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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호 본회의(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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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결 일부취소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한국, 박봉규, 김완식, 홍순철, 김태순, 이인숙, 박승찬, 정재우, 한재학, 한동순 의원 발의)
3.『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결 일부취소의 건(의장 제의)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네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여덟 건,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스물일곱 건이 접수되어 이 중 스물두 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2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도시”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청주시가 볼거리가 풍부하고 예술이 꽃피는 꿀잼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주시 내수읍에 소재한 운보의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ㆍ예술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보의집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 말년을 보내며 작품 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부지 내 운보미술관에서 운보 선생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운보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운보의 생가와 높은 미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로 꾸며진 조각공원, 수석공원, 분재공원 등을 보러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운보의집에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지역 작가 전시회, 어린이 문화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운보의집은 문화적ㆍ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서 관광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보의집에는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주는 운보 선생의 작품이 있고, 세대별로도 어른들에게는 자연에서의 힐링(healing)을, MZ세대 청년들에게는 드라마 촬영지 관광을, 어린이들에게는 재밌고 유익한 문화ㆍ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는 온 가족 문화ㆍ예술 공간입니다. 또한, 인근에 초정행궁과 증평 좌구산이 위치하여 이들과의 연계 협력에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운보의집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비해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관광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보의집을 중심으로 충북 문화ㆍ예술ㆍ관광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내적 전략으로는 첫째, 시민 복합 문화ㆍ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문화ㆍ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보미술관 인근 부지에 다목적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운보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한다면 청주시민들에게는 더 넓은 문화 체험의 기회가 열리고, 지역 예술가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ㆍ예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연령별 다양한 문화ㆍ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은 더욱 수준 높은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 전략으로는 초정행궁 및 증평 좌구산 등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 협력하여 한국 문화ㆍ예술을 테마로 하나의 새로운 충북 관광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도립미술관이 없고, 증평군 또한 큰 규모의 공립 미술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보의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합 문화ㆍ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청주 또는 충청북도 하루 나들이 관광권을 구축한다면 증평군민에게는 새로운 문화ㆍ예술 체험의 기회가 열리고, 청주시에는 더 넓은 범위의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보의집을 중심으로 꿀잼과 힐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문화ㆍ예술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적극 검토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병국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한국, 박봉규, 김완식, 홍순철, 김태순, 이인숙, 박승찬, 정재우, 한재학, 한동순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8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 일부취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 일부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7일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 중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보임한 부분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시의회 스스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좌석 오른쪽 하단에 있는 투표기기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기기 이상 시에는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 일부취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0시2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결 일부취소의 건은 끝에 실음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가 그 정수인 7명을 초과하여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이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0시2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끝에 실음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허철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보임하려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연심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0시26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끝에 실음


6. 휴회의 건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휴회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출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청가 의원(1명)

박정희


○산회 시 재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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