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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4회 제1호 본회의(2018.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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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16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황영호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6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성국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두 분의 전문위원님께 앞으로 의정 발전에 충실히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9일 박상돈 의원, 2018년 3월 30일 육미선 의원, 2018년 4월 2일 임기중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을 포함, 모두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제17기(2017년) 결산보고서 및 2017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제17기(2017년) 결산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7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1시14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행정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사안일 행정의 행태를 비판하고,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하여 이범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나아가서는 현상 유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말 3급 직제인 경제투자실장의 명예퇴직으로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승진 없이 직무대리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후속 인사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과 시민들께서는 소위 차기 시장 후보자에 대한 줄 대기를 걱정하고, 직원 사기 저하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에 따른 보상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진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승진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청주시의 예산집행도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3월 말 기준 18.49%로 전국 평균 집행률인 22.0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사업 집행률 또한 28.51%로 전국 평균 39.25%에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풀(POOL)사업비 또한 집행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것이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우면 시정의 한 축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이 또한 귀를 닫고 있는 실정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주시는 중앙정부에서 왜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는지 자성해 봐야 하며 특히, 일자리사업 집행은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사안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청주시 추경에서는 모든 신규 사업을 제외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기본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를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아니면 그르쳤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신규 사업 금지라는 방침만을 내세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추경을 하는 목적도 모르는 무사안일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권한대행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민선 6기는 주민 화합과 통합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이 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시장의 부재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은 단순히 현상유지가 아니라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자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끌어 낸 통합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청주시가 보다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민선 6기 기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통합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황영호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재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여 필수적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1,572억 3,787만 원보다 1,304억 7,606만 원이 증액된 2조 2,877억 1,39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8,808억 5,824만 원보다 1,126억 6,888만 원이 증액된 1조 9,935억 2,71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763억 7,963만 원보다 178억 718만 원이 증액된 2,941억 8,68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6억 4,453만 원, 지방교부세 423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4억 3,96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90억 2,462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억 7,3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21억 346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억 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2,877억 1,393만 원 중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6.22% 증가된 1조 8,231억 5,913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0.56% 증가된 3,073억 9,742만 원으로,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16.33%가 증가된 1,571억 5,738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8억 8,000만 원, 저금리 지방채 차환 100억 원, 재가급여 지원 40억 2,000만 원,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 32억 1,000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사업 30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30억 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5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23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2억 4,000만 원, 모충동주민센터 신축 21억 7,000만 원, 제2매립장 조성 사업 20억 8,000만 원,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 20억 원,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 사업 19억 9,000만 원,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19억 3,000만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18억 9,000만 원,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8억 원,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 17억 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 16억 1,000만 원, 대성로 확장공사 14억 9,000만 원, 3봉안당 2층 보강공사 14억 5,000만 원,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14억 원,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12억 원, 스마트(smart)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 사업 29억 6,000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26억 4,000만 원,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 25억 4,000만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2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 14억 8,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 현안 사업과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황영호  이범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의원(35명)

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서지한남연심유재곤

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우균

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재정경제전문위원 김병욱

도시건설전문위원 김성국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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