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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5회 제1호 본회의(2024.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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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o 남인범 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3.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한국, 홍순철, 김태순, 이인숙, 한동순, 박봉규, 박승찬, 정태훈, 이상조, 이우균, 남일현, 홍성각, 박완희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8일 임정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종민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허가 처리되었으며, 2024년 3월 5일 남인범 의원이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았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현재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30건이 접수되어 이 중 2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시민의 시정참여 이행사항 평가결과 등 6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3대 청주시의회 의석 배정은 끝에 실음)

(2023년 시민의 시정참여 이행사항 평가결과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23회계연도(제23기)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24년 예산기준 및 2022년 결산기준(수시) 지방재정공시 결과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2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설, 폭우, 가뭄, 태풍 등의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이상 기온이 지속되는 날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는 작물의 생육 기간을 단축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농업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당연히 기후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상 기후는 청주시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엔 이상 저온으로 86㏊ 면적의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는 하루 동안 231㎜의 폭우가 쏟아져 농지의 유실, 농작물의 침수 등 1,240㏊가 넘는 규모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으로 스마트팜(smart farm)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재배시설을 제어하는 농장입니다. 시설의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일조량과 질병 유무 등의 각종 데이터를 제공받아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청주시는 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확산 사업으로 지난 5개년간 90여 개소의 농가에 약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실 등을 자동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사업이며, 청년농과 창업농을 위한 지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로 현재 청주시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없습니다. 청주시의 스마트팜 사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스마트팜 조성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 지원 강화입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52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스마트농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스마트농업 교육, 컨설팅, 기술 개발, 보급 등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청주시는 시범 사업의 적극 유치와 시설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창업 지원입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농가에게 막대한 시설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전북 김제시는 혁신밸리를 활용해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시설 운영으로 초기 부담 없는 스마트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청년농과 창업농을 위한 청주형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교육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임대 보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마트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이상 기후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스마트팜 육성과 지원으로 첨단농업을 선도하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감찬 장군 묘와 충현사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 지정의 필요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20만 고려군이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 생생하게 담긴 거란과의 26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 영웅 강감찬의 지도력과 투지는 그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이후 영상화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산 26-2번지에는 강감찬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인 국사리 251-2번지(각주① 5분자유발언 확인 결과 ‘521-2번지’임.)에는 강감찬 장군과 강민첨 장군을 제향하는 충현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묘와 충현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현사만 겨우 청주시 지정 향토유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충현사 안내판은 기울어져 나무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강민첨 장군은 강감찬 장군의 부장으로 흥화진에서 적군을 격파한 인물입니다. 강민첨 장군의 묘는 충남 예산군 대술리에 위치하며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1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부장인 강민첨 장군 묘는 도지정문화재지만 구국의 주역 강감찬 장군 묘는 국가 사적은 고사하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지석 글씨가 너무 망실돼 글자 판독이 어렵다.”라는 점을 내세워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71세의 연세에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후에는 개성 외곽에서 성곽을 쌓으며 고려 국방에 적극 힘쓰셨다고 합니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신 장군은 지금의 청주 옥산 부근인 동림산에서 은거하며 말년을 보내고, 84세의 연세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묘 근처에서 고려시대 정삼품 이상의 고관대작을 지낸 분들의 묘역에서만 발견되는 인상석이 발견되었고, 강감찬 장군께서 관직에서 물러난 후 받은 식읍의 명칭이 옥산을 가로지르는 천수천의 명칭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묘역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 ‘큰 인물이 났다.’라는 뜻의 국사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옥산면의 묘역의 주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생가가 있는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에서는 매년 ‘관악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3일 동안 열린 이 축제에서 ‘관악 퍼레이드 21’, ‘강감찬 가요제’, ‘불꽃 강감찬 드론(drone)쇼’ 등의 행사에 관람객 23만여 명이 다녀가며 2020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며 강감찬 장군을 기리는 역사문화축제로 그 가치를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렇듯 구국 영웅의 생가터에서는 성대한 관광축제가 개최되지만, 영웅이 영면하신 묘역이 있는 청주에는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한 어떤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다. 충현사보존위원회가 매년 음력 9월 9일 소박하게 추계제향만을 봉행할 뿐입니다. 이는 청주시 문화재 관리와 활용의 초라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강감찬 장군 묘는 거란의 3차 전쟁으로 고려를 지킨 ‘구국의 영웅’인 강감찬 장군께서 영면하신 곳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묘역이 우리 청주시 옥산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의 장소이므로 청주시가 강감찬 장군 묘와 충현사의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 이를 관광 사업으로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로, 꿀잼도시로 만들고 있는 청주시에 다양한 미래가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재직 시절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공직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받고 계신 공직자님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김포시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고, 부산(각주② 5분자유발언 확인 결과 ‘동화성’임.) 세무서에서는 팀장급 공무원 사망과 더불어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청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한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시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장강박증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다른 모범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가까운 도시인 세종에서는 직원들의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심리상담 담당관인 외로움전담관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체력 증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직장 내에서 체력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주시는 외부 상담전문가에게 상담만 가능할 뿐 직원들에게 다소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책임감 강조 교육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직후 동료 한 명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못 받는 신규 공무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추후에 누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고 책임지다 근무 의욕을 잃어버리는 공직사회의 풍토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84프로가 악성 민원을 겪어 봤다고 하였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공무원 감정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61.1프로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설문에 답했습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악성 민원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인사고과 