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39회 제1호 본회의(2018.11.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시정연설(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최동식, 이재숙, 김미자,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홍성각, 한병수 의원 발의)
3. 2019년도 시정연설(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8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3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일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구 및 읍․면․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우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병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3일 접수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및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건을 포함, 모두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3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예산안 2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3일에 각각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및 2017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드렸으며, 청주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7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15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며 직지의 소중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직지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얼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난 2001년에는 이러한 직지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직지가 비단 청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 할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직지의 세계화를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된 청주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는 안타깝게도 직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국제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고인쇄박물관이 중심축이 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주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640여 년 전 직지를 탄생시킨 흥덕사의 절터 옆에 지난 1992년 문을 연 고인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인쇄박물관은 고인쇄문화와 관련된 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비롯하여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 고인쇄문화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인쇄박물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직지와의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단순한 문화행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직지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과 인류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기존의 직지 세계화를 위한 활동을 일관성 있게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고인쇄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예산만 소모시키며, 우리가 자랑하는 직지의 가치를 훼손시킬 뿐입니다. 둘째, 옛 선조들의 수준 높은 인쇄기술과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실례로 직지보다 약 70년가량 늦었지만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을 기념해 만들어진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내부에 구텐베르크의 작업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쇄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직지는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국민들을 비롯해 후세에까지 길이 보전되어야 할 선조의 정신과 문화가 아직도 그 안에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대다수의 강연과 전시가 지나치게 학술적이거나 시각적인 전시 위주로 운영되어 일반 시민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많은 거리감만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설이 공연 등 행사기간 중 펼쳐진 뜻 모를 공연과 국민생활관에 설치된 직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행사 부스의 운영은 관람자의 몰입도를 반감시켰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출한 본 전시관 또한 시민들에게 많은 허탈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시민들의 가슴에 어떠한 자긍심도, 어떠한 울림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체 없는 직지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지의 원본 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지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임에도 국제행사의 격에 맞지 않는 전시관 조성은 물론 끝내 직지 원본 전시를 성공시키지 못한 점 또한 실체가 없는 직지 행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직지의 원본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직지의 인류 문화적 가치가 많은 이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는 직지가 탄생한 지 642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족의 자긍심이 되어 주고 우리나라 기록문화 창달의 근원을 이룬 직지의 가치가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감명을 주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함께 웃는 청주”를 시정목표로 출범한 민선 7기 충북 청주시가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초심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전과 다르게 ‘소통하는 청주시’ 혹은 ‘소통하는 청주시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작 행정의 수요자인 85만 청주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소통 청주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범덕 시장님 이하 3,800여 공직자들은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지난 민선 5기ㆍ6기와 비교했을 때 차별되게 원칙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자신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아직까지 전혀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민원인들의 면담은 아예 창구가 닫혀 있을 정도인데 이러고도 ‘소통 청주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중에는 선거 전과 달리 청주시장님 얼굴을 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시장님 역시 많은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몸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고는 하시지만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손도 잡아 주시고 얼굴을 보여 주는 것도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스킨십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절대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청주시에서 품격 있는 생명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2년 임기의 청주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예운영과에서는 전과 다르게 모집공고 4. 제출서류 7항에 ‘최근 3년간’ 본인의 지휘 영상을 담은 디브이디 자료를 제출토록 했던 내용을 ‘최근’으로 변경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공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번에 한해서 민감한 전형 요강 내용을 공모부서 마음대로 바꿔 혼란을 자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고무줄 잣대로 모집공고 내용을 변경해도 이에 응시하는 대상자들은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85만 시민 아니,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주시 공직 내부인사는 물론이고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는 채용은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응시자들 모두가 청주시의 채용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 공모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응시자가 발생한다면 민선 7기 청주시의 인사채용 행정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근 3년간’을 ‘최근’으로 변경해 발생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투명한 채용관리를 위해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및 단원 복무규정 재개정을 통해 앞으로 청주시립예술단이 고품격 문화ㆍ예술을 지향하는 전국 최고의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최동식, 이재숙, 김미자,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홍성각, 한병수 의원 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0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9년도 시정연설(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과 시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청주시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상기하며 시정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2년 6월 27일은 청주와 청원이 하나가 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세 번의 실패와 수많은 갈등을 딛고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후손들을 위해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혜안으로 청주는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2014년 7월 청주시 출범 이후 우리 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두 지역의 자원과 힘이 결합되어 양적 확대는 물론 물질적 성장을 이뤄 냈습니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전보다 인구는 1만여 명, 지역 내 총생산은 9.1% 증가하는 등 지역의 역량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골고루 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그리 높아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대기의 질은 악화되고 사람이 설 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ㆍ문화자원이 즐비한 원도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간, 내부 공무원들 간 갈등과 보이지 않는 벽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청주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소명을 갖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청주시 백년대계의 기틀을 닦아 나가면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청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밑그림인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선정했고, 시민 및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뿐만 아니라 타 후보자 공약도 공약 사업에 과감히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본관 존치 여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등 의견이 나누어지는 주요 현안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 형식과 관행을 깨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일념하에 태풍 대비 재난 점검으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행사와 축제를 시민 중심으로 열고 권위적인 의전 형식을 타파하였습니다. 