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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3회 제1호 본회의(2018.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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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2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육미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4건,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을 포함, 모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접수사항으로 2017년 청주 시민참여제도 운영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와 2018년 예산기준 및 2016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7년 청주 시민참여제도 운영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8년 예산기준 및 2016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1시14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충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청주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청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층 탈충북이라는 우리 앞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분기 및 연간 충청권 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청주시는 2,449명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20대에서 2,231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인구의 양적 측면으로나 질적 측면으로나 우리가 지향하는 백만 도시 청주 건설이라는 목표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왜 청년들이 청주를 떠나려 하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고등학생에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학의 서열도 취업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대학을 나와서는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왕이면 취업하기 좋은 서울이나 타 지역 대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고교 과정을 마치면 썰물 빠지듯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않고서는 청년층의 탈충북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 기업체와 대학교 간의 인재 채용 트랙을 보다 활발히 구성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 일부 대학에 개설된 기업체와의 채용 연계 트랙을 살펴보면 타 지역보다 규모도 작고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학교, 지자체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세종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 우리 청주시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충청권이 합심하여 탄생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청주시도 세종시에서 파생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출신 인재를 올해는 18% 이상, 2022년에는 30% 이상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지역은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109개소 중 19개소가 몰려 있는 반면, 대학은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 등 세 곳에 불과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취업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세종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에 함께 노력한 충청권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황영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재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및 선거업무 등으로 인해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 의원(1명)

최진현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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