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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1호 본회의(2019.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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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김미자, 홍성각, 전규식, 임은성, 이재숙, 이현주, 박완희, 이우균 의원 발의)
3. 2020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병국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하재성  네.


김병국 의원(의석에서)  부시장님이 무슨 행사에 참석하셔서 지금 의회 출석을 못 하셨는지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재성  오늘 오송과 청주공항 연결도로 개통식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저도 참여 요청이 있었지만 본회의 관계로 참석지 못하고 부시장님께서 대신 나가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의원(의석에서)  몇 시입니까?


○의장 하재성  10시입니다.


김병국 의원(의석에서)  알았습니다.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9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우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모두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19일 배부하였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8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15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4,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과 희생과 봉사의 사고로 점철된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공직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지이며, 취지라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불투명하고, 공직자의 책임 회피식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일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검증과 견제장치 없이 구성ㆍ위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청주시의 위원회가 자체 사업 계획을 위한 형식적 장치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7년 145개, 2018년 146개, 2019년 152개 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52개 위원회에 2,18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도 있고, 상호 유사한 위원회와 위원회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으며, 이러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행정의 실력 과시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로 쓰일 때도 있고,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 무마용 또는 면피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내역을 보면 2017년 3억 1,500만 원, 2018년 4억 1,100만 원, 2019년 6억 4,100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청주시 행정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정책으로 관리와 합리적인 성과를 위한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례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역시 파악ㆍ검토해서 과단성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사 위원회는 관련 규정이나 조항을 손질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단체장의 눈치 보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역 개발 등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위원들도 성실히 임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웃는 청주시”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청주시의 허가취소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북이면의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집행기관의 능동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2004년 허가 이후 스물세 번의 처벌 이력이 있는 상습 위반 업체입니다. 적발과 처벌의 과정도 청주시가 직접적인 적발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피해 민원에 의한 피동적인 적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악취가 너무 심해져 그 원인을 찾던 중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과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과 해당 업체가 제작한 불량 산물 비료로 인해 진천, 증평, 세종 등 인접 자치단체가 침출수 및 악취 발생의 피해를 당해 지역 망신을 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피해 주민의 제보로 해당 업체가 청주시의 변경 동의 없이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18일 허가취소 처분 통보를 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지금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준비하며 시설 개선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15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개선의 노력도 없다가 영업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니 이제서야 개선하겠다는 보여 주기식의 대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을 일삼는 업체를 적기에 적발하고 조치하지 못하여 기업주가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참기 어려운 악취를 풍기며 마을 도로를 왕래하고, 소음과 진동,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숨 한 번 편히 못 쉬는 고통을 15년이나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얼마 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인접한 증평군에서는 청주시의 업체 폐쇄 확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해당 업체의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일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시장님의 우리 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 발표에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자회견 후 소각장 추진 업체는 4년 전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협약 이행을 촉구했고, 일부 인사는 업무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견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 협약서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하였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동일한 결론을 보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데 해당 협약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도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질의하였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위한 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할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업체는 무효인 협약서를 손에 쥐고 수익적 허가처분으로 소각장 부지 2개, 매립장 2개를 얻었고, 파분쇄시설,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건조시설을 추진 중인데 ES청주 매립장의 매립용량 130만 세제곱미터는 6년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다른 한 손에는 천문학적 이윤을 움켜잡았으나 우리 시 환경은 악화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오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중요한 협약이 몇몇이 주도해서 밀실 체결한 것도 모자라 업무협약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무효소송과 폐기물처리시설들의 인허가에 대해 집단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전임 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 체결로 법과 제도가 청주시의회에 부여한 의결권을 침탈하였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 소각장ㆍ매립장 인허가에 있어 위법한 수익적 행정처분은 있었으나 시민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어 청주시 행정윤리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겠지만 전대에 잘못되고 위법한 행정과 무효인 협약서를 당대에 시정하지 않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협약서 체결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협약서 무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행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무효인 협약서로 막대한 혼란과 왜곡을 초래한 그간의 청주시 행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즉,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위민행정이 되고, 의회와 시민의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투명한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하재성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김미자, 홍성각, 전규식, 임은성, 이재숙, 이현주, 박완희, 이우균 의원 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20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의 가치가 꽃필 기반을 다졌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시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청주시의 