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5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2.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o 의장 당선인사
- 2.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o 부의장 당선인사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하재성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투명 의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39명의 의원과 세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을 중심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배출하고, 상임위원장 역시 다수당이 네 개 그다음 정당이 두 개를 맡는다고 합니다. 하반기 의장 선출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황식 선출방법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기도 전에 벌써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의 기사와 부의장은 누가 될 것이며, 상임위원장은 언제, 누가 선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지금 돌아가는 의회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아직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 의장과 부의장이 이미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의장 출마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며 의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과 공약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선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습니다. 후보자와 일부 의원만을 위한 그들만의 경선이었습니다. 의장에 출마하려면 39명 전 의원을 상대로 후보자 등록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어야 합니다. 민주당만 대표할 것이 아니라면요.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을 뽑더라도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며,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자 등록도 하고 난 후 공약을 내고, 정견 발표를 하고 난 후 투표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물며 의원 선거를 해보신 분들이 모든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자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후보로 뽑았으니 의회에서는 요식행위만 하라는 것이 정말 민주적일까요? 아무리 교황 선출방식이라도 타당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의장 후보로서의 자기 소신과 공약도 발표치 않고 구습을 따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석수 다수당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당을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민들을 존중하는 정치라면 2년 의회를 이끌어 갈 대표가 시민들에게 의정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세로 선거에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번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지방자치 의회에 정당이 무슨 소용이냐며 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수시로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의회에서 발언할 때도 ‘정의당 이현주입니다.’라고 하면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로 고쳐서 하라고 하면서 한 명인 정의당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장단은 두 당에서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며, 모든 정보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은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의회 소식을 알아야 하는 청주시의회의 투명 의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정당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정당에 관계없이 일 잘하는 의원을 본회의에서 뽑아야지 왜 특정한 정당에서 경선을 하고 단독 후보로 나옵니까? 이것은 청주시의회의 대표성이 상실된 명백한 다수당의 사전 합의입니다. 지난 지선에서 시민들에게 선출되어 들어온 원내 정당은 세 개입니다. 자칫 두 개 정당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므로 청주시의회 내의 투명 의원이 아닌 엄연히 제3정당으로 존재하는 정의당 의원으로서 감히 제언합니다. 첫째, 소수 정당이지만 야당의 지위를 인정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주십시오. 둘째, 의장과 부의장, 기타 상임위원장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상임위원장 배분 시 여성 의원을 형평성 있게 안배해 주십시오. 권력은 끊임없이 견제될 때 민주주의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민주적 절차를 이행할 때 비로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10시10분)
○의장 하재성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한 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선거에 앞서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정견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견발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견발언을 희망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정견 발표 해주십시오.
○의장 하재성 본인이 희망하는 분이 없습니다. 정견발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는 박노학 의원님과 박미자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누가 나온 건지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하재성 39명 전부가 의장 후보입니다.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박노학 의원님과 박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고 감표위원 대답)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호명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전면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투표한 의원이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그 의사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투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표위원의 판단하에 가급적 유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 내에는 기표요령과 의원 명단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투표시작)
(의원성명 호명)
(10시23분 투표종료)
○의장 하재성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9매로 명패수와 같았습니다. 득표수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9표 중 최충진 의원 32표, 이현주 의원 3표, 정우철 의원 2표, 김기동 의원 1표, 이영신 의원 1표 이렇게 해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충진 의원님이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충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장 당선인사
(10시30분)
○의장 하재성 그러면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의장으로 선출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85만 청주시민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선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동료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선의 기쁨이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후반기 청주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신청사 건립, 늘어나는 소각장 문제, 도시공원 매입 문제, 트램(tram) 도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해답을 집행기관과 함께 찾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오직 시민”으로 정했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시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른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시민들께서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노력과 고민이 헛되지 않고 시민 삶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 앞에서 서는 의장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의장이 아니라 많이 듣고 토론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권한보다 책임이 많은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10시34분)
○의장 하재성 최충진 신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에 앞서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견발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견발언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박노학 의원님과 박미자 의원님은 다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고 감표위원 대답)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장 선출을 위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투표시작)
(의원성명 호명)
(10시43분 투표종료)
○의장 하재성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9매로 명패수와 같았습니다. 득표수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9표 중에서 박정희 의원 28표, 전규식 의원 5표, 유영경 의원 1표, 이완복 의원 1표, 이현주 의원 1표, 박노학 의원 1표, 기권 2표.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정희 의원님이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정희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o 부의장 당선인사
(10시51분)
○의장 하재성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회가 의장ㆍ부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2대 전반기에 여러분들한테 불미스러운 일로 청주시의회의 위상을 좀 깎여 드리게 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출마도 하게 되었고 당선도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장으로 당선돼서 동료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했던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운동을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의원님들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앞으로의 훌륭한 의정활동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정희 신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