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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5회 제1호 본회의(2019.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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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영신, 최동식, 이재숙, 전규식, 윤여일, 임은성, 정우철, 홍성각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하재성  회의 진행에 앞서 한범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정기인사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시의회와 함께 협력하며 청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복지국장입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박철완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입니다. 남기상 흥덕구청장입니다. 이열호 청원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3분)

○의장 하재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규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무영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신은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황승서 의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과 영전을 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와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오늘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7건,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을 포함하여 모두 2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6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며 시민들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끝없는 위민봉사에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종철 전문위원, 정윤 주무관, 남지현 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염을 담아 특별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버려진 청주시의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짓밟힌 청주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본 느낌입니다. 아니,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은 아닌가 하게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예술작품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대해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국정원 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국제공예비엔날레 출품작들이 널려 있습니다. 작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서지고, 넘어지고, 형태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건 방치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잠시 장소를 옮긴 ‘보관’이라고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관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하고, 도난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문이 있어야 그나마 보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지붕이고 주변 공원 벽이 담이 됩니다. 문은 따로 없고 누구나,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입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초가 자연 위장막이 되어 주고는 있어 일반인이 보아도 그냥 쓰레기 정도로만 보이는 상황이라 도난 걱정은 없어 보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실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말 그대로 부주의로 인한 잘못을 말하는데 이번 문제는 감히 단언컨대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당연하게 행한 중대한 행정의 과실입니다. 작품을 대하는 청주시의 모습을 보면 국제공예비엔날레를 치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자격을 운운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예술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예술에 대한 지독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때려치우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작가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미술계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무슨 염치로 또다시 공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위 일을 벌이는 공무원들에게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묻는다면 무례하고 과한 질책입니까? 문화도시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문화도시라고 부르는지 이제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문화도시라는 간판을 내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지, 아니 더 나아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무치라 해도 무방할 일입니다. 정말 무지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시장님이 직접 보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후 시장님의 입장을 85만 청주시민들에게 밝히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 관련 모든 작품의 관리 권한을 청주시의 미술관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예술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백 점의 다른 작품들 상태도 궁금합니다. 망실로 처리된 작품을 포함한 모든 작품의 철저한 조사와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분평, 산남, 남이, 현도를 지역구로 둔 행정문화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년 동안 고민해 온 옛 국정원 부지에 문화ㆍ예술 공연장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에는 시립예술단을 비롯해 청주예총, 민예총 등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청주대, 서원대, 충북예술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함께 활발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정기공연을 비롯해 해외 초청 공연과 목요공연, 브런치(brunch)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악기 손상이라든가 예술단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울림이 큰 북이나 징을 쓰는 국악단의 경우는 장소의 협소로 난청을 호소하는 단원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주예술의전당 전시실도 국제행사와 국내의 큰 행사들을 치르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청주시에는 문화ㆍ예술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공공시설이 세 개 있습니다. 1995년에 지어진 청주예술의전당은 해마다 600여 차례 수준 높은 무대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곳은 관람객석이 1,789석이며, 2013년 9월에 청주시민회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만든 아트홀(Art Hall)은 710석의 규모입니다. 또한, 1992년 학생회관으로 개관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좌석 수는 1,032석인데 이를 모두 합한 청주시 공공시설의 공연장은 3,531석으로 2018년 12월 정부 지정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같이 선정된 천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주시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전주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1만 1,815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민간 공연장을 제외하고도 7,400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옛 국정원 부지는 20년이 되도록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청주지역 구도심에 위치한 옛 기관 터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서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곳이 있는가 하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지역이 장기간 슬럼화되기도 합니다. 옛 국정원 자리는 2003년에는 여성교육센터, 2008년에는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종합문화공간, 2015년에는 체육시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건립하려 추진하였으나 현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옛 국정원 부지의 주변을 살펴보면 바로 아래에는 시립미술관이 자리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아트홀이 있으며, 바로 옆에 청주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문화ㆍ예술벨트로 묶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명품 예술공간입니다. 이는 지역 특색을 이어가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기 위한 최고의 공간이며, 더 나아가 현재 겪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연습실 문제 해결과 대관이 어려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공연장 부족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대도시는 케이팝(K-Pop)을 통한 외국인 유치와 다양한 실험극, 패션쇼, 마당극을 할 수 있는 중앙에 무대가 있는 아레나형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공연장이 부족한 청주시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 국정원 자리에 문화ㆍ예술 공연장이 들어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 지역의 어르신들이 매일 땡볕에 더위를 피해 골목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며 무더위쉼터라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골목길에 더위를 피해 여러 분의 어르신들께서 남의 집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해당 부서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를 요청하였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여 금천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 직접 부탁을 드려 천막을 제작해서 골목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설치를 못 하게 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던 중 올해 초 급기야 아예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 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통장님 두 분이 명단을 저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본청 노인장애인과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 민원 내용을 지난 6월 중순경 직접 전달하고, 6월 27일 양쪽 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거리 제한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경로당 신규등록 지침을 보니 ‘시장님께서 예외로 인정을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제가 직접 시장님께 설명을 드린 후에 허락을 받고,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다시 전달해 드렸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동네 분들에게는 시장님께서 특별승인을 해주셔서 잘될 거라고, 검토 중이니 기다려 보시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날씨는 한여름이라 푹푹 찌고 이제나저제나 답변이 오기만 기다리다 담당부서에 또 찾아가서 물어보면 ‘의원님, 구청에서 잘 검토 중이니 기다려 보시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지 시간은 두 달이 흘러 관계자들을 의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또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민원인들이 80명이나 서명하여 요청하고, 시장님이 허락하고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도 함께 가고 직접 담당부서에 제기한 민원인데도 이렇게 한세월 답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더 처리가 엉망일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8월 초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의회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관계자들에게 처리 과정을 따졌더니 이틀 오후 8월 9일 그제서야 아무런 말도 없이 불가하다는 업무보고만 슬그머니 올리고 담당과장은 휴가를 떠나 버렸습니다. 청주시가 공무원이 4,000여 명,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는 특례시를 요청하고는 있으나 작은 민원 하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못 하는 책임자들을 볼 때 또 민원 내용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만 하고, 최종 결정권자의 허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후의 혹시 모를 책임감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검토만 한다고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담당책임자의 자의적인 생각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청과 구청 사이에 핑퐁 게임으로 시간만 끌다가 민원인들이 지쳐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없었던 거로 덮어 버리는 이런 민원 처리 풍토를 볼 때 청주시의 미래가 참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웃는 청주시”가 아니라 민원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만 웃는 청주시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시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와 책임자는 내 일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정성껏 그 사안을 검토한 후에 그 민원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가부를 빨리 결정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원이 어떡하면 가능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부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여 민원을 접수한 시민과 함께 웃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지길 기대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영신, 최동식, 이재숙, 전규식, 윤여일, 임은성, 정우철, 홍성각 의원 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9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하재성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심도 있는 구성을 위해 제3차 본회의 때 상정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김성택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은숙

농업정책전문위원 임은규

도시건설전문위원 정무영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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