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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3회 제1호 본회의(2021.05.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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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완희, 이영신, 양영순, 전규식, 이재숙, 유영경, 이현주, 김은숙, 윤여일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최충진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근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임정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접수되어 모두 26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이영신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2021년도 1분기 예산이체 내역 등 3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신 의원의 서면질문ㆍ답변서는 끝에 실음)

(기타 접수 사항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가경동ㆍ강서1동ㆍ강내면 지역구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청주시의 실질적 인구가 작년 처음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예고된 터라 청주시라는 도시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무덤덤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의 고도성장 시기에는 일자리를 위한 산업단지, 잠자고 쉴 수 있는 주택단지 그리고 이를 이어 주는 교통시설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시민들과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잘 준비된 정주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고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지면서 도시는 보다 나은 세련된 정주 여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설, 문화공간으로써는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생활체육시설로써의 탁구장, 배드민턴장, 풋살(futsal)장, 족구장, 수영장, 산책하기 좋은 도시공원 등 과거 우리가 도외시하였던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벗어난 우리 도시는 지구단위 개발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는데 아직도 과거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용암지구, 분평, 산남, 성화, 개신, 가경, 강서, 복대, 율량, 최근의 방서지구, 동남지구들 또한 변화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이들 지구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도시계획을 통해 부족하지만 미미하게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주도 방식의 개발을 한 주거지역은 정주에 필요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높은 밀집도로 인해 분양 이후 청주시에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최근 가경동 홍골지구에는 대규모 민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밀집도에 비해 정주에 필요한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계되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 지역의 시민들은 청주시 도시개발 확충을 요구하리라 예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 본 의원의 공약 사업인 가경동ㆍ강서1동 주민숙원사업인 가로수도서관이 개관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여지를 두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가경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경동 2223번지에 부지면적 2,000㎡, 연면적 3,267㎡ 규모로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9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0년 10월 실시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실시설계 용역 정지로 사업의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가경동 홍골지역의 정주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을 완료하기 이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주택 공급 사업 시행 시 사전에 철저한 고민을 통해 사회 변화에 걸맞은 정주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이후 불필요한 공공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사의 사업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청주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심천과 미호천이 합류되는 지점인 오창읍 신평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록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록비원이라는 시설을 들어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듣게 되어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록비원은 청주한돈영농조합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 뜻을 풀어 보면 푸를 록(綠), 살찔 비(肥), 으뜸 원(院), 즉 푸르름을 살찌우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록비원이라는 시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15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내에서도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를 해양 투기하는 것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액상분뇨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구 청원군에서는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공익성의 목적을 가지고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2억 원, 융자 12억 5,000만 원 등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록비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청주한돈영농조합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록비원에는 사무직 3명, 현장직 5명 총 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8호의 농가와 계약을 맺어 연간 액비 2만 8,476톤, 퇴비 2,4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509필지 152헥타르에 2만 1,521톤의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예산 지원 측면에서 주변의 분뇨처리장 시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열악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록비원에서 처리하는 분뇨는 내수분뇨처리장, 내수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분뇨와는 다른 고농도의 분뇨이기 때문에 시설의 부식화가 빠른 관계로 시설 보수, 환경 개선 등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분뇨처리장,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시설과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내수분뇨처리장은 연 16억 원,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은 연 18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록비원은 수거 보상금 1억 5,000만 원, 액비 살포 보상금 2,000만 원 등 연간 1억 7,000만 원으로 시의 예산 지원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록비원 시설이 오창과학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과 직선거리로 약 2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예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록비원과 관련된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23건, 2018년 27건, 2019년 36건, 2020년 72건, 2021년 4월 기준으로 12건으로 총 170건입니다. 2010년 시설 준공 이후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과 인근 자연부락에서 이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를 강력히 요청해 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8년 3월경부터 야외 저장탱크 사용 금지 및 처리용량 감소로 일부 악취로 줄어들었으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악취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8월경 전임 시장님 재임 당시 지시 사항으로 오창지역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청주시에서 록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록비원을 직접 매입 후 철거하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지금과 같이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오창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공동화시설은 사후 관리기간이 준공 후 15년으로 2025년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록비원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현재 관리 부서인 축산과와 연관 부서인 하수처리과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록비원이 더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시설과 악취요인으로만 인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최충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완희, 이영신, 양영순, 전규식, 이재숙, 유영경, 이현주, 김은숙, 윤여일 의원 발의)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최충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도시건설전문위원 박찬근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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