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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1호 본회의(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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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양영순, 전규식, 이현주, 임은성, 김태수, 변종오, 이영신, 이재숙, 박용현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최충진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청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오세동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최충진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김영순 의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방역 지침에 따른 참석 인원 최소화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전부를 소개하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김영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4일 임정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청주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접수되어 모두 11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2년도 시정계획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신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는 끝에 실음)

(기타 사항은 부록 참조)

o 5분자유발언

(10시16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터널을 기약 없이 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더 조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인사를 드리게 됨이 송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아사를 아십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금수장 앞’이라 하시고, 현재의 젊은 친구들은 ‘지하상가 입구’라고 한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현지하상가는 1986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어 한때 청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다가 현재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이며, 유일한 지하 상업시설물입니다.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 측에 의하면 현재 공실률이 8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등의 노후로 인해 보수 및 관리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누적 적자로 인하여 관리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는 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청소 및 야간 경비 또한 소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일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하상가는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지하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혐오와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계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 노후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우천 시 침수 등의 결과로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상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청주의 중심상권을 슬럼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원도심의 쇠락은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청주를 대표하는 상권인 성안길과 중앙동을 잇는 지하상가를 대하는 우리 시의 행정은 타 도시에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월 지역개발과 주관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 부서의 협업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이 야경국가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기에 국가의 역할은 국민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지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역할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31조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시도 코로나 기간 동안 지하상가 26개소에 약 6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지하상가는 청주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용기간 7년 동안 방치된다면 수백억에 달하는 청주시 재산을 썩혀 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하상가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통해 청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로 인해 청주의 중심상권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민들께 고통을 안겨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며, 환경변화에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에 대처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향후 만기 도래하는 우리 시의 재산인 기부채납 물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수립도 권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최충진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양영순, 전규식, 이현주, 임은성, 김태수, 변종오, 이영신, 이재숙, 박용현 의원 발의)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4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충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 회부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휴회의 건

 찬성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박노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사팀장 김영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오세동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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