비전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철학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시민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시정운영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비판하며 더 성장하는 청주시를 만들고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저성장, 디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이른바 제로 이코노미(economy) 시대의 위기를 비켜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부모들이 피땀으로 일군 물질적 풍요와 형제들이 의기로 얻어낸 민주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넘어 이제는 국가의 시대에서 분권과 지역화로 대표되는 지방화 시대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성장보다는 분배를, 안정보다는 혁신을,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산을, 조직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분권과 개인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너무도 빨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들어 내는 마찰음이 때로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가치가 전환되는 시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각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정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한 걸음의 양보와 협력이 보다 나은 청주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변화를 선도했던 청주시민의 저력과 시민의 열망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청주시의 진정성이 함께한다면 변화의 파고를 넘는 일은 생각보다 수월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청주시는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취임식 없이 태풍의 현장에서 임기 첫날을 맞이했고, 수많은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청주시는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빠짐없이 챙겨 들었습니다. 그 바람들로부터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 청주시의 주인이 될 미래 세대를 위해 소통과 협력이 일상화되고 창의가 꽃필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하는 일,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앞으로 100년 산업 지도의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는 일을 시정의 우선 가치로 삼고 내실 있는 4년을 보내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진통도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 미세먼지와 소각시설 집중화 등의 현안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공론의 장으로 적극 끌어들여 오히려 첨예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비판도 들었습니다. 특히, 특색이 없고 재미없는 도시라는 지적은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청주시에게는 가슴이 아픈 일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내고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청주를 만들기 위한 청주시의 대원칙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신뢰와 포용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만드는 일,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현세대의 땀의 결실을 미래 세대와 나누는 일, 그리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청주라는 공간은 균형과 공존, 청주라는 공동체는 포용과 공평, 청주의 미래는 혁신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협치와 신뢰, 상생의 원칙으로 시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정부는 얼마 전 513조를 넘기는 슈퍼(super)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수입은 1.2퍼센트 늘어났지만 총지출은 9.3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재정의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퍼센트 늘어난 2조 4,880억 원입니다. 처음으로 2조 4,000억 원을 넘겼지만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19년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72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든 대신 복지보조금을 포함한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94퍼센트인 1,264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보조 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1,041억 원이 늘어난 9,407억 원으로 일반회계 구성비의 43.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와 보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오히려 전년보다 100억 원이 줄어 6,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당면 현안인 도시공원 매입, 시청사 건립 등 우리 시의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재정적 난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청주시의 의지가 바람직하게 결합하여 균형과 공존, 포용과 공평, 혁신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고심이 많았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노동의 땀방울이 우리 예산의 근간임을 잘 알고 있기에 내 삶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하나도 없도록 빈틈없이 따지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2020년 청주시 예산안을 첫째, 균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공간의 질을 높이고 둘째, 포용과 공평의 원칙 아래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며 셋째,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으로 묶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4,000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손을 맞잡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균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입니다. 도시공간은 그동안 끊임없이 변모해 왔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대변하는 고층 건물과 잘 정비된 도로망은 효율과 집적의 논리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의 과실을 좇아왔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이는 외형적 성장은 도시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번듯한 마천루를 남겼지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관계의 가치를 잊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땅은 가치보다 가격으로 평가받았고, 도시의 오랜 유산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지반 침하와 대기질 악화, 속도 중심의 교통문화가 사람과 도시를 병들게 했습니다. 또한, 경쟁적 개발은 우리가 사는 곳을 어느 곳과 비교해도 특색이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발 흐름에서 소외된 이들은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억의 총합이자 도로보다는 거리가, 직선보다는 곡선이, 속도보다는 안전이 보장받는 동시에 자연과 공존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곳입니다. 물론, 도시의 기억이 오래되지 않은 곳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안심사회 조성에 219억 원, 지속가능한 순환도시 만들기에 763억 원,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에 301억 원, 사람 우선의 도로ㆍ교통 인프라를 위해 427억 원을 투자합니다. 항상 강조해 왔던 것처럼 시정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안전입니다. 물은 근원적인 자원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데다 순수 시비로만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들여서라도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데 불안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112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 외에도 재난 대처 능력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 설치는 물론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사업도 실시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시시티브이 등 설치ㆍ교체에 10억 원 등을 투자하고, 개발의 병폐로 취약해지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재난과 범죄 걱정 없는 안전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의 가치도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곧 기승을 부릴 미세먼지를 시민과 함께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1,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체감형 시책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중국 동부지역과 서해안의 화력발전소 등 외부 요인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재해 발생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8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친환경 전기ㆍ수소 자동차 보급에도 146억 원을 세워 624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30억 원으로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하고, 신ㆍ재생에너지에도 52억 원을 투자합니다.