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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회 제1차 본회의(2015.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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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2月 2日(月) 11時00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황영호, 안흥수, 서지한, 유재곤, 전규식, 남연심, 맹순자, 박상돈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김병국  회의진행에 앞서 이승훈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2015년/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동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연제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입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3일 김성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하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청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남일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서면보고 사항으로 2014년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보고서를 2015년 1월 13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1시22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최진현 의원입니다. 저와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늘부로 용역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용역비는 170여억 원으로 추경 편성 예정분까지 고려하면 200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모든 용역을 용피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법정 용역도 있고 전문가의 식견을 요구하는 용역과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용역과제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 수행되고 있는 일부 용역의 경우는 용역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기는커녕 사장되고 마는 캐비닛 용역으로 전락했으며 일부 대행업체 용역은 용피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의 경우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은 현재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용피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온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이 중 실적점수에 7점을 부과해서 커트라인 점수인 적격기준점수 90점 내지 95점을 책정하고 있어서 신규업체는 입찰에 응해도 모두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업체에 대한 평가와 행정조치사항은 아예 배점에서 제외시켜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청주시가 제도적으로 용피아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특히 청주시가 행정소송에 패하면서 이 부분 신규업체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 시점에서 또 통합청주시가 출범해서 시장님이나 신임과장이 업무파악을 하기 전에 이를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이 적격점수 심사기준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도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선과 초선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관행과 비리에 젖은 다선은 초선의원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그래야 의회가 건강해집니다. 대행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업체 진입 원천차단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결과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한 공정경쟁입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기존업체를 용피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공직자가 용피아입니다. 이에 저와 기획경제위원회는 예산과의 협조하에 학술, 연구, 실시, 설계, 대행 등 청주시가 발주한 지난 5년간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 전반에 대한 발주 용역, 불요불급 용역, 불공정 용역 등을 리스트 업(up) 해서 추경 편성 시 삭감, 추후 본예산 미반영, 행정처분, 소송, 재계약 등의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낭비된 시민의 혈세를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큰 저항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미년 첫 임시회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남다른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청주시 발전에 매진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송읍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청주시민, 나아가 도민 모두의 노력의 산물인 KTX 오송역에 대하여 이제는 역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시급성의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오송역이 청주의 랜드마크(land mark)로서 보다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대다수 시민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이 개명 추진의 골든(golden)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 후 청주시는 올 초부터 여론수렴과 개명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추진에는 신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송역의 명칭 변경은 상당 시간 혼란을 초래하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생각하거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자못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오송에 사는 주민분들은 반대성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다소 폭넓은 시각으로 ‘KTX 청주역’ ‘KTX 청주ㆍ오송역’ 또는 ‘KTX 청주ㆍ세종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청주 오송과 세종시를 전국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타 시ㆍ도 사람들에게도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상징성과 경쟁력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빨리 오송역 명칭 변경을 공론화하여 올바른 명칭을 정하는 것이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오송역세권의 활성화에도 장기적으로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청주시를 포함한 충청권 미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개명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법으로 KTX 오송역 개명을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간이 남은 관계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들 대부분, 90%에 가까운 86%가 현실에 맞게끔 변경을 해야 된다는 지난번 모 언론사에서의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현 오송역 명칭은 아마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기 전인 2010년 7월에 오송역으로 명칭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ㆍ청원 통합을 주민자율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68년 만에 이루었고 또한 다다음 달 4월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역이 호남선과 충북선이 최초로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기로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공론화를 형성해서 어떠한 이름이 좋은지 현실에 맞는 최적의 이름을 빨리 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송역세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역세권 활성화에 있어서도 광역적ㆍ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광역적 지명을 쓰는 것이 오송역세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활성화에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청주시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혼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의 바탕 위에서 이룩되었습니다. 국난극복의 과정에서 자기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를 취한 선열들의 호국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2014년 통합시 출범으로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에서 관리하던 2개소의 충혼탑이 있습니다. 통합 전 구 청주시는 1995년 사직동 충혼탑을 건립하여 3,230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구 청원군은 2008년 오창읍 중앙공원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1,873 위패를 모셔왔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통합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우리 통합청주시 행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체계적인 충혼탑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오창 충혼탑에 모시고 있는 구 청원군의 위패를 정비하여 사직동 충혼탑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창에 모셨던 1,873 위패 중 1,715위는 사직동 충혼탑과 중복으로 모셨으므로 안심사에 모셨던 94위와 부용 충혼탑에 모셨던 64위만 이전하면 됩니다. 위패를 옮기고 오창 충혼탑은 주변에 위치한 무공수훈자비, 베트남참전기념탑과 함께 호국상징물로 시민에게 알리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청소년국가관 학습장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호국선열의 정신을 후손들이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 1회 제를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제를 모시는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고 청주시에서는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관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를 다한다면 후손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계승시킬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충혼탑 관리의 체계 및 관리부서 단일화로 충혼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오창 충혼탑은 오창읍 산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직 충혼탑은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혼탑 관리가 통합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이로 인해 오창 충혼탑은 관리상태가 미비하여 호국선열들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오창 충혼탑에 모셨던 위패를 사직동으로 조속히 이전함과 동시에 충혼탑에 대한 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꾸준한 관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이끄는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호국선열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잘살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잘 계승하고 호국선열들을 잘 모셔서 통합청주시가 도시만 명품일 게 아니라 시민의 정신과 마음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병국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그 밖에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황영호, 안흥수, 서지한, 유재곤, 전규식, 남연심, 맹순자, 박상돈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 2월 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박정희신언식

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2명)

박상돈전규식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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