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장께서는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은 청주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 출범이야말로 청주가 새로운 천 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며 기폭제라 생각합니다. 청주산업단지와 더불어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 바이오밸리(Bio Valley)를 기반으로 우리 청주시는 더 나아가 충청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300만 중부권 핵심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외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꼈지만 풍부한 관광자원, 지하자원, 먹거리 자원 중 특별한 한 가지만 있어도 경제부국으로의 자리매김을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주요 도시에 비해 제반 자원도 빈약하고 시세도 약한 청주시가 BT, IT, NT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훌륭하고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사업, 일명 MRO 사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시민들 모두가 청주시를 견인할 성장동력 사업이 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MRO 단지를 조성해 놓았을 경우 MRO 관련 선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큰 우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추진시기와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주국제공항 MRO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2009년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2010년 항공대학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항공정비산업의 전후방 연계 효과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재하고 있고 청주대를 비롯하여 지역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어서 인력양성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토 중심부에 있는 지리적 장점으로 수도권의 인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청주국제공항을 MRO 유망 거점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비단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부합성, 산업단지의 잠재적 경쟁력, 사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청주공항 MRO 단지의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판단이 됩니다. 이 MRO 사업은 청주시와 충청북도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사천, 영천, 인천 등 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 MRO 사업을 선정하고 그 유치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청주공항이 MRO 사업 입지조건이 다른 공항보다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기반 조성단계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유리한 여건입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좋은 여건인데도 사업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머뭇거린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입니다. 오창의 ITㆍBT 산업과 오송의 바이오밸리 산업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현재 우리 통합청주시의 든든한 경제 버팀목이 되었듯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업 성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본 의회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85만 청주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 사업이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이고도 주도면밀한 가운데 상호 소통하며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승훈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4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통합청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 가며 중부권 중핵도시로의 도약대에 서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반 년이나 지났는데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도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꿈도 펼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간 맑고 순수한 영혼들의 명복을 빌면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선 6기 이승훈 초대 청주시장이 표방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지난 6급 이하 전보 인사와 관련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무분별한 인사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의 경우는 호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왜 유독 6급 이하 하위직 인사는 말들이 많을까요? 시장이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3,300여 명의 전 직원의 능력과 역량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국ㆍ과장 및 인사부서에서는 외국 및 타 지자체의 인사정책에 대한 분석과 부단한 연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에 고심하여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인사는 ‘3인방 코드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 본청 모 과에는 과장, 주무팀장, 서무담당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졌는가 하면 또 다른 과의 경우 인사상담을 한 직원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직원을 사업소로 인사발령을 하여 물의를 빚었고 일부 동주민센터는 신규공무원으로만 배정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또한, 어떤 수요조사나 예고도 없이 일부 무보직 6급을 본청으로 발탁하여 본청에 발탁되지 않은 무보직 6급들 사이에는 보직임용순번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는 일반직 전체 정원 2,709명 중 10.41%인 282명이 무보직 6급으로 근무 중입니다. 관련 부서에 따르면 24일과 다음 달 5급 리더과정 수료생들의 복귀에 따른 후속 승진인사가 단행되면 3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무보직 6급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일반 정원 10명 중 1명 이상인 무보직 6급에 대한 합리적인 보직임용기준도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부당한 인사문제로 갈등과 반목 속에 신음해 왔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이승훈 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약속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청주시 공직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임에 한시라도 빨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열린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대변할 수 있는 만큼 인사는 중요한 일입니다. 천하가 태평하게 되느냐, 혼란이 되느냐는 적재적소에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10월은 민선 6기 청주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근무성적이 평정되는지, 엉뚱한 잡음은 일지 않는지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볼 것입니다. 더욱이 85만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분명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청주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 단 하루도 편히 쉬지 않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시민여론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존경하는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3개월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 이하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각종 행사에 바쁜 나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승훈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9월 4일 2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에 대한 이승훈 시장의 시정방향과 통합에 따른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 정책과 전략, 통합청주시의 중요한 경제과제 해결방법 그리고 이승훈 시장의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승훈 시장께서는 지난 9월 24일 언론사와의 브리핑을 통해 추진공약사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공약 161건 중 143건을 채택하고 124건을 공약사업 관리하고 19건은 유사ㆍ중복에 따라 통합 조정하였고 18건은 장기사업으로 4건, 추진 불가 사업으로 1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장기검토 사업으로 4건, 추진 불가 사업으로 14건을 선정하였는데 장기검토와 추진 불가한 사유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충북도의회 예결위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aeropolis) 제1지구 조성비 52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1지구에 들어설 MRO 유치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승훈 시장의 핵심 경제 공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MRO 사업의 성패와 관련한 분분한 의견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청주시민들과 우리 의회에 지금까지의 진행경과와 진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이승훈 시장께서는 취임 후 첫 의미 있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일각에서는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있는 모 간부와 인사 라인에 있는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이 3,3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인사 청탁은 물론 인사에 사적 감정을 앞세운 이들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꾀한다며 단행한 이승훈 시장의 이번 인사원칙이 퇴색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한, 소수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원칙을 어긴 인사를 바로잡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시 안팎에서는 시장의 지근거리에 있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이승훈 시장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청주대학교는 김윤배 총장 사퇴 및 청석학원 이사진 사퇴를 주장하는 청주대 분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주대 사태는 청주시, 청주시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승훈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약에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승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훈 시장께 마무리 요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 추진 불가로 조성한 열네 가지 중 여건변화를 이유로 추진 불가로 선정한 공약은 애초부터 추진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도지사 공약으로 적합한 것인데 시장 공약으로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예, 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훈 시장님의 순수한, 진정성 있는 공약은 아니죠?