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자연과의 공생에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체 조성을 위한 112억 원의 사업비는 올해 바로 편성하고, 본예산에도 212억 원을 반영해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업체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물론 심각한 경우 2부제 시행도 고려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중요한 환경 현안은 자원의 재순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불행하게도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꼭 일주일 전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거점센터가 될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가 개관하고, 그에 맞춰 쓰레기 제로도시 선포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광역제2매립장 조성과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예산 10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산은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예산 2,000만 원입니다. 당장의 편리는 수천, 수만 배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원 순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정책적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맑은 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85만 시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분리수거가 아닌 분류 배출 및 수집이라는 말이 일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쭉 뻗은 도로보다 구불구불한 마을길이 돋보이도록 도시공간에 사람의 숨결을 더하겠습니다. 역사와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재생의 원칙하에 우암동, 내덕동,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된 농촌마을도 거점지역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70억 원을 투입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입니다. 속도를 위해 내주었던 자동차의 공간을 사람의 안전이 우선인 공간으로 되찾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 등에 8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환경과 보행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우리 시도 의지를 가지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 사업에는 17억 원이 증액된 122억 원을 세우는 한편,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준공영제, 버스노선 개편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입니다. 에스오시 사업 중에서도 읍ㆍ면 경계지역 도로망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70억 원, 옥산 오산리 도로 개설에 27억 원,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22억 원,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20억 원 등 경계지역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연결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포용과 공평의 원칙 아래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1 대 99의 사회 등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합니다. 청주라는 도시공동체가 오래도록 유지되려면 동등한 출발선을 통해 기회를 부여받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교류와 소통, 쉼과 나눔의 일상화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는 특수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치매를 앓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일,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일, 모두가 누구에게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상의 아픔이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주는 일 그것이 복지이고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는 경세제민으로부터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아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일 또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여유를 통한 소통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전통문화를 통해 과거와 소통하고, 문화ㆍ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체육활동과 쉼을 통해 삶이 보다 풍성해지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동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자립 지원에 503억 원, 사회안전망 확충에 4,826억 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청소년ㆍ교육 지원에 3,054억 원, 생활밀착형 에스오시 시설 투자에 158억 원, 전통문화와 행사를 포함한 문화ㆍ관광 분야에 166억 원을 투자합니다. 산업 육성에 밀려 민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의 어려움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물론 11억 원 규모로 청주사랑론(Loan)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골목경제 융ㆍ복합 상권 개발에 5억 원, 전통시장 특성화 등 시책에 4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공동체의 건전성과 직결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대내외 경제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일 없이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49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노동은 모든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근간입니다. 올해 안에 노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출자ㆍ출연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해소 등 우리 경제의 뿌리인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 존중 청주시 구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를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시책에 발을 맞춰 1,015억 원 규모의 생계ㆍ주거ㆍ의료 급여를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등에 32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치매나 장애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겠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도움보다는 자존감과 유대감을 갖게 하는 일에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업에 944억 원을 투입합니다. 무엇보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77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34억 원 등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직동 충혼탑 광장은 앞으로 120억 원을 투입해 기록으로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8,000만 원을 들여 문화재 시굴조사부터 시작하고, 유족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고려해 급경사를 완화하는 한편, 미술관과 도서관, 추모공원을 연결하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는 두려움이 없도록, 아이 낳는 일이 오롯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돌보겠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서비스 거점기관인 청주시가족센터를 건립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직업인으로서의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우선 가치로 생각하거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혹은 양육비용이나 양육과정이 부담이 되거나 그 어떤 경우라도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제 역할을 다해 주지 못하는 지금 환경에서는 함께 돌보는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56억 원을 투입해 아이 돌봄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물론 부모들이 모여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중심의 마을 돌봄 기능도 활성화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물론이고 올해 9월부터 만 7세까지 확대된 아동수당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신청주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공했던 복지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개편하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나름의 대책을 세웠지만 바로 얼마 전 우리는 성북 네 모녀 사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혹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없도록 보건복지팀 인프라를 확대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 민관 연계로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워 내는 일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110억 원과 무상급식비 341억 원을 지원합니다. 바른 먹거리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자급률을 높이는 일도 생각하겠습니다. 지역 농가와 지역 학생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 11억 원,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억 원 등 제도권 내외를 가리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공북루기(拱北樓記)에서 ‘청주는 실로 우리나라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며, 서울에서 3백 리 안에 있다. 옛날에 현인이 가르침을 편 곳이요, 많은 어진 사람들의 교화의 향기가 남아 있다. 민간의 풍속에 학문이 크게 빛나니 동남쪽에서 으뜸이다.’