부서 간 연계와 업무 공유가 필요한 분야들은 소통과 협업 창구를 상설화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토론 중심의 협력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셋째, 국비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의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각종 복지시책 분담 등 의무지출액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부담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취임 첫 주부터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국비 세일즈(sales)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하수도 정비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틔게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중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청년들이 알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주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년 창업과 구직 지원 사업을 조기에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청주형 혁신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융합과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와 사회 변화 욕구가 높아졌으며, 결과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과정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폭우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전 생애 동안 시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며 빈틈없이 포용해 주는 것, 모든 시민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의 씨앗을 뿌려 주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시의회 의원님 모두 공동의 책무로 여기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은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의 초석을 놓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첫째, 안전이 기본 되는 든든한 안심 사회 둘째,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 셋째, 모두가 향유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 넷째, 창의가 넘쳐 나는 건강한 문화 실현 다섯째, 더불어 성장하는 잘사는 경제 발전 여섯째, 고르게 활력 있는 지역 간 균형 도모 일곱째,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저와 3,800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께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2019년도 분야별 시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기본이 되는 든든한 안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시민의 삶과 도시 유지의 기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난과 어려움도 감내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 여겼던 우리 시도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올여름에는 폭염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언제,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안전 빅(big)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재난예방 시스템을 완비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선 5기 재임 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내덕동과 충북대에 우수저류시설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여름 수해가 닥쳤을 때 해당 지역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수곡동과 복대동 상습 침수지대에 총 295억 원을 투자하여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바꾸겠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며 인도와 차도의 주인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 제9회 보행자의 날 행사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150개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8개소의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전도로 조성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중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외부요인과 지형적 특성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청주시의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0퍼센트를 감축해 더 나은 대기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생성 원인과 이동 경로, 화학적 반응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예측, 저감, 배출, 보호 4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자동차 2부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분진 흡입 차량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대형 사업장 청정연료 교체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의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오염원을 줄이려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내년에는 80억 원을 투입해 전기버스 15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노선체계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차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세대당 자동차 대수는 1.02대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 가족과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4년간 총 670억 원을 투입, 무심천과 미호천 그리고 각 지천의 생태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공원 일몰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도심 내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미세먼지와 열섬을 막아 주고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어 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일몰제 대상 지역을 시민의 공원으로 지켜 내겠습니다. 공원 보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의원님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향유하는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요 국의 보호무역 정책,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우리 경제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모든 계층을 포용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뤄 가야 할 포용의 비전은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균등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은 살뜰히 보살핌을 받고, 청년은 꿈을 펴고, 장년은 안정을 누리며, 어르신은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복지는 시정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거, 문화,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가 복지이며, 소비재가 아니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내년 예산안 중 복지예산 비율은 청주시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의 4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은 모든 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에 정부와 함께하는 복지시책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635억 원, 아동수당 492억 원, 영유아 보육료 9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총 2,350호의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자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365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혼남녀 청춘캠프, 부부소통 콘서트, 가족친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수요자 중심 보육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도시를 환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창의가 넘쳐 나는 건강한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관광 진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결됩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문화와 놀이입니다. 일본에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배용준과 전 세계를 매료시킨 방탄소년단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미래가 문화에 달려 있다는 신념을 갖고 청주를 1,500년의 정체성을 가진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심천 동쪽 지역을 1,500년 역사 고도의 특성을 살려 역사문화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일대를 사적공원화하고 사직동 추모공원, 고인쇄박물관, 백제유물전시관, 정북동 토성, 상당산성을 잇는 역사ㆍ문화 콘텐츠로 연결해 장기적으로는 육거리, 시청사, 청주대를 거쳐 내덕칠거리까지 문화특구 성격의 차없는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이야기를 품고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부모산 주변을 일제 정비하는 등 부모산 명소화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역사적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중심으로 공예클러스터, 동부창고,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전시켜 가는 한편, 예술 꿈나무들의 창작공간 지원과 365일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통해 청주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4년간 총 581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생활체육공원, 오창야구장,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관광은 일자리 창출 계수가 가장 높은 굴뚝 없는 미래 전략산업이자 시민들의 휴식 욕구를 충족해 주는 융ㆍ복합 분야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 그리고 전통공예문화예술촌을 연계한 동남권 테마별 힐링(healing) 관광지를 특화 육성하는 한편, 바이오(bio)ㆍ뷰티(beauty) 등 새로운 관광산업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음식 문화의 원형 기록인 반찬등속을 전거로 하여 청주의 전통 한정식을 복원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생명축제, 공예비엔날레, 젓가락 페스티벌 행사 등 지역 대표 축제를 알차게 기획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유기적으로 엮여 상승효과를 낸다면 관광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육문화도시로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시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총 181개 학교 10만 3,000명의 학생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 사업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급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지역 농가 활성화와 판로 확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함께 상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성장하는 잘사는 경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외적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가계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꿈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고, 청년 열 명 중 한 명은 실업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청년들이 활력을 가져야 지역에도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내년도 경제 예산 투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두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3만 개 이상의 공공형 일자리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51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안전을 보강하고 문화를 접목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15개 시장 및 1개 상점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청주사랑론(Loan) 등 정책자금 지원, 자영업자 점프 업 스쿨(jump up school) 