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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1차 본회의(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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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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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1月 20日(木) 10時00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시정연설(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시정연설(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12분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복수 부시장님께서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으로 인사 발령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김홍년 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4회 청주시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이완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이 제출되어 모두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8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청주시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시민과의 소통에 전념하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취임 후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통합청주시의 안착을 위해 노고가 크신 3,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시는 오랜 산고의 세월을 거쳐 지난 7월 1일 자로 역사적인 통합청주시의 출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가 환호하며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출범한 지 5개월이 된 지금의 우리 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멀어진 듯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통합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을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청주ㆍ청원 통합이 결정되자 정치권에서는 2013년 1월 여야 합의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식에 참석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합청주시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정부예산안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조차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닌 이승훈 시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부처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읍소하고, 국회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방문해 협조를 부탁하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청주시민 역시 황당한 정부의 처사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청주시의회에서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정부청사와 국회를 방문하여 약속이행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안에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던 설계비가 다행히도 국회 안행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의 통과 여부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현실은 국회의 결과만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출범에 따른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오직 국비 지원만을 쳐다보고 있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도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청주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적 역량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의 일을 위기를 기회로 승화 발전시키는 청주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의 결집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행정적인 통합은 이루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이제 통합을 넘어 통합청주시의 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 시작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청주시의 발전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열망과 청주시의 사명감과 청주시의회의 열정적인 활동이 융합되어 청주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도로변, 산, 물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국에서 유입된 동식물로 인해 우리나라 토종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지구의 소중한 생물자원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3개 회원국이 모여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열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이란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의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의 삶터를 총칭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삶을 영위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없이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UN 3차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의 31%가 멸종하였고 20∼30년 내로 지구 전체 생물의 25%, 즉 1/4의 생물이 멸종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년 남한 면적의 2/3가 넘는 700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생물을 재료로 하는 바이오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마구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생물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며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까지 1,128종의 외래 동식물이 유입되었고 그중 16종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과연 몇 종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에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등이 뭍과 물에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도심 속 생태 보물창고를 이루고 있지만 돼지풀, 황소개구리 등 외래 동식물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심천 둔치는 달뿌리풀, 갈대, 물억새, 애기부들 등이 자라고 있지만 북미대륙에서 자라던 가시박, 돼지풀, 아까시나무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이 빠른 속도로 세를 넓혀 가고 있고 또한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과 외래 어종 배스, 블루길 등이 무심천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홍날개꽃매미(일명 중국매미)가 과수농가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등 동식물을 망라한 외래종의 유입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토종 어종인 가물치가 유입되어 그들의 토종 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이 피해를 본다 하여 외래 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독극물을 살포해서 멸종시킨 후 그들의 토종 어종을 방류하는 것을 TV를 통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배스와 블루길의 천적이 가물치인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조속히 대청댐을 비롯한 저수지와 소류지의 외래 어종 실태 파악을 하여 이미 유입된 곳과 안 된 곳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낚시 동호회, 환경단체 등 민관이 함께 철저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오송읍 공북저수지에서 외래 어종 퇴치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외래 생물 퇴치를 위해 보상금까지 내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종 외래 동식물 퇴치를 위해 물가에는 천적인 가물치를 방류하고 무심천ㆍ미호천변을 뒤덮고 있는 가시박, 돼지풀은 공공근로나 환경단체를 투입해서 봄철 발아시기에 싹을 잘라 최대한 번식을 못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5년을 청주시 외래 동식물 퇴치의 해로 지정해서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4대 강 사업으로 농지가 유류지로 변하면서 가시박, 돼지풀이 급속도로 들과 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희귀 동식물의 천국이던 우리의 무심천, 미호천이 외래 동식물의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청주시 위상에 걸맞게 토종 생물을 지키고 외래 생물을 퇴치하여 첨단산업과 신토불이 자연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청주시를 지켜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8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5년도 시정연설(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28분)

○의장 김병국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6기 청주시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민선 6기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5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85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3,300여 청주시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청주보다 먼저 통합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사례를 보면서 지역 간 반목과 불신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의 근간인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지난 9월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75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화원을 제외한 44개 민간 사회단체가 통합을 완료했으며, 옛 청주ㆍ청원 공무원 간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학연과 지연을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는 등 현재까지 45개 사업을 완료하고 30개 사업을 주민 갈등 없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민선 6기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토론 중심의 테마형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도시담당관과 관광과를 신설하는 등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 분야 주요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도 다졌습니다. 셋째,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했습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 3차 우회도로 건설 등 50대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진방식을 개선해서 예산절감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기반을 마련했으며,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청주읍성축제, 청원생명축제, 청주공예페어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문화도시 청주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제20회 세계농업기술상 기관단체 부문 대상과 2014.