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축산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시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 며칠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축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재래식 화장실에서 잠을 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라야만 하는 아이와 부모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민들의 호소와 간절한 아우성에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규정과 행정절차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그저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2시간여의 간담회 중 비행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들리는지 세다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비행기 소음과 퀴퀴한 냄새 등 짧은 시간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북이면 지역 건강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만 생각했지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각장과 비행기 소음을 제외하고라도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축사의 악취와 분뇨로 인한 오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북이면을 포함한 청주시의 가축사육 실태를 파악해 보면 총 가축사육 농가 2,093호에서 324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바 이는 청주시 85만 인구로 따져 보면 청주시민 1인당 4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청주시민보다 4배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청주시민보다 4배가 많은 가축사육을 하는 도시, 그 도시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돼지 한 마리가 하루 1킬로의 분뇨를 배출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하루에 대략 17만 2,000톤의 가축분뇨가 나옵니다. 사육 현장에 맞는 분뇨시설이 있을까요? 공공처리시설은 옥산과 내수 단 두 곳으로 일일 7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배출량이 17만 톤임에도 처리시설량은 760톤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많은 가축분뇨는 어디서 어디로 수집되어 운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각 농가에서 밭으로, 논으로 뿌려지고 불법으로 처리되어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를 복원한다고 하면 생태환경이 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청주시 탄소중립 티에프(TF)팀이 꾸려졌다고 해서 축산 관련 부서도 포함되었냐고 문의했으나 필요성을 피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축산 관련 퇴비와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소각봉투 사용 현황과 논밭에 공룡알처럼 있는 볏짚을 싼 비닐이 회수되어 자원화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 규제하고, 완화하고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축산정책의 방향을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축산총량제 도입과 이를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불법 무허가 축사의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퇴비 부속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역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의 현장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축산정책의 개선과 근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가축 사육 두수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사 밀집에 따른 인근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적정 사육 두수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 단위 에너지화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부처의 이원화된 조직 구조와 관계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전문기구 등 청주시 차원의 통합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축산현장과 시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리전장 외로운 몸 부모 형제 이별하고 홀로 섯는 나무 밑에 힘이 없이 쓰러져! 나의 사랑 조선 혁명 피를 많이 먹으려나. 피를 많이 먹겠거든 나의 피도 먹어라” 22살 꽃다운 나이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끄는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하여 독립투쟁에 나섰던 홍가륵 선생께서 즐겨 불렀던 노랫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홍가륵 선생은 그토록 원하던 독립된 대한민국 청주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만순의 기억전쟁에 따르면 이는 북한군이 남하하면 빨갱이들이 인민군에 협력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의한 예방학살이었다고 합니다. 2009년 국가보훈처는 홍가륵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홍가륵 선생이 이승만 정부하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라고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생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시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해 발굴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19년 3월 이곳에서 진행된 벌채공사와 사방댐 건설로 유해 매장지가 집단 훼손되었습니다. 낭성면 도장골은 청주형무소에 있던 재소자, 보도연맹원 등 약 170여 명이 1950년 7월 8․9일 사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학살당한 곳입니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 청원군수 명의로 안내판을 세워 청주형무소 사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지이므로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을 경고한 곳입니다. 청주시는 매년 안내판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청주형무소 평화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해 발굴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십여 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일 년에 한두 차례씩 찾아가 제를 올렸는데 2019년 4월 현장을 가 보니 벌채 공사와 사방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공사를 중단하고 유해 발굴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유족들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판결은 공사가 끝난 종료 후에나 내려졌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패소하였고, 청주시는 재판비용까지 유족들에게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육이오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은 청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사방댐은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하고, 벌목은 청주시 산림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시급한 재난안전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대상지가 어떤 곳인지는 파악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서 간,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하나,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법적 판단을 떠나 도장골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영문도 모른 채 부모와 가족을 잃고 핍박과 설움으로 살아온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둘, 민간인 희생자 묘소라고 추정되어 국가기록원에까지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유족들도 제를 지냈던 작은 봉분 세 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복원해야 합니다. 셋, ｢청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도장골 희생자분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넷, 청주시에 존재하는 육이오 민간인 희생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보전방안 등을 수립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합니다.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이제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이웃들을 살펴야 합니다. 민족의 뼈아픈 과거사를 진실과 화해로 치유하는 첫걸음은 당사자들인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과 코로나19 퇴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청주시가 발주한 자전거도로 부실 공사와 명암저수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폐수 방류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부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3일 본 의원의 핸드폰으로 68장의 현장 사진과 함께 최근 청주시에서 탑동․용담동 일원에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본 의원을 다음날 새벽에 현장으로 나오라는 부탁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청주시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너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본 의원에게 지적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꺼이 다음날 새벽 현장에 나가 제보하신 시민을 만나서 함께 현장을 다니며 조목조목 잘못된 부실공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포장이 갈라지고, 표면이 일어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째 공사를 이렇게 할까? 공사 감독은 누가 하길래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런 공사를 왜 했을까?’ 그분이 설명하시는 동안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과연 준공처리를 해줄까? 시민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제보를 할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께서도 행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보든 안 보든 모든 행정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이와 같은 부실공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을 부탁드리며, 부실공사로 지적받으신 곳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명암저수지 수질오염 실태를 고발합니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의 명소인 명암저수지에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수지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고, 어느 날 오리가 죽어 있고, 커다란 잉어가 변형이 되어 죽어 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다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수지에 대한 이러한 민원들을 접하고 현장조사를 벌이던 중 비가 내리던 6월 18일 이른 새벽에 저수지로 시커먼 물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폐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 와 거품을 발생시키면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야간경관 개선 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수질관리를 위해 저수지 준설 공사도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명암저수지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맑은 물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맑은 공기와 물을 보며 마음의 안식을 꾀하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병에 걸린 물고기가 헤엄치고, 폐수가 흘러들어 오는 곳이 과연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며칠 전부터 전문위원실을 통해 집행기관에 명암저수지 수질관리 담당을 찾았지만 모두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고 누가 담당인지, 누구의 업무인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부서 책임자는 본 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명암저수지 수질 문제까지 알아야 되느냐.’고 반문할 정도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주시의 업무분장이 이렇게 불명확하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에서조차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관리 또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동안 청주시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답답합니다. 청주시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부서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담당부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럼 임택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임택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우리 청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로 그치지 말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꾸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