○김용규 의원  예. 우리 시장께서는 앞부분에는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미에 이러저러한 의지를 또 붙이시는데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변명 같다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시장의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자당에서 나왔던 도지사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 이행이 거의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진정성이 결여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보다는 조금 솔직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공약 중에 경제성 미흡과 여건 미흡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추진 불가로 선정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동 인쇄타운 활성화 및 인쇄산업화 지원 강구 그리고 청남대～산덕 등 도로개설 추진,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검토ㆍ추진, 첨단인쇄산업센터 설립ㆍ운영을 선정하셨습니다. 사실―제가 볼 때는―시장께서는 지금도 경제전문가로 자인하셨죠?

○김용규 의원  제가 논리적으로 ‘경제전문가이신 우리 시장께서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 후보로 공약을 선정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선정하셨겠죠? 맞습니까?

○김용규 의원  그런데 취임 후 불과 100일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서 공약 발표는 좀……. 9월 말에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추진 불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용규 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묻는 것은, 지난번보다 사실 퍼센티지는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퍼센티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의 진정성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시장께서 그 공약에 진정성을 담은 것이냐! 많은 것을 제가 확인하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추진 불가에 아주 굵직굵직한 공약도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제대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저도 많은 공약을―우리 시장님보다 굉장히 적은 수지만―했는데 그 공약을 지킬지 못 지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내가 그것을 진정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사과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약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장께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 우리 청주시민들과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RO 사업은 우리 시장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의 일자리 창출, 미래의 먹을거리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승훈 시장이 당선 이후에 MRO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4기 때 충북도의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어요. 그때 MRO 사업을 추진하셨던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MRO 추진 선도기업이 K사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K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승훈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겠네요. 그렇죠?

○김용규 의원  예. 또 묻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찾아가서 이언구 도의회 의장과 만나 이른바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후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죠?

○김용규 의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달 24일 이 시장이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의 정치적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사과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시는 건데 그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추후 MRO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규 의원  예. 사실 우리 시장과 함께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도의회의 자당 의원조차 사전에 치밀하게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이승훈 시장의 핵심 경제사업이라고 지난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강변하였고 취임 100일이 지나도 그동안 정작 도움을 구해야 할 시의회에, 사업비 50%를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란 이 사업을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협력을 구한 것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지난주 15일과 16일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달랑 이 3장짜리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RO 사업이 이승훈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핵심은, MRO 사업의 중요성, MRO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서 청주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고 시민들도 공감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좋은데 시장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와 수단, 의지,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말로는 MRO 사업이 핵심 경제사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MRO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이 사업이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원점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용규 의원  예. 지금 시장이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대략 600억 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용규 의원  500억입니까?