라고 읊은 바 있습니다. 1,500년 고도의 정체성이 청주의 문화에 고스란히 스며들 수 있도록 역사자원을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에 38억 원, 초정행궁 내부 공간 조성에 6억 원,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등 발굴조사에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에 5억 원,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5억 4,000만 원, 2020. 청주문화재야행에 4억 원을 들여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연계해 그 가치를 더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런던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과 파리의 오르세(Orsay) 미술관이 부럽지 않습니다. 발전소와 기차역의 변신, 그 놀라운 변화가 청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46년부터 1999년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했던 곳이 혁신적 문화공간인 문화제조창C로 재탄생했습니다. 고품격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동부창고, 공예클러스터와 문화산업진흥재단, 왁자지껄한 복합문화공간까지 다양한 문화요소가 한데 섞이는 용광로로 만들어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공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도시 조성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한국전통공예촌, 초정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우리 문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청주시를 관광거점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과 영운동에 들어설 생활문화센터에는 각각 57억 원과 4억 원을 투입하고,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5억 원, 청주실내빙상장 운영에 6억 원을 편성해 청주 구석구석에서 문화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에스오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공평한 기회의 제공, 내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ㆍ문화 시책을 통해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는 최대한 경청하되 이해관계와 근시안적 전망은 경계하겠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시대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병폐를 낳았고, 이제야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보다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따라잡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빠릅니다. 속도에 휩쓸린 채 한 걸음씩 내딛기보다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현세대의 경제ㆍ복지 문제로 봤다면 지역의 산업구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생각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삼고 청주시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 사업으로 핵심 미래 산업 지원에 352억 원, 농업의 미래에 39억 원을 투자합니다. 아울러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일도 지속 추진합니다.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의 중심 청주는 내륙 국가인 스위스와 많이 닮았습니다. 스위스는 해상 운송로가 없어 가볍고, 작고, 정밀한 산업인 시계와 의약품으로 유명합니다.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신산업에 투자한 결과 미래 핵심 산업인 IT(Information Technology)ㆍBT(Bio Technology) 산업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지난여름 정부는 혁신 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혁신 인프라와 반도체, 바이오헬스(health), 미래 차의 3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오송에 오셔서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을 선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의 IT산업, 오송의 BT산업은 물론 자율 주행 테스트베드(bed) 구축을 통한 미래 차까지 정부가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3대 신산업이 모두 청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입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에 18억 원을 비롯해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ㆍ개발 지원, 소프트 미래채움 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IT 산업의 진흥을 위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34억 원을 지원하고, 세포 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 등 우리의 BT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밀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1차 산업은 융ㆍ복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에 10억 원, 시설원예 ICT 융ㆍ복합에 3억 6,000만 원,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보급에 7억 원을 투입하고,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8억 원을 들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합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상생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의 미래도 대비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심천 동쪽은 공공재원을 투입해 역사ㆍ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쪽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는 장기 비전을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습니다. 시청 본관 3층의 비채나움으로부터 시작된 공간 혁신은 내년에 완공될 흥덕구 청사로,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될 청주시 청사로 이어집니다. 공간의 변화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외부는 높은 문턱이, 내부는 칸막이가 단절시켰던 폐쇄적인 환경으로부터 시민들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기고, 직원 모두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청사로 변화할 것입니다. 독선과 권위적 행정의 시대에서 상생과 협치 행정의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더 바빠질 예정입니다. 토론과 숙의 없이 현안을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잘 듣고,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종료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당국이 모인 협치 행정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함께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토론과 협치가 우리 시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여 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숙의와 합의 민주주의의 경험은 청주를 더욱 청주답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거나 세계 일등 도시가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토드 로즈가 쓴 ‘다크호스’는 사회가 약속한 표준화된 성공과 목적지를 좇아 대가의 반열에 오르는 대신 개개인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충족감을 얻고 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지향하는 사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취향과 능력의 다양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 청주에 사는 누구나 저마다 수천, 수만의 이미지로 청주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발전보다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특별한 개인의 능력으로 달성한 목표보다 평범한 모두가 함께하여 일군 성과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균형과 공존, 포용과 공평, 혁신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협치의 가치 아래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색을 잘 살려 내겠습니다. 그렇게 청주만의 가치를 가진 청주색이 완연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무려 28년 전에 대한민국 행정사에 한 획을 긋게 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우리나라 전체 차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지방행정이 국가행정을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준 일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모두가 공감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로 대표되는 일상부터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고, 다시 가치를 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청주공동체에 기반을 둔 시민 모두가 개개인성을 실현하고 충족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 다크호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는 2020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가치를 예산과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28년 전 선배의원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시민의 편에서 하나하나 더욱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낌 없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하재성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내년도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김현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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