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욱 의원  복대1동, 봉명1동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기록적인 폭우로 길고도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고, 다시는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수해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수해 원인으로는 하천의 통수 능력 부족, 외수위 상승에 의한 내수 침수 발생, 도시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 저지대 빗물 유입 등으로 분석됐고, 청주시는 수해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침수 피해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지난 8월 10일 다시금 찾아온 수마는 5년 전 악몽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일주일간 3회에 걸친 침수가 발생했고, 다소 적은 강우 예보에도 인근 상인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재발한 침수 피해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말조차 피해 시민들께 송구한 심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침수예방 사업의 효과에 대해 불신하는 말씀이 많지만 침수예방 사업이 주효하다는 가정하에 재발한 수해 피해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과 2018년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당시에는 하수도정비 사업이 2021년 준공 계획임을 밝혔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청주시는 그 무엇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 방지에 대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수해백서에는 도심 지역의 제내지, 저지대가 얼마나 호우에 취약한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침수예방 사업은 현재 76퍼센트의 공정률에 도달해서야 저지대의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침수 취약 지역인 저지대 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지역 먼저 진행한 청주시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셋째, 청주시는 침수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용량 1만 9,200톤 규모의 복대동 우수저류시설을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발표한 10대 추진과제 중 첫 번째가 복대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였을 만큼 청주시 대표 시책으로 홍보하며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약 5,600만 원을 집행하였지만 앞서 진행된 석남천 분구 침수예방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돌연 중도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수해현장에서 청주시에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무엇인가였지만 어디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누군가는 확성장치를 들고 현장을 지휘하며, 현 상황에 대한 해결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수해 현장서 주민이 직접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물이 더 불어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한다면 청주시는 우선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다섯째, 수해 현장에서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상가의 양수기를 급히 빌려서 대응하였고,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의 강우정보 탭(tab)은 접속 불가이며, 수해백서는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안내방송, 인력 및 배수장비 배치, 차량 침수, 부유물 침전 등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5년 전보다 더 적은 강우량에도 속수무책인 우리가 피해 시민들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수해백서 발간사 첫 문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입니다. 다행히도 재난 부서에서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계획된 침수예방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강화된 수해 방지 대책 수립, 피해 공동주택 방재시설 설치, 피해 상인 보상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앞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 8기 새로운 청주시의 위민행정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완식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알코올중독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시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물에 게시물을 걸어 시 행정 및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모금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주민과의 갈등이 비록 이곳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볼 때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주민과 관련된 정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향후 주민 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시 입안 단계부터 관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수요자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리스크(risk) 최소화 등 예방 행정의 구현과 원활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최종 결재자가 정확한 판단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상적ㆍ관행적 사항을 제외한 부시장 이상 방침서ㆍ지시사항 중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 또한 시정 관련 사업 중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적용 대상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다수의 시민이 이용자ㆍ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 또는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 강화 항목으로는 첫 번째, 외부 기관 활용 측면에서 정부ㆍ의회ㆍ기업ㆍ민간단체 등 인적ㆍ물적 자원 협조 사항을 들 수 있고 두 번째,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세 번째, 정부ㆍ의회ㆍ도청ㆍ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로자문단회의, 정책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해당사자 및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최종 추진 결정 확인을 위한 협조 부서 결재권자의 의견ㆍ지시 사항을 제시받은 후 검토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토 유무 표시 및 추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확인 결과 저촉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결과 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등 사전 협의ㆍ검토 기능 강화 항목을 작성합니다. 세부 내용이 필요한 경우 본문에 자세히 기재한 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은 정책ㆍ사업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되어 불필요한 논쟁이나 방향 전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도청과 민간의 자원을 이끌어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부시장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를 반드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자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곧 청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는 시장님께서 표방하고 있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직1ㆍ2동, 모충동, 수곡1ㆍ2동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준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주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이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 관련법상 인간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인프라 시설이 없는 제주도, 충남도 등 2개 광역단체와 12개 기초단체가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기준은 65세 이상이 9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네 곳, 75세 이상이 한 곳입니다. 결제 수단은 교통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2015년에, 충북 옥천군은 2020년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ㆍ남양주시ㆍ안산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우대용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2020년에 주민들이 시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위한 청원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도 최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하여 교통복지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가 없어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주시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실시하는 네 곳 지자체에서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카드를,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정선군은 2020년부터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510억 원, 올해는 630억 원이 추정됩니다. 청주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12만 3,000여 명에게 72억 5,000여만 원의 연간 재정 지원 금액이 소요됩니다.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7만 9,000여 명에 46억 4,800여만 원의 연간 재정 지원 금액이 소요됩니다. 지원 기준 금액은 1,500원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재정상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어르신 여가와 건강 증진, 생활의 질 향상 등 교통복지 선진 도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