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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3회 제1호 본회의(2019.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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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2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재숙, 이영신, 홍성각, 임은성, 박완희, 김미자, 이우균, 박정희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1건을 포함,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접수사항으로 홍성각 의원님과 전규식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김현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김항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청주시민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만든 추모비가 아직/지금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모비를 세우는 문제만이 아닌 청주시민들의 마음이 외면되어 온 것이기에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간곡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비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봉하마을의 추모비 이외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모금을 통해 만든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을 화장했던 수원시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10년 전 우리 청주시민들의 손으로 만든 추모비입니다. 한번 화면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전에는 저 뒤에 방치되고 있다가 그래도 개인에 의해서 10년간 보관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2012년 일부 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마는 수원시립화장장인 연화장에 가로 6미터, 세로 3m 크기의 원형 추모비를 수원시의 허가를 받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민들이 만든 추모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추모비는 2009년 상당공원에 설치하려 했지만 당시 민선 4기 시장님이 이끌던 청주시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추모비를 둘 곳이 없어 어느 성당의 마당에 두었다가 다시 청주 문의면 마동리 두메산골의 한 미술공방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쓸쓸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시민추모위원회는 2011년 충청북도에 추모비를 청남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충청북도는 ‘추모비는 대통령 유물이 아니며,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금까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절과 예의의 본고장인 우리 청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추모의 마음으로 건립된 추모비가 정치적 갈등에 의해 방치된다는 것은 이념을 불문하고 세상을 떠나신 일국의 대통령, 아니 한 고인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추모비가 방황하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마저 떠돌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에 한범덕 시장님에게 제안드립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추모비가 청남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청남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충청북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고,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과 조형물들이 설치된 청남대야말로 추모비가 있어야 할 최적의 장소라는 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이자 역사적 공간인 이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가 세워진다면 청남대를 찾는 국민들에게도 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외면당했던 청주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이념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지금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5월 23일, 10주기를 내일로 앞둔 이 시점에 이제는 이념을 넘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배우는 성숙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시대에 걸맞게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추모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당신의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추모비에 새겨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청주시 행정이 시민과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함으로써 “함께 웃는 청주”가 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청주시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협력이 필요했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부서 그리고 민간전문가들과 상호 협력하여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요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며 모범적인 소통행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청주시 행정은 이러한 소통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오랜 청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우리 청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홍보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는 독서대전추진협의회와 지역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향후 도서관은 책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전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의미는 단지 3일간의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청주시민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전국 간의 책 문화 활동들을 교류함으로써 청주 지역의 다양한 독서문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참여를 넓히고 전국과 지역 책 문화 활동 현장들과 소통하며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이 필요한 사안으로 청주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룡공원은 청주 중심 생태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청주시민들은 2003년부터 시작한 원흥이방죽 살리기 운동을 기억합니다. 이 운동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인하여 청주시의 생태환경이 무너진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면서 청주시는 새롭게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실내 이산화탄소의 증가 문제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도시공원 민간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게,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시청사에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려던 한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원들에게조차 시청 현관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심의가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이슈인 도시공원 민간 개발 관련 안건 심의를 서면 심의하였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시한 처사입니다. 청주시가 소통을 포기하고 일방행정과 행정편의로 가겠다는 선언처럼 여겨지는 까닭입니다. 청주시에서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감추고 있었고, 도시공원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를 알기도 전이라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청주시와 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좁혀가며 상호 논의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은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한 치의 변경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하는 청주시장’을 중점 표어로 내세웠습니다. ‘소통하는 청주시장’은 단지 광고성 문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시정을 소통으로 펼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만약 그 소통을 막는 행정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재숙, 이영신, 홍성각, 임은성, 박완희, 김미자, 이우균, 박정희 의원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2명)

김은숙하재성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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