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물 학대 방지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1991년 처음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2008년 1월 27일 개정되어 동물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와 학대 등 위법행위 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소유주나 청주시민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마이크로칩(microchip), 펜던트 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ㆍ면ㆍ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이삼 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등록하거나 열다섯 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래전 인류가 키우던 개들은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며 반려의 역할로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동물보호ㆍ복지대책 및 교육ㆍ홍보 캠페인 실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 10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 보유 가구는 전체의 33.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올해 9월 24일 기준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은 10만 2,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개원식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유기견 4,400마리, 고양이 1,400마리를 처리하였으며, 그 위탁비용은 7억 3,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유기 반려동물 전국 3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반려동물매매센터를 통한 책임등록제 활성화와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식 정착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 소유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등록 의무화 이행에 동참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반려견들이 공동체 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청주시가 내년 예산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암생태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 중이오니 이 공간을 잘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주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청주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농업정책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행정에 대하여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함께 웃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내놨지만 소외된 농민들도 청주시민임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림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21건, 2016년 36건, 2017년 79건, 2018년 현재 97건으로 농가의 피해 건수와 피해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피해사례 또한 벼, 고추, 고구마, 배추, 복숭아, 사과 등 전답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한탄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농작물 피해에 비해 청주시에서는 피해방지단은 고작 59명,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수년째 8,800만 원에 동결되어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처에 미흡하다는 4만 4,300여 농민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인근 타 시ㆍ군 포획보상금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임은 감안하더라도 보은군은 1억 500만 원, 옥천군은 1억 5,000만 원, 괴산군은 2억 2,000만 원, 영동군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 예정인데 반해 충청북도 대표도시이며, 서울시의 1.6배 크기의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 예산 8,800만 원은 인근 군 단위가 시행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에 대한 행정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방법도 충청북도 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인 보은군, 옥천군을 살펴보면 두 군은 군 전체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하고, 포획 수량도 보은군은 1인 1일 고라니 다섯 마리 이내, 옥천군은 1조 4명 고라니 여섯 마리 이내, 멧돼지는 마릿수 제한이 없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청주시는 포획 보상 마릿수를 상반기 고라니 열 마리, 하반기 열 마리로 수량을 지정하였고, 포획 경계도 읍ㆍ면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인접한 읍ㆍ면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도망가면 읍ㆍ면 경계에서 포획을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획에 집중한 나머지 경계를 넘어가 포획을 한 경우에는 불법 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포획을 하기보다 타 읍ㆍ면으로 쫓아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2018년에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의 경우 동절기 열 마리 포획은 산림이 울창할 때 멧돼지 100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이며, 고라니 삼사십 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읍ㆍ면 포획 지역의 경계 및 포획 수량 현실화와 포획보상금의 예산 증액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효과가 좋은 피해방지단의 동절기 운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년간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청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눈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봐야 하는 농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청주시에서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개선될 때 “함께 웃는 청주”에 농민도 참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을 통한 호남ㆍ충청ㆍ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미선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평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 연결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가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지를 건의함을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원 39명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시간당 최대 230킬로미터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호남ㆍ충청ㆍ강원, 즉 강호축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2017년 1월 1단계 구간으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ㆍ수정을 거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와 전남 나주의 성장동력 등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구축되면 환동해권 관광과 물류 중심지 육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주시의원 모두는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주장은 충청권 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종역 신설 추진 시 청주의 관문인 케이티엑스 오송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등 청주시의 발전과 미래가 걸린 민감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제반 활동 촉구 및 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장기 발전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 보상 대상 지역에 대해 예산 3,160억 원과 지방채 1조 2,902억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에 미집행 도시공원은 추가 예산편성, 국비 지원, 정비 사업 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던 모산골근린공원 사업을 시에서 지방채 발행 등 1,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 개발로 100% 온전히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시민 행복을 위해 4년간 1조 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97퍼센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 청주시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 수립을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민간 공원 개발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토지매입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매입비를 산정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정부 추동공원은 평당 평균 19만 원, 직동공원은 27만 9,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청주시 잠두봉공원은 제곱미터당 평균 약 18만 2,000원, 새적굴공원은 약 19만 2,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단위를 환산해 보니 의정부시는 1제곱미터당 평균 약 7만 1,000원으로 매입하였고, 청주시는 약 18만 7,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의정부시에 비해 2.6배 이상 비싸게 토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토지 매입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토지매입비가 투입될수록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고, 더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은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보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정부시와 청주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이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7월 통합 이후 4년여간 청주시에는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가 3,449건으로 약 458만 6,343제곱미터의 임야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축구장 637개 면적의 숲이 개발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임야의 산지전용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인허가 시 기존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시에서 숲을 보전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에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완희 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와 산지전용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믿고 맡겨 달라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오늘 답변에서는 진일보한 것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녹색수도 청주”, “함께 웃는 청주”를 시정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집 주변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박완희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도심 내 공원은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줄어들고 있고, 외곽의 임야는 산지전용으로 지난 4년간 축구장 637개 면적의 숲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전임 시장의 임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청주ㆍ청원 통합의 장본인이시고, 실질적인 첫 번째 통합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20년 6월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8년간 토지 매입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20년의 기간 중 시장님께 주어진 시간은 지난 4년과 앞으로 2년 총 6년의 시간입니다. 전임 시장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시장님께 주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으로 대규모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방식으로, 소규모 공원은 자체 조성방식으로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공약사항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민간 공원 개발로 방향을 정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공원은 어느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희 의원  청주시에서 민간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공원이 총 8개 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지금 논의의 과정에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곳이 영운공원이었습니다. 영운공원은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홍골공원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주택 보급 문제나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함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민간 공원 개발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 또 진행할 사업 중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민간 공원 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 마련을 위한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정은 시장님 이전의 행정이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협력, 설득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협의체의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님 공약집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현재 결정된 것은 민간 공원 개발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작은 공원, 실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공원들은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겠다는 것은 실제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 안타깝게도 민간 공원 개발 특례가 올 12월에 종료됩니다. 이런 논의와 결정이 12월 전에 되지 않으면 내년에 민간 공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박완희 의원  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도시공원…….

○박완희 의원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박완희 의원  이미 담당과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주장한 논거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민간…….

○박완희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박완희 의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공원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이라고 국토부의 도시공원법에 특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 특례에 지금 민간 공원 개발 면적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30퍼센트로 해라. 그리고 기존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그 특례에 따라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 공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특례의 지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박완희 의원  저는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 업무부서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수십 명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네 번째 질문이 빠졌군요. 산지전용 허가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청북도 내에서 도시화율이 현저히 낮은, 차이 나는 곳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 평균 경사도와 비교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우리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마 자료에도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고도제한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청주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성남시나 수원시, 고양시가 청주시보다 더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논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20도 미만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0도 이상의 평균 경사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마흔한 건 7만 6,886제곱미터―축구장 면적으로 열 개의 면적이죠―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조례 위반 사안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4년간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를 살펴보니까 소매점이 896건, 약 178만 제곱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인허가 건수로는 단독주택이 1,525건으로 124만 제곱미터에 해당되었습니다. 산지, 특히 임야에 소매점으로 신청한 인허가는 허가 후에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계획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산지전용 인허가의 약 65퍼센트에 해당하는 298만 제곱미터가 주택용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기준이, 평가지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생물 서식현황 조사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생태축, 핵심보호구역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청주시의 비오톱 맵(biotop map)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네. 공원과 숲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이 부족한 도심에는 공가나 폐가를 매입해서라도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공원과 숲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 숲은 진정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기한다면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은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범덕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성공하는 청주시를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