기, 이완복, 김용규 의원 발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황영호  회의진행에 앞서 3월 13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박종원 전문위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7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이병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기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포함, 모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서류보고서 접수사항으로 2017년 재정공시(예산) 및 2016년 재정수시공시(2015년 결산기준)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7년 예산기준 및 2015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1시13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인자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우수ㆍ경칩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겨울만 되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시의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육우를 포함한 한우는 1,593농가에 6만 2,000여 마리, 돼지는 64가구에 9만 2,000여 마리, 닭은 207농가에 157만 2,000여 마리, 오리는 37농가에 12만 4,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청주시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1.3㎏입니다. 축종별로 구분해 보면 소고기가 11.6㎏, 돼지고기 24.3㎏, 닭고기 15.4㎏, 계란은 241개로 상당히 많은 양이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음성 맹동면에서 첫 AI(avian influenza)가 발생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구제역은 보은군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은 옥천군에서 발병해 전국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겨울 동안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한 청주지역 살처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축사 소독 그리고 청주시 보은 경계지역에 발 빠른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 등 선제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슬기롭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은 우리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닭ㆍ오리 사육농가 9가구에 24만 수 이상을 살처분하고, 종란은 100만 개 이상 폐기처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란값이 치솟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미국산 계란을 수입해 옴으로써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려 노력하였지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 부족으로 물가상승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한 번 발생했다 하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정부는 방역비용과 살처분 보상금으로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연중 상시 예방대책을 세우고 농가에 철저한 교육과 인식 변화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관련 공무원들은 며칠씩 밤을 지새워 가며 극도의 피로감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시 가축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수의 인력을 확충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가축전염병의 진원지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솔선해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황영호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윤인자, 김은숙, 안흥수, 안성현, 김현기, 이완복, 김용규 의원 발의)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6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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