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즉, 양질의 일자리 확충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복, 성장, 참여를 목표로 한 청주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 강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역량 개발 지원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 내실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바이오ㆍ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등 청주형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 교통, 도시계획, 도시재생, 환경, 청소, 복지 등 행정 분야에도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에 비해 생활 여건은 취약하고 난개발로 농촌다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송, 옥산, 미원, 내수, 문의, 남이 등 4개 구 농촌 지역에 총 376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촌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촌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하여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에도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합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농업 생산, 유통과 주민 휴식 기능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첨단기술 적용,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을 통해 농업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교류의 매개체이자 도농 상생의 대표 사업인 로컬푸드(local food)는 참여 농가와 장터를 15% 이상 늘려 가겠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는 농업 축제의 장입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시의 우수사례가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고르게 활력 있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심천 동쪽의 우암산과 산성까지는 1,500년 고도의 전통 문화도시로, 무심천 서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아우르는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을 둘러싼 농촌 지역은 도시화가 아닌 목가적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전원마을 성격의 윤택한 농촌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오송은 식약처를 비롯한 국책기관과 첨단 기업, 수많은 연구시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입니다.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600여만 평의 대단위 바이오밸리(Bio Valley)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오송이 대전, 천안, 세종시를 아우르는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발전 전략 수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총 148억 원을 배정하여 바이오헬스기관 연구ㆍ개발 및 시설 건립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지원, 청주전시관 건립,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다목적체육관 조성 등 오송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쏟는 한편,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순환철도 오송 경유 등을 적극 건의하고, 단기적으로는 BRT(Bus Rapid Transit)와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 청주시 발전의 중심축이었던 원도심이 슬럼화되면서 정주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원도심 쇠퇴 문제를 국가 차원의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우암동, 운천동, 내덕동이 뉴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은 살리고 창의성을 더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로시설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차 우회도로 북일∼남일 구간,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고은∼지북 간 국도 25호선 확장공사와 청주역∼옥산 도로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심 내 도로 개설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위주,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혁신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바꾸겠습니다.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 격변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상의 힘으로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사람, 과거를 고집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공무원이 많아야 지역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이에 주요 직위 공모제 운영 등 인사를 혁신하고, 능력 있고 의욕 넘치는 젊은 직원들을 본청으로 과감하게 발탁하여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ㆍIOTㆍ빅데이터 등을 이해할 줄 아는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과제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직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글로벌(global) 시대, 편협한 시각으로는 국내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시 직원과 언론인, 전문가들이 해외 우수사례를 함께 보고 배워 시정에 창의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절과 통제 중심의 기존 사무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켜 융합과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내외 혁신 기업들은 사무실을 개방과 협력, 창의 중심의 스마트(smart) 공간으로 바꾸어 생각의 변화가 경쟁력이 되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청사 본관 3층 사무공간을 혁신하여 조직문화를 바꿔 가겠습니다. 융합의 기능을 하게 될 넓은 공유 공간인 중앙 아트리움 마련과 좌석공유제도를 통해 부서 간, 직급 간 칸막이를 없애 창의와 재미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로 환골탈태할 본관 3층은 직원들의 사고와 조직문화를 바꾸고 청주의 미래를 밝혀 줄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차 지어질 청주시 신청사의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는 단순히 공직자만의 행정사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야간에도 시민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역동성 넘치는 개방형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시의 대표 소통창구인 청주1번가 정책플랫폼을 실질적인 온ㆍ오프라인(on-off) 시민참여 공간으로 구성하고, 각종 행정 추진 시 공무원 주도가 아닌 시민의 시각이 입안 단계부터 사업 계획과 감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신문고의 기능을 넣어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시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제도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구청장에게 과감히 위임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소통과 공감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장과 읍․면․동 공무원들이 수시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행사와 주민 의견은 구청장이 꼼꼼히 챙기고, 시장은 대외적 활동, 미래 비전 구상과 실천을 통해 더 발전된 청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저부터 더 열심히 듣고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의 역할은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이 청주라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엮여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현시대가 지향하는 가치와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치열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내년 예산은 민선 7기 시정방침인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한 서민 생활 안정, 안전환경,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8.3퍼센트가 증가한 2조 3,3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396억 원, 특별회계는 2,957억 원입니다. 보여 주기 위한 일회성 성과 위주의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만큼 각종 문화ㆍ체육시설과 환경 기초시설 등 지역 밀착형 생활 에스오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분야별ㆍ지역별로 골고루 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영역은 현실 공간에 머물지 않고 가상 공간으로 확대될 것이고, 상상력과 창의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가 미래 원동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초연결사회로 갈수록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행정생태계를 아우르는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세상이 확 변할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저는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경청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포용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삶을 시가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청주”, “함께 웃는 청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2019년도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포럼회,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청주시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설명회에 각각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석을 해야 한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퇴장)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2018년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청주시장에게 이송이 되었던 조례안으로 2018년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의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 의결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즉,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원안으로 가결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김항섭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 오는 2019년에도 밝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발의ㆍ의결된 조례를 재의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검토한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취지와 상충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태양광발전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확대하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기간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일정 공급비율 이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항에 어긋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까지 올리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와 도의 태양광 보급 사업과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개정조례는 부칙에 경과 조치가 누락됨으로써 조례 개정 이전 이미 태양광발전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행정쟁송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어 민원 소지를 예방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태양광에너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서 국가 및 타 자치단체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림과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저해하는 등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시민들이 친환경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언식 의원 거수)