○김용규 의원  그런 막대한 우리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절차가 남았죠?

○김용규 의원  우리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50%를 이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의회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또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본 의원도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합청주시 인사원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김용규 의원  본 의원도 이승훈 시장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만큼은 당선자 시절이나 취임 후 여러 번 강조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인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시장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거캠프에 있었던, 과거 이승훈 시장 후보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을 청주시 산하 기관ㆍ단체에 임명하신 분이 계시죠?

○김용규 의원  예.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용규 의원  이 밖에는 없나요?

○김용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이태만 센터장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유호정,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을 맡았던 유호정 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닌가요?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두고 세간에서는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은인사, 측근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정실인사라고도 합니다.

○김용규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시장님 이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다음 번에도요!

○김용규 의원  답변만 하십시오. 이런 인사로 인하여 다른 다수의 공무원들과 기관ㆍ단체 관계자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능력 위주의 보직부여와 경력과 능력, 업무실적과 조직기여도, 거주지 등을 고려한 승진임용과 전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 지금도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이제 취임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인사를 할 기회가 여러 차례 남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를 하겠다는 걸 믿어도 되겠죠?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인사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공공도서관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시나요?

○김용규 의원  예, 모르셔도 됩니다. 9곳이 있는데요. 권역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사서직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직렬이 단수직렬로 사서가 가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또한, 상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가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직이 가 있습니다. 오송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제 상당구와 청원구는 용암시립도서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요, 서원구와 흥덕구는 오송시립도서관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런데 전문 사서가 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서관 행정업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는 호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서관에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해 놓은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대 사태가 학내 문제인지 몰라서 제가 이승훈 시장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대 내에 시장께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단, 청주대학교는 우리 청주 지역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청주대가 청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주대가 청주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예. 청주시를 대표하는 우리 이승훈 시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촉구하는 의미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해결사를 자처한 경제전문가 시장으로 청주경제를 활성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고, 일자리 창출을 바라고,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이러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승훈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공약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경제부문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시장님 답변을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 때는 경제적인 고려와 판단을 하여 공약을 걸었다 취임 후 100일이 지나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추진 불가 공약으로 폐기하는 앞뒤가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오늘 지적받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점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새겨서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경제해결사로서 청주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그에 따라 시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예.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김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용규 의원님과 질문에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최진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예,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시정질문 아주 잘 들었고 경청했습니다. 시정질문을 듣고 주제넘지만 몇 가지 우리 모두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될 점들이 있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째,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심의평가제도 도입의 취지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증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걸러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그리고 세금이―혈세가―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걸러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약의 선정 불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혹시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 시정질문의 시기 문제입니다. MRO 항공정비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지적대로 집행기관이 의회에 보고할 때 표현대로 달랑 A4 두 장짜리를 갖고 와서 설명회를 할 정도로 지금 준비 초기 단계입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담당부서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담당부서 직원들이 구성이 돼서 기존 자료를 전산화시키는 작업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어떤 사업의 시정질문은 어떤 사업이 중간과정이나 끝난 다음에 이에 대한 의회의 엄중하고도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질문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켜줘야 될 것들은 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해서 사업에 속도성을 낼 사업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작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지켜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시정질문은 시장님뿐 아니라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우리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제넘지만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예,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지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서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들이 좀 자제하고 지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건 시정질문서고 이건 시정답변서입니다. 그렇죠? 시정질문, 답변! 우리 최진현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까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거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서가 왜 미리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십니까? 우리 김용규 의원님이 오늘 질문하실 질문서를 의원님들이 미리 검토하십니까? 과연 의원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거꾸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질문이 지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루어져도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끼리 상호 간에 예의는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진현 의원님께서도 어떤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용규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거,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미리 보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제넘게 저도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예,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