등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꺼리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규 직원을 지켜줄 수 있도록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책임감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 응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다면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는 현재 존경하는 정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미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갖추었지만 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관련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은 모두가 다 함께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무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공직자를 가족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충북청주FC는 올해 리그 개막 이후 어제 안양과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리그 1위를 달리며 지난해의 돌풍을 이어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청주FC는 지난해에도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14경기 무패 기록을 세우고, 플레이오프 가시권까지 바라보며 1부리그 승격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충북청주FC의 응원단과 시민들은 90분 내내 응원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전국의 타 구단 서포터스(supporters)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주시민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 청주시가 프로축구 창단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북청주FC는 전국 프로축구단 1ㆍ2부 통틀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구단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충북청주FC가 보여 주고 있는 성과를 봤을 때 청주시의 재정 지원과 시설 인프라는 본 의원이 청주시의원을 떠나 한 명의 청주시민으로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북청주FC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청주시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홈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충북청주FC의 홈구장인 청주종합운동장은 전국 프로축구단 홈구장 중 가장 오래된 시설로 주차장 협소, 시설 낙후, 편의시설 미흡 그리고 경기장과 관중석 간의 거리가 멀어 떨어지는 현장성 등 관중들이 많이 찾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따라서 관중들이 좀 더 생동감 있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타 구단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변석 설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을 분석해 봤더니 청주종합운동경기장의 대관 총 88건 중 지역 육상대회 개최를 위한 대관은 단 4건뿐이고, 61건이 축구경기를 위한 대관이었습니다. 그 외 대관은 관내 다른 운동시설에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경기를 가장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가변석의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두 번째로 충북청주FC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충북청주FC는 시도와의 협약에 따라 창단 후 5년 동안 매년 시 20억 원, 도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40억 원의 시도 보조금은 다른 2부리그 시도민 구단의 보조금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타 구단의 보조금은 평균 75억 원으로 보조금이 가장 낮은 구단도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프로축구단 2부리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평균치에 맞게 예산을 확대하여 프로축구단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청주FC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충북청주FC가 기존 운영 중인 유소년 축구단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지역 축구 인재 양성 스타 발굴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상권 및 지역 문화와 연계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합니다. 충북청주FC는 청주시 스포츠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시민들에게는 축구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이범석 시장이 주장하시는 꿀잼도시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이고, 청주시의 공공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길입니다. 충북청주FC와 청주시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한마음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이라는 골대로 달려 나가고 있는 지금 청주시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라는 시의적절한 킬패스(kill pass)를 해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 위의 지뢰인 포트홀(pot hole) 발생이 증가하는 현상을 짚어보고, 포트홀을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해빙기가 시작되면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일이월에만 포트홀 1,158건을 보수했습니다. 작년 일이월 대비 41.3퍼센트 증가했고, 전체 보수 현황과 비교하면 21.5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단기간에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니 도로 보수 요청 민원 증가와 함께 민원 처리를 위한 공무원의 업무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시민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담당 부서도 힘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트홀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위치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빙기에 포트홀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에이아이와 지피에스, 빅(big)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시민의 제보 없이도 포트홀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발생 즉시 영상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포트홀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런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포트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오래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를 정비하고, 최신형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도로 관리 및 보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도로 파손과 함몰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지표투과레이더는 보이지 않는 도로의 균열과 지하의 함몰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지아이에스나 지피에스와 결합하면 도로 파손이나 함몰이 예상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곳을 보수한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포장 소재와 방법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현재 도로에 대부분 쓰이고 있는 아스팔트 소재는 포트홀의 원인인 급격한 온도 변화와 제설제에 약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좀 더 내구성이 강한 신소재와 방법으로 도로를 포장하면 포트홀이 감소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의 하중 강도와 포장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포장 재료와 두께를 제시하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포장설계법을 재포장 도로 76곳에 적용한 결과 도로의 평균 수명이 2년 연장되고 예산 손실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제설제 사용 증가, 강수량 증가로 포트홀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장비를 결합한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을 청주시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남인범 의원 선서 및 인사

(10시41분)

○의장 김병국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 청주시의회 의원 의석 승계자로 남인범 의원님을 통지하였습니다. 남인범 의원님의 시의원 등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남인범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인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의장 김병국  잠깐, 잠깐만요!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남인범 의원님만 하겠습니다.

  (의원 기립)

그러면 남인범 의원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청주시의회 의원 남인범


○의장 김병국  의원님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이어서 남인범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남인범 의원  약자를 대변해서 의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선서문을 받아가 주시는 경우는 청주시의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청주시 발전과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청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두 마리의 개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아직 서툴고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남인범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 남은 기간 동안 청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청주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려는 것입니다. 남인범 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의석 오른쪽 하단에 투표기기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 안 하셨어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끝에 실음


3.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한국, 홍순철, 김태순, 이인숙, 한동순, 박봉규, 박승찬, 정태훈, 이상조, 이우균, 남일현, 홍성각, 박완희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8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휴회의 건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출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개의 시 재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산회 시 재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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