예,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논란을 상기시킨 점에 대해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여름철 조금만 비가 내려도 토사가 하부로 밀려 농지와 세천을 매몰시키는 등 인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인접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빛 반사 피해와 농촌 경관을 망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막아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가 있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10월 12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19일까지 7일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 심사 이전에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시 과도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되었고,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제한거리와 경사도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했다는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고, 본회의에서 또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10월 29일 집행기관 관계자와 농업정책위원회 집무실에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도시계획과장과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으로부터 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되어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사와 함께 재의에 관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팀장에게 입법예고 한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몰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입법예고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뒤돌아볼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서만 개정을 한 것으로 재의 요구는 수렴하지 않을 뜻을 밝혔으나 이후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시설을 청주시 모든 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이격거리 이상 설치는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미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시설면적 50㎡, 농촌지역 150평방미터까지는 이 조례안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일정 거리 이상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괴산군과 제천시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가 과한 점이 있다 보고 집행기관에서 재의를 요구하고 있고, 재의 요구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법인, 기업체 등이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기관이 재의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해당 법령은 본 조례 개정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전기사업 허가내역 65건 중 집행기관에서 적용 근거로 제시한 법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자들이 과한 조례라고 이의를 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재의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제 입장이 반영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재의가 통과된 후에는 저 또는 동료의원 중 해당 조례의 과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개정 발의하여 집행기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번 재의 요구가 그대로 부결된다면 본 의원이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제시합니다. 전자식 공개투표를 요구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수 의원 거수)

예, 한병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한병수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의자의 찬성토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시면 해당 안건은 원안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반대하시어 의결정족수에 미달이 되면 해당 안건은 부결되어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주시고,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전광판에 30초의 투표시간을 확인하시고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 중에서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 중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찬성하실 경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청주시장이 재의 요구한 대로 부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자, 다시 한 번 찬성과 반대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찬성을 누를 경우와 반대를 누를 경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박종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실 경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신언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청주시장님이 재의 요구한 대로 부결되는 것입니다.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석 버튼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은 3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투표를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 시작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52분 투표시작)

투표 시작하세요.

  (전자투표)

(11시53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38명이며,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등 각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5명)

김영근변은영신언식임은성임정수

  반대 의원(28명)

김기동김미자김병국김성택김용규김은숙김태수김현기남일현박노학

박미자박완희박용현박정희변종오안성현양영순유광욱유영경이완복

이우균이재숙정태훈최동식최충진하재성한병수홍성각

  기권 의원(5명)

이영신이재길이현주전규식정우철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윤여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