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 한국 대표도시로 선정되는 등 청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시민과의 토요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 달여 동안 43개 읍ㆍ면ㆍ동을 순방해서 시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흘려버리지 않고 경청해서 막힘없이 소통되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조직혁신과 청렴마인드 제고로 청렴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중심 청렴행정 선포식을 개최하고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마련했으며, 맞춤형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시장 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대내외적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상황으로 기업 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서민가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등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예외가 아니며, 통합에 따른 통합비용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통합시청사 건립 등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청와대, 중앙부처 등을 수없이 방문해서 건의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비가 국회에서 반영되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마지막까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매우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기대도 갖게 됩니다. 지난 7월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우리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는 12월이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3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52개 기관, 1만 6,000여 명의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정부 세종청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또한, 내년 3월 오송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국이 실질적인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전국 유일의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역인 KTX 오송역은 청주국제공항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2015년은 신수도권 시대를 선도하는 중부권의 핵심도시 청주의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민선 6기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3,3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목표인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분야별 시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투자와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 제3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재정비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으며,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유치해서 청주국제공항을 관광과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낙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청주1ㆍ2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해서 첨단테크노밸리(Techno Valley)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ㆍ학ㆍ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주권대학협의회와 연계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로드맵(road map) 구축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글로벌(global)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청주시 기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기업인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인들의 사기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칭 청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경제성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자유무역협정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한ㆍ중 FTA 체결이 전격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그들의 생활수준은 경제발전에 비례해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ㆍ중 FTA 체결로 농업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시장을 개척할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우한시 등 자매도시와 교류단을 상호 방문토록 하는 등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으며, 농업인들이 농기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기계 순회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고 순회수리용 부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 품질의 청원생명쌀을 육성하는 등 청원생명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등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청주대교 보수ㆍ보강, 위험도로 개선, 안심마을 만들기, 스쿨존(school zone) 시설 등 시설적인 면에서의 투자는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시민 생활안전 문화운동 전개, 안전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서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무심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대책을 추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매립장 확장과 청주제2매립장 조성, 청주제2소각시설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를 확대 운행하고 천연가스와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공급을 지원해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도심 재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인 상당구청사와 흥덕구청사 건립을 위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예산 반영 추이에 따라 시청사 건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 지역별ㆍ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권역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구 KT&G 및 주변지역을 창조경제중심지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방서ㆍ호미ㆍ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촌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ㆍ포장하고 농촌마을 연결도로망을 확충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3차 우회도로의 강서교차로가 금년 말 임시 개통되고 내년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역에서 옥산 간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생발전의 상징이기도 한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과 산성~무성 간 도로 확장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피콜 차량 2대와 저상버스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농촌지역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공영버스를 증차해서 운행하겠으며, 공영버스 운행이 어려운 읍ㆍ면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북부권 환승센터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서민들의 삶은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 나눠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내실화해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방문형 복지 돌보미단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8만 5,0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10%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추세에 맞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이나 창업 희망 여성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활동 지원과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전통과 창의가 있는 품격 높은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청주시는 금년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 한국의 대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중국의 대표도시와 함께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2015. 청원생명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체육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을 건립하고 농촌지역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국민체육센터와 청주스쿼시전용구장을 설립하는 등 체육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서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권역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책읽는 청주’와 같은 시민독서운동을 더욱 확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신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내년에도 토요데이트를 진행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나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원로와 교수,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청주시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통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상당구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아이도(aido) 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가칭 믿음청주 범시민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6% 증액된 1조 9,62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85억 원, 특별회계 3,24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이 각각 59억 원, 16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과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한 도비보조금의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선 6기 시정방향인 “일등 경제 으뜸 청주”에 맞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으며 상생발전과제 이행과 품격 높은 교육ㆍ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예산은 1,034억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5%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으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3,300여 공직자 모두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청주시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2015년도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등 각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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