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청주시를 이끌어 갈 소중한 자원인 우리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안전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습시설의 경우 안전이 방비되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으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병설유치원이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학습시설을 완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 내 병설유치원의 소방시설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완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시설에 기본적인 안전장치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 안팎의 환경적 측면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성물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 주변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호흡기계, 순환기계, 이비인후과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교실 창문을 닫고 측정한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는 총 부유세균,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등이 법정기준치를 모두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 내 4,622개 학급 중 562개 학급만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급의 12.2%만이 오염된 실내공기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지역 87.8%의 학생들은 아직도 오염된 실내공기 속에서 학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방과 후에도 야간자율학습 등의 부수적인 시간을 합산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긴 시간 동안 정화되지 않은 유해한 공기에 노출되었다는 현실 앞에서 의원이기 이전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셨고,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실천의 하나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과 청주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또한, 그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민하면 해결방안도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만드는 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절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축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도축장은 34년 전 설립된 곳으로 부지면적 7,941㎡, 연면적 6,694㎡ 규모에 도축자동화라인, 계류장, 가공자동화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돼지 1,600두, 소 80두 도축과 돼지 600두, 소 30두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으로 일일 최대 700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보면 반경 400m 이내에 427세대 우림필유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600m 내에 570세대 신봉 삼성아파트와 대성중학교 478명, 송절중학교 43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도축장으로 들어가던 소가 밖으로 탈출해 시민을 사망케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도축장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들어설 1984년 당시에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전혀 없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민원 발생의 주범인 양 취급하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 억울할지는 몰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주시 도심 발전을 위해서라면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축장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요구도 해봤지만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ㆍ고시 기준 미달로 지정되지 못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도축장 관련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서라도 도축장 이전에 적극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업체 측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전 부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서 도축장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축장 현대화사업 국비 확보와 함께 시 예산도 반영하는 재정적 지원에 도시계획 변경 및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으로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김포시에서는 악취제거시설을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을 세웠고, 목포시에서는 이전 합의에 따른 예산 231억 원을 건물, 기계설비, 영업보상 등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100만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한다는 막연한 말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만드는 데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현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맘 편히 아이 낳고 보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청주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100만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전담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속 시원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책을 내놓는 청주시조차 산하 직원들이 맘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육아휴직은 곧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라 합니다. 제도상 육아휴직은 보장돼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각종 불이익이 따랐던 것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충청북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인사기준을 비판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 본인의 경력과 본인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통계청에서는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고령화현상 이면에는 저출산이 본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말하듯 저출산은 단지 세대 불균형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회ㆍ경제적인 부분만 떼어 놓고 보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비용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도 줄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해결에는 많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일과 가정의 균형과 삶의 질에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일컫는 일과 가정의 균형,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문화적 삶 속에 그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꿰는 일을 우리 청주시 직원들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각에도 불 켜진 시청 사무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청주시의 인구정책을 이끄는 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나만의 삶을 가꾸지 못한다면 시민들 또한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깊이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와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다른 듯하지만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고 형식에 치중한 업무절차를 과감히 없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시간들이 낭비가 안 되고 부담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미래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미래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주시 직원들과 모든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김현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예결위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 협치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 및 결산을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심사숙고하여 종합 심사함으로써 주어진 예결위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잘되는 지역은 더 잘되고 어려운 지역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실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위위원장 임은성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김현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청주시의원 모두가 시민대표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엄격하